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차범위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우위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 공영방송 PBS와 뉴스아워와 마리스트가 지난 16∼18일(현지시간) 등록 유권자 1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대일 대결 여론조사(오차범위 ±3.4%p)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51%를 기록해 트럼프 전 대통령(48%)에 3%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범위는 ±3.4%포인트다. 이달 초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48%로 2%포인트 앞섰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두 사람 간 격차더 1%포인트 더 벌어졌다. 이번 조사 참여자 중 '11월5일 대선 때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 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리드폭은 6% 포인트(53% 대 47%)로 더 커졌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코넬 웨스트, 질 스타인 등 제3 후보들까지 포함한 다자 대결 구도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43% 대 38%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앞섰다. 민주당에서 탈당해 독자 출마를 택한 케네디 주니어는 14%의 만만치 않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케네디 주니어는 조사 참여자에 포함된 민주당원 중 8%, 공화당원 중 10%, 무당파 가운데 27%의 지지를 각각 얻은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지지표'를 더 많이 잠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된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법 리스크가 여론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성 추문을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와 관련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 매체 더힐이 22일 현재까지 집계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 평균치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1% 대 44.5%로 앞섰지만 격차는 줄어드는 추이를 보인다. 대선 승부처인 7대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시간,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5곳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위스콘신과 펜실베이니아주 등 2곳에서 각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제23경비여단 정라소초 김관우 중사와 김재민 병장이 새벽 시간대 해안경계작전태세를 펼치며 화재를 식별해 민가 피해를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17일 새벽 3시 46분께, 해안 소초에서 열영상감시장비(TOD)를 이용해 영상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김재민 병장의 눈에 불꽃과 함께 연기가 포착됐다. 김 병장은 발견 즉시 감시반장인 김관우 중사에게 보고했고, 감시반장은 대대에 상황을 보고한 후 인접 소초에도 공유한 뒤 삼척소방서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고, 화재는 순식간에 진압됐다. 부대는 화재가 진압된 이후에도 감시장비를 활용해 현장 상황을 확인했으며, 현장에 간부순찰조를 출동시켜 화재 원점과 발생원인, 피해 현황 등을 살피는 등 전반적인 조치를 지원했다. 이번 화재는 전기 누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강원 영동지역은 건조한 대기와 양간지풍의 강한 바람으로 화재 발생 및 확산의 가능성이 높아 초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대형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여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인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김 병장에게 여단장이 직접 표창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재민 병장은 23일 "영상감시 임무의 중요성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완벽한 해안경계작전태세 확립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시민대표단 56% "더 내고 더 받자" vs 43% "더 내고 똑같이 받자" - 의무가입 연령 "64세 상향"…여야, 공론화 결과에 온도차 뚜렷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2주간의 토론 끝에 시민 대표들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최종 선택했다. 시민들이 선택한 방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국민연금 보혐료율은 26년 만에 9%에서 13%로 4%포인트 오른다. 국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높이는 방안(1안)이 시민대표단 492명 중 56.0%의 선택을 받아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이 36.9%, 재정안정안이 44.8%였고, 2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이 50.8%, 재정안정안이 38.8%였다. 3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 56.0%, 재정안정안 42.6%로, 학습과 토론을 거치며 선호도가 역전됐다. 현행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되지만, 시민대표단이 가장 많이 선택한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적용하면 고갈 시점은 2062년으로 7년 정도 연장된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해선 시민대표단의 80.4%는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다. 17.7%는 현행 유지를 원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출산 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순으로 응답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연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현행 기초연금 구조를 유지하자는 응답(52.3%)과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응답(45.7%)이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 제고 방안을 두고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정도에 맞춰 직역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69.5%에 달했다. '직역연금의 연금 급여액을 일정 기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63.3%였다. 세대 간 공적연금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동의 92.1%),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제고'(동의 91.6%) 방안이 주로 선택됐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퇴직연금)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운용해 연금으로 받는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46.4%였고, '퇴직금 중도인출 요건 강화' 27.1%, '제도 현행 유지'는 20.3%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얼마나 연장할지에는 '2090년 이후'(24.1%), '2070년까지'(17.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여야 간 논의에 들어간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까지 37일 남은 만큼, 이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 결과에 대해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을 조화시키는 연금 개혁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여야가 이날 공론화 결과를 두고 온도 차를 보이면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연금 체계의 전체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에,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모수개혁 쪽에 보다 무게를 실어 왔다. 연금특위 김성주 민주당 간사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한 소득 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다"며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는 통화에서 "공론화위가 논의한 2가지 안(소득 보장, 재정안정)은 보험료율이 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소득대체율은 10%포인트가 벌어진다"며 "공론화 결과는 논의 과정 중 일부로 추후 특위에서 민주당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4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512%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3.650%로 6.7bp 상승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4.9bp, 4.3bp 상승해 연 3.585%, 연 3.528%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3.544%로 5.6bp 올랐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4.6bp, 4.1bp 올라 연 3.433%, 연 3.405%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하락 둔화에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시장 심리가 약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올해 미국 인플레이션의 진전이 정체되고 있다"면서 "지금은 움직이는 것보다 기다리면서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일단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무게가 실리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소 제한되면서 금리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는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여 가격이 내리면 금리는 오른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미국·유로존 S&P 글로벌 구매관리자지수(PMI), 25일 미국·한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26일 미국 3월 개인소비지출(PCE) 발표 및 25∼26일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등의 이벤트가 이번 주 금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대표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22일 출범했다. 대책단은 모두 13명이다. 단장은 민형배 의원, 간사는 박균택 당선인, 분야별 팀장에는 주철현·김용민·김승원 의원이 각각 역할을 수행한다. 대책단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대책단의 목표는 정치검찰 발본색원"이라며 "지금 시점을 검찰 정상화의 '골든 타임'으로 보고 전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지검의 사건 조작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근래에 검찰이 자행한 정치공작의 실태를 밝히겠다"며 "위법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 검찰청과 법무부 관련자를 징계하게 하고, 필요하면 탄핵소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특히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를 72번이나 소환조사했는데 조서는 19번밖에 작성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진실을 은폐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으로 삼고, 최종적으로는 검찰 관련 법제를 개혁해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췄다. 대책단에는 박찬대·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과 민형배·주철현·김용민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계 현역 의원을 비롯해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단'으로 불리는 박균택·양부남·김기표·이건태 당선인이 이름을 올렸고 이성윤·노종면·김문수·김동아·김현정·한민수 당선인도 합류했다. 대책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박균택 당선인(당 법률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 논의를 재개할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당연히 논의해야 할 주제라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편, 대책단은 '수원지검 사건조작 제보센터'를 열어 이번 사건 관련 제보를 받기로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초 서 최고위원은 이날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었지만 기자회견 직전 불출마로 입장을 선회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고위원직을 8월까지 잘 마무리하고, 박찬대 최고위원만 최고위를 사퇴하는 게 당의 부담을 줄이고 선출직으로 저희에게 일하라는 당원과 국민의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최고위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할 경우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지도부 내에서 최고위원 2명이 다 사퇴하는 건 여지껏 없는 일이고 무리한 일이란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도부 내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으로 총의가 모아진다고 볼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서영교가 나갔다면 서영교로 총의가 모였을 것"이라며 "그렇게 볼 필요 없다. 누구나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김성환 의원도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3선 국회의원 당선자로써 원내대표 후보군에 거론된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의 영광보다 민주당이 더 유능한 정당이 되어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두터워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민주당 내에서 자연스럽게 원내대표 후보군 정리가 이뤄지면서 결국 김민석 의원과 박 최고위원의 2파전 양상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는 다음 달 3일 진행된다.
2024년 춘계 의회 사무총장협회(ASGP) 총회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한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은 현지시간 25일(월) ASGP 총회 본회의에서 각국 의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위기위원회'와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주제발표를 했다. 백 사무총장은 주제 발표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대한민국 국회의 의회민주주의 혁신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회와 정부, 민간의 방대한 데이터를 모으는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백 사무총장은 "디지털·AI의회 구현을 통하여 정치의 책임성과 투명성, 개방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회민주주의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각국 의회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에 혁신적 수준의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사무총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으로 "세계 각국 의회에 상설 상임위원회인 '기후위기위원회'를 두어 기후법안들을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적시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후위기 시계'가 2024년 3월 25일 현재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하기까지 5년 119일밖에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의회가 열이 나고 아픈 아이를 보살피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지구를 보살피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영수 회담을 제안했다"며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주저해서도 안 된다"며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아울러 고유가 등에 따른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기업 횡재세 도입을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 강 달러는 예상 못 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원 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태연하게 말한다"며 "마치 지난해에 상저하고를 노래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유가가 오를 때는 과도하게 오르지만 내릴 때는 찔끔 내린다는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막연하게 희망 주문만 낼 것이 아니라 실질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임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국민의힘 5선 정진석(65) 의원이 선임됐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다"며 정 의원과 함께 단상에 섰다. 그러면서 "사실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 생활했다"며 "2000년도에 16대 국회에 진출해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당에서도 비대위원장과 공관위원장을 하셨고 국회부의장과 사무총장과 같은 국회직도 했다"며 정 의원을 소개했다. 이어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앞으로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당, 야당,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서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수행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 의원을 만나 비서실장직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미국·캐나다 방문에 나서 22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정을 앞당겨 지난 19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선을 발표한 후 취재진 질의에 응했다. 참모진에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은 대외적인 것보다 용산 참모들에게 앞으로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국민들이 이해하고 알기 쉽게 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서 설계하고 집행하는 쪽에 업무의 중심이 가 있었다"며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 이런 것들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서 야당과의 관계도 더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전 부의장 같은 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신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회담에서 어떤 의제로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제가 이재명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 보려고 초청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가 그동안의 입장을 보면 분명하게 차이가 많이 났다. 그렇지만 서로 이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민생 의제들을 좀 찾아서 국민들 민생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모르겠다. 저는 듣기 위해 초청을 한 거니까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했다.
2017년에도 그랬다. 에거 씨는 자연자산 회사들, 줄여서 NACs을 배양(培養)하는 것을 목표로 “Intrinsic Exchange Group”을 창립했다. 이들이 일하는 방식은 이렇다. 토지소유자가 농부이건, 정부 기관이건 토지가 생산하는 에코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허가하는 NACs를 만들기 위해 투자자들과 함께 일한다. 만약 NACs가 에거 씨가 세운 거래소에 등재되어 있다면, 주식 공모에서 들어온 돈은 토지소유자들에게 수입원(收入源)으로 제공될 것이다. 자연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이를테면 멸종 위기 종에게, 혹은 비료나 농약 등의 화학물질에서 나온 침출수가 흙을 죽이는 농사가 아니라 흙을 치유하는 재생 농업 경영을 하는 데 천국 같은, 자연으로 만들기 위한 대금으로 지급될 것이다. 계획에 따라 잘 되면 그 회사에 대한 투자는 환경의 질이 개선됨에 따라 혹은 자연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치가 오를 것이다. 그러면서 그 회사는 장래에 이익이 발생하는 해가 올 것이다-예술 혹은 금 혹은 심지어 가상화폐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인 것이다”라고 에거 씨는 말했다. “그리고 재정 시스템의 아름다움은 자발적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있는 것이니, 근본적인 것이 진실이 된다”고 했다. 생각이 비슷한 투자자들과의 토론에서 그는 그 아이디어에 고무적으로 열린 마음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록펠러 재단은 그 노력에 자금을 대기 위해 NACs에 등록된 토지를 위한 “ecological performance report, 생태학적 수행 리포트”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에 대한 45페이지의 자료를 포함해 약 백70만 달러를 냈었다. 2021년에 Intrinsic는, 미주 개발은행과 주요 환경그룹들의 지원을 받는 코스타리카에 있는 토지를 포함한 조종사 프로젝트(시범사업)를 추진하는 회사들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 다음 신청서를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미 증권 거래 위원회)에 접수했다. 에거 씨는 자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 사업이 폭풍처럼 불이 번지기 시작한 때이다. 텍사스에 근거지를 두고, 멸종 위기종의 보호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연방이 강구하는 정책수단과 방법에 반대하는 「American Steward Liberty」-미국 재산권 보호 자유,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사용권을 지키며, 소유권을 지방민에게 돌려주는 일을 위한 비영리 조직-은 Intrinsic의 계획을 알아차렸다. 풀뿌리 조직과 고위급을 상대로 한 로비활동을 통하여 미국 재산권 보호 자유 조직은 자연자산 회사들은 다름 아닌 거대한 지역인 미국의 시골 땅에 자물쇠를 채우기 위해 외국 정부와 “글로벌 엘리트들”이 보내는 트로이의 목마라고 주장했다. 25명의 공화당 출신 법무장관들이 모여 그 사업을 불법이라고 했고 “급진적인 기후 어젠다(안건)”의 일부라고 하였다. 1월 11일, 최후의 결정타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에서 ‘하원(下院) 천연자원 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은 그 제안과 관련한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더니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제안은 할큄을 당하고 말았다. ‘자연재산 회사’가 역풍을 맞은 속사정 에거 씨는 실망했다. 자연자산 회사들에 맞서 전열을 가다듬었던 가장 강력한 세력은 탄광이나 석유 시추 장소로 이용할 그러한 토지를 남겨두길 원하는, 세계를 위해 무엇이 좋은지를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자신의 계획의 위험성에 관해 비논리적 주장을 하였다고 에거 씨가 말했다. NACs사를 설립할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를 결정할 사람은 토지소유자들이다. 그리고 여전히 현행 법률이 적용된다. 더구나 여러 해외 정부는 대규모 토지를 직접 사들일 수 있고 사들인다 해도 그들에게는 토지를 생태학적으로 이행할 권리, 즉 허가증만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위험 부담이 생길 건더기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자연자원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고, 환경적 이점이 있다고 약속한 것을 듬직하게 지키지 않고서 자연이 주는 혜택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을 더 부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또한 반발을 사고 있다. “만약 투자자들이 토지소유자들이 그들을 땅을 개선하도록 혹은 습지를 보호하도록 비용을 지불하기 원하면, 그거야말로 대박이죠”라고 「Sierra Club’s Fossil-Free Finance campaign」의 임원인 벤 쿠싱(Ben Cushing)이 말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사업은 재정(돈)문제로 바뀌기고 재정문제와 연결된 전반적인 제2차 시장이 생겼을 때 많은 왜곡 현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아 왔지요.” 네브래스카 오갈라라(Ogallala)에서 사는 데비 데크레바(Debbie Dekleva)에게 자연자산 회사가 대규모의 토지를 명부에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그에게 아주 실제적인 위협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36년간 그녀의 가족은 강력한 섬유질을 생산하는, 그리고 멸종 위기 종인 왕나비의 애벌레가 먹을 유일한 식물인 야생의 유액 분비 식물을 상업화하는 일을 해 왔기 때문이다. 데크레바 부인은 우호적인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허가를 받아 유액 분비 식물 부지(敷地)에서 나오는 (콩이 들어 있는) 꼬투리를 수집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돈을 지급한다. 그런 다음, 그것들을 단열(斷熱) 처리를 하고 옷감 그리고 다른 제품으로 가공한다. 그런 일은 NACs의 가치에 기여할 수도 있는 사업의 한 형태처럼 들린다. 그러나 데크레바 씨는 그런 일은 자신의 일부가 아니리라 의심하고 있다-먼 곳을 보는 것 같은 투자자들과 큰 회사들은 아마도 주변 토지에서 자라는 유액 분비 식물에 대한 권리를 자물쇠로 잠가 버릴지도 모르니, 그녀가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누구든지 규칙을 쓰는 사람이 이길 겁니다”라고 데크레바 부인은 말했다. 에거 씨는 데크레바 부인과 같은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구축한 안전망을 규정안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정관에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공평한 혜택 분배 정책”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 당장은 Intrinsic는 사적 시장에서 그 개념을 증명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 회사는 어떤 당사자들 때문에 거래가 닫혔는지 밝히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거의 이루어질 것 같은 몇 개의 프로젝트를 확인해 줬다. 하나는 북미 부족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160만 에이커에 연관된 것이다. 또 다른 프로젝트는 대두 농장을 명부에 올리고 대두 수확물을 전량 수매하게 될 소비자 패키지 상품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대두 농사를 지속적인 농법으로 바꿀 계획이다. ※코스타리카에서의 시범사업으로, Intrinsic은 방화범과 밀렵꾼의 침입을 막는 데 들어가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코스타리카 국립공원을 보호하는 일을 하려고 하였지만, 새로운 정당이 집권하면서 중단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23%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3%로 3주 전에 시행된 직전 조사보다 1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0%p 올라 68%를 기록했다. 갤럽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 23%는 지난 2022년 8월 1주차 조사와 같은 해 9월 5주차에서 두 차례 기록된 24%보다 낮다. 갤럽은 또 부정 평가 68%도 종전의 66%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민생 물가가 18%, 소통 미흡 17%, 독단적/일방적 10%, 의대정원 확대 5%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소통 미흡'이라고 답한 비율은 직전 조사 대비 10%p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31%, 조국혁신당 14%,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자유통일당 1%로 각각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7%p 하락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민주당·조국혁신당은 각각 2%p 상승했다. '총선 결과에 만족'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 47%는 '만족한다'고 평가했고, 43%는 '불만족한다'고 대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4%가 불만족,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1%가 만족한다고 각각 답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야당·진보 진영 승리·여당 패배'(27%), '정권 심판·대통령·정부 견제'(21%), '지지 후보 당선'(10%), '균형·골고루 당선·쏠리지 않음'(7%), '국민 뜻 반영·민심'(6%), '예상·기대한 결과'(5%) 등의 순이었다. 불만족 응답자는 '여소야대·야당 쏠림'(28%), '야당 의석수 부족·200석 미달'(18%), '여당 패배'(10%), '비리·범죄자 당선'(7%), '지역 편차 큼', '지지 후보 낙선'(이상 4%), '부정 선거'(3%) 등을 이유로 들었다. 22대 총선에서 의정 활동이 기대되는 '당선인'으로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12%),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8%), 민주당 이재명 대표(5%), 국민의힘 나경원(4%), 민주당 추미애(3%) 등이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24%,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15%,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7%,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이상 3%),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2.1%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영식 국회의원, 구글 수천억원 조세회피와 국내 갑질 지적 -구글, 감사보고서에 약 10조원 이상(추정) 국내 매출액 대부분 제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인상(43%)으로 연간 3,225억원 추가 수익 -국내 최다 인터넷 트래픽 비중(28.6%)에도 인터넷망 무임승차 구글코리아 매출은 지난해 3,653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그런데, 법인세 납부는 155억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8.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34억원으로 ’22년에 비해 15.8% 줄었으나, 순이익은 117억원으로 0.9%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 같은 수치는 김영식 국회의원이 4월 11일 공시된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 발표를 인용한 보도자료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매출은 △광고 및 기타 리셀러 수익(1,545억원) △연구개발용역 수익(627억원) △마케팅 용역지원 수익(1,422억원) △하드웨어 수익(5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대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로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앱마켓 인앱 결제수익 등은 매출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국내 수익의 대부분인 앱마켓 수수료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의 직접 매출로 잡혀 구글코리아 매출에서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국내 법인세 등 세금 회피를 위한 도피처로 해외 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영식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세미나에서 ’22년 구글의 한국 매출은 10조5,000억원,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최대 4,42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같은 기간 네이버(4,105억원) 및 카카오(2,019억원) 법인세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나 당시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 169억원에 불과했다. 납부했어야 할 세금의 2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은 “구글의 국내 영향력은 국내 어떤 IT 기업보다 크지만, 정작 감사보고서상 매출 및 법인세 규모는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방통위로부터 47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통보(’23.5월) 받았다. 하지만 구글이 이에 반발하며 소송 등을 통해 사건을 장기화 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만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구글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인앱결제 강제를 일부 완화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기존 방침을 고수해 기업들의 혼란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구글은 미국에서는 각 주와 소비자들이 제기한 인앱결제 강제 관련 소송에 대해 7억 달러(약 9,100억원)의 합의금을 지불했지만, 한국에서만 유독 규제기관의 조치에 반발하며 안하무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구글은 작년 말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일시에 43%나 인상(월 10,450원→14,900원)하여,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내에서의 추가 수익이 연간 3,22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서 ’23년 유튜브 요금 인상폭(8%~17%)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구글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이 28.6%나 되면서도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글이 유튜브의 국내 소비자 요금을 차별적으로 대폭 인상하며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면서 국내 산업과 이용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식 의원은, “구글의 조세회피, 망 무임승차, 인앱결제 강제 등은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로 전 세계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글로벌 빅테크의 횡포이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갑질 행위로, 국내·외 사업자간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