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0 총선에서 인천 서구갑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박상수 변호사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심경을 밝혀 화제다. 선거운동 현장에서 몇 달간 7만 장 정도의 명함을 돌렸다는 그는 “보편 복지와 현금성 복지를 바라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고 앞으로는 보수 역시 계속해서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포퓰리즘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썼다. 그는 “여전히 우리의 전통적 지지층은 고전적 노동과 그에 기반한 성장과 발전을 이야기하지만, 그 수는 눈에 띄게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서 그로 인해 “수도권에 출마한 국민의힘 영입 인재들이 모두 고배를 마셨다”는 언론 기사를 거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재 영입 1호로 여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인천 서구갑에 출마했던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교흥 의원과 붙어 패배했다. 그는 “장사가 너무도 안 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명함을 돌리는 순간마다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와중에 ‘민주당은 현금성 복지를 해주는데 국민의힘은 자기들끼리 해먹느라 국민들에게 그런 것도 안 해 준다,”는 말을 들어 마음이 무거웠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로부터 70%가 가게를 내놨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국민들이 민주당 정부가 마구 풀어주던 현금성 복지에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다”고 그는 쓰고 있다. 박 변호사는 “선거운동을 하던 중 어떤 중학생은 내게 ‘전과 몇 개 있어도 대통령 후보도 할 수 있잖아요?’라고 했다”며 “우리 당의 흙수저 출신 전문가 영입 인재들은 전멸시키며 범죄자, 부동산 투기 세력, 전관예우, (이대생) 성 상납 발언(을 한 인물들)까지 기어코 국회로 보내는 과반이 넘는 국민들의 선택 앞에서 뉴 노멀의 시대가 완전히 시작됐음을 체감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1979년생의 박 변호사는 “우리 당의 영입인재들은 대부분 내 또래였고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길러왔으며 험지라 불리는 격전지 출마를 불사했다”며 “이번 우리당 영입인재들은 민주당과 진보정당 지지세가 강한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자랐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당의 인재 영입 후보들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준비해 준 교육의 사다리를 타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다지며 사회 활동을 해오던 사람들이었다”며 “대부분 고도성장기의 우리나라가 길러냈고 한 세대 만에 자력으로 세상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마지막 세대였으며 그 시대를 다시 부활시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했다. “그랬기에 다들 영입 인재로서 프리미엄을 요구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 당에게 험지가 되어버린 동네에 자원하여 출마할 수 있었다”고 그는 쓰고 있다. 그는 이어 “앞다퉈 당의 험지로 출마한 영입 인재들의 선택을 보며 ‘세상에 정치가 그리 쉬운 줄 알았냐?’고 조롱했지만 언젠가는 이번 우리 영입 인재 동기들의 무모할 정도의 절박한 도전과 처절한 사투의 의미가 이해될 날이 오기 바란다,”고 했다. “우리 당이 서울에서 6석만 이길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올 때 정치 투신을 결심했고 질 것을 각오하고 치열하게 후회 없이 싸웠기에 아쉬움이 남지 않는다,”는 그는 “다만 이제부터 변하게 될 나라가 걱정될 뿐”이라고 했다. “우리는 과연 이토록 환상적으로 완벽히 다져진 듯한 뉴 노멀을 되돌릴 수 있을까? 내가 사라진 뒤 이 땅에서 살아갈 내 아들을 생각하면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해야만 하는 일이 되었다”고 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와 함께 「2024년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대상 시․군 20개소를 선정, 발표했다. ‘농촌 크리에이투어(CREATOUR)’는 농촌에 특화된 테마 관광상품으로 농촌관광 경영체가 민간 여행사와 협업하여 올해 처음으로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촌을 단순히 문화체험하는 곳만이 아니라 방문하면서 배우고 휴식하면서 재미를 느끼며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38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면ㆍ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20개소*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은 농촌특화 테마 상품의 개발ㆍ운영 및 홍보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250백만원(국비 125백만원)을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표적인 곳은 강원 원주시의 「사색(思索) 크리에이투어」, 충남 홍성군의 「따르릉 유기‘논’길」, 전북 익산시의 「다이로움 시골여행」, 경남 거창군의 「신비한 웰니스 거창」 등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을 통해 도시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농촌관광 기회 제공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 모두가 잘 쉬고, 즐길 수 있는 농촌여행을 만들기 위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고,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2024년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대상 선정 결과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절반은 민주당에 표를 던졌다. 그리고 민주당이 얻은 총 득표수에 조금 못 미치는 약 45%의 국민은 국민의힘을 택했다. 11일 오전 10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254개 선거구의 총투표수는 2923만4129표로, 이 중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수는 1475만8083표(50.5%)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1317만9769표(45.1%)로, 양당의 득표율 격차는 5.4%포인트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역구에서만 민주당은 161석을 얻어 단독 과반을 훌쩍 넘겼다. 반면 국민의힘 당선자는 90명에 불과했다. 두 정당 간 지역구 의석수 차이는 71석으로 약 1.8배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총 득표율 차이를 감안하면 ‘승자독식 소선거구제’가 민의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총선에서도 다시 보여준 셈이다. 특히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과 충청권에선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감이 더 컸다. 서울에서 양당의 득표율 격차는 5.9%포인트였지만, 전체 48석 중 37석을 민주당이 독식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에선 민주당이 단 4.3%포인트를 앞서 전체 28석 중 21석을 휩쓸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충청권에서 45.8%의 표를 얻고도 7석밖에 얻지 못했다. 이러한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득표율 1위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사표(死票)가 되는 현행 소선구제의 특징 때문이다. 단 851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경기 용인병의 경우, 민주당 부승찬 당선인이 50.26%를 얻어 당선됐지만 고석 국민의힘 후보는 49.73%의 표를 얻고도 국회의석 배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의 역설’은 4년 전인 제21대 총선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8.4%포인트 득표율 차이가, 의석수 163석 대 84석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었다. 국민의힘은 4년 동안 득표율 격차를 5.4% 포인트까지 좁혔으나, 의석수 불일치를 좁히는 데엔 실패했다.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는 “승자독식 제도 보완·개선 논의에 줄기차게 반대해온 곳은 정작 보수정당이었다”며 “정치 지형이 보수 우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과거 인식에 머무르다 보니 다른 제도를 무조건 거부하는 오판을 한 셈”이라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한편 소선거구제 폐해를 고쳐보자는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였다. 윤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여야 정치권은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초반에 찬반 논의를 주고받더니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핑계로 유야무야 되었는데 이번 총선에서 다시 소선거구제의 단점이 드러난 셈이다.
세계경제둔화로 경기전반 전망은 하락 올해 2분기 중견기업 경기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생산·설비투자·내수, 영업이익 전망지수가 3분기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견기업연합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2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중견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전망지수가 100보다 크면 긍정적, 100보다 작으면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야별로 식음료품(107.8·13.0P↑), 자동차·트레일러(99.3·6.9P↑), 전자부품·통신장비(102.4·1.9P↑) 등의 지수는 전 분기 대비 상승했다. 반면, 건설업(82.2·11.0P↓), 운수업(92.7·3.7P↓), 1차 금속 ·금속가공(91.6·2.2P↓), 도소매(90.8·2.0P↓) 등은 하락했다. 수출의 경우 직전 조사보다 0.5포인트(p) 오른 98.1로 점수를 매겼다. 1차 금속·금속가공(100.6), 기타 제조업(105.4, 9.5p↑)의 경기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출판·통신·정보서비스(63.2·17.2P↓), 화학물질·석유제품(100.3·8.3P↓) 등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수와 생산은 각각 1.4p씩 높아진 91.9, 98.0을 기록했다. 특히 내수는 식음료품(118.3), 운수업(100.2)에서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 생산의 경우 식음료품(112.5), 자동차(103.8)가 생산 전망을 끌어올렸다. 다만 세계경제둔화와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경기 전반에 대한 전망은 직전 분기보다 부정적으로 내다봐 0.4p 하락한 92.3로 예측했다. 영업이익 전망지수는 89.9로 전 분기보다 2.1포인트 올랐지만, 4분기 연속 90을 밑돌았다. 이 밖에 생산규모(98.0·1.4포인트↑), 설비투자규모(99.4·0.2포인트↑), 설비가동률(78.2) 등의 전망지수는 전 분기보다 오르거나 같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애로 요인으로는 제조업(50.1%) 및 비제조업(53.7%) 모두 ‘내수 부진’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두번째로는 제조업이 원자재 가격상승(34.7%)을, 비제조업은 인건비 상승(44.0%)이라고 응답했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올 1분기 수출이 8.3% 증가한 가운데 우리 중견기업의 수출·생산·투자 등 전망지수가 3분기 연속 상승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단, 경기 전반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의 어려움도 여전히 지속되는바, 정부는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올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적 가치를 알리는 계몽자로서 화가, 서양화가 이산뜻한 개인전 2024년 4월1일~21일, 서울 더숲아트갤러리 서울에서 6번의 개인전과 7번의 단체전을 연 뒤, 홀연히 서울을 탈출해 경북 영양의 일월산 산중에 정착한 이산뜻한 이름의 서양화가가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고있다. 이산뜻한 화가는 15년 전 귀촌 후 10년여 동안 집을 짓고 농사일에 골몰하는 바람에 작품 활동은 잠시 뒷전이었다. 산촌 생활이 안착되면서 화가는 농사 틈틈이 그려둔 작품을 들고 최근 상경해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다. 7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는 4월 1일에 시작해 21일까지 노원역 앞 더숲아트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시 작품의 소재는 그가 머무르고 있는 일월산 주변의 자연이다. 너도바람꽃, 철쭉, 가죽나무, 소나무 등 산장 주변에서는 흔히 마주치는 생명체들이다. 그 밖에도 하늘, 구름, 산, 길 등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다양한 자연 풍경이다. 화가는 모든 것들을 사소하게 보지 않고 예술가의 심미안으로 소박하게 그림을 그리는 자연 철학자 '월둔'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화가는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너도바람꽃은 봄눈 속에서 피는 꽃인데 이미지가 좋아서 그런지 투박하지만 질감 표현이 잘 된 것 같다”며 만족해 했다. 그는 “작가는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기보다 진솔한 태도와 마음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에 충만할 수 있는 작가로 남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 깊은 산중에 머물고 싶은 욕심에 그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일월산 새방골 골짜기로 들어갔다. 거기에 산장형 나무집 4채를 지었다. 전기는 태양광으로 얻고 방은 구들장을 놓았다. 건축가의 도움없이 혼자 힘으로 4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애써 지은 집이 2년 뒤 화재로 불타버렸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또다시 집을 짓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지은 것인 만큼, 완성도가 더 높아졌다. 숲속의 근사한 산장으로 재탄생했다. 그 집을 짓고 나서 작업 공간과 작은 갤러리를 겸한 또 다른 집을 짓고, 갤러리 한 켠엔 당구 대도 들여놨다. 산중에서 농사일 틈틈이 약초를 캐는 게 일상의 전부였다. 집을 완공하고 산중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몇해전부터 화가는 비로소 그림 그리는 일에 몰입할 수 있었다. 15년 만의 전시회에 대한 소감을 묻자 “작가는 팔기 위해서 그리기 보다는 스스로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화가라는 직업은 일반인에게 미적 가치를 전하는 계몽자로서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 충만할 수 있는 작가로 남고 싶다" 고 말했다. 이산뜻한 화가의 소망은 이번 전시작품들이 서울을 탈출한 뒤 처음 선보이게 되는 것인 만큼, 자연의 아름다움의 가치가 관람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인정받아 활발한 창작 활동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것이다. 산속 오지로 들어간 자연의 철학자 이산뜻한 화가의 자연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 지 기대가 모아진다. 서양화가 이산뜻한의 전시 이력 * 개인전 2024 더아트갤러리, 서울 2009 갤러리 루쎈, 서울 2008 seed갤러리, 서울 2008 한국구상대제전(예술의전당) 2006 갤러리 환, 서울 2004 세종문화회관 광화문갤러리 2003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단체전 2010~2023 일월산맥전(영양미술관) 2009 미술관 봄소풍전(예송미숦관) 2009 다큐멘타 노림(모로갤러리) 2008 청년작가초대전(한전아트센터) 2006 drawing is. 기획초대전(갤러리 다) 2004 4인전(광화문갤러리, 서울) 2002 서종오색전(맑은물미술관, 양평) #이산뜻한 #이산뜻한화가 #일월산산장 #이산뜻한개인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11일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이번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해 "시작부터 잘못된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정권의 운명을 가름하는 선거인데 초짜 당 대표에 선거를 총괄하는 사람이 또 보선으로 들어온 장동혁이었고, 거기에 공관위원장이란 사람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중차대한 선거를 맡겼는지, 출발부터 안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특히 한 위원장을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홍 시장은 "제2의 윤석열 기적을 노리고 한동훈을 데려온 것이었는데, 국민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느냐"면서 "(전략도 없이) 참 답답한 총선을 보면서 저러다 황교안(미래통합당 전 대표) 꼴 난다고 봤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총선 기간 여당 선거 운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원된 당원들 앞에서 셀카 찍던 것 뿐이었다. 그런 애를 들여다 총선을 총괄지휘하게 한 국힘 집단도 잘못된 집단이며, 배알도 없고, 오기도 없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위성 정당에서 조국혁신당이 12석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조국 가족을 잘못했다고 생각은 했겠지만 본인을 물론, 부인, 딸까지 수사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니냐며 동정심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심판론에 반윤 정서까지 에스컬레이터 되면서 바람이 분 것이고, 그 덕을 가장 많이 본 것이 바로 '이재명'이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자동차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175억 달러로, 역대 1분기 실적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월 감소했던 수출액은 지난달 62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를 제외한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7% 증가한 8.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내수 시장에서는 4만 대가 판매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3월 자동차 생산은 10.8% 감소한 36만5000대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월평균 생산(35만4000대)을 상회하는 실적이면서 올해 1∼3월 생산 중 최고치이다. 다만, 작년 3월보다 생산이 감소한 것은 전기차 전환을 위한 공사(기아 광명2공장) 및 조업일수(△1.5일)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월 자동차 내수 판매는 14만6000대로 지난해보다 12% 감소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는 각각 24%와 16%의 두 자릿수대 판매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3월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지난해보다 18.6% 증가한 6만1000대로 기존 최고 실적인 지난해 5만8000대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사상 최고 수출실적인 709억 달러를 기록했던 지닌해 자동차 업계의 수출 모멘텀이 올해에도 좋은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업계 애로 해소 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내일(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라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브 채널 계정 운영자의 신원을 공개해달라고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10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Middle7'이라는 핸들명의 유튜브 채널 사용자가 1,300회 이상 조회된 수십 개의 동영상에서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뉴진스의 변호사인 유진 김은 이 계정이 뉴질랜드인을 대상으로 뉴진스에 대한 욕설이나 조롱 행위를 했고,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법원에 낸 서류에서 적시했다. 뉴진스 측은 해당 유튜버를 서울 경찰서에 고소했지만, 해당 유튜브 계정이 익명이라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 힘들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유튜브 계정 정보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다섯 명의 멤버로 구성된 뉴진스는 작년에 두 번째 앨범 ’Get Up’이 빌보드200 순위에서 26주 1위로 차트될 정도로 세계적 걸그룹으로 성장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스타들은 외모, 노래 실력, 사생활에 관한 수많은 혐오 댓글과 사이버 폭력에 오랫동안 노츨돼 피해를 입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과 달리 유튜브, 인스타그램, X와 같은 웹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들에 대해선 명예훼손을 가한 사용자를 쉽게 찾기 어려워 이번 뉴진스 사건처럼 가해자를 찾아내기 위해 외국법원을 통해 확인 할 수밖에 없었던 것, 뉴욕타임스는 특정 사이버 렉카(이슈나 사건이 생길 때마다 재빨리 짜깁기 한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려는 일부 유튜버를 교통사고 현장에 누구보다 먼저 출동하는 견인차 렉카에 비유해 만들어진 용어) A와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룹 '아이브' 장원영의 사례를 언급했다. 장원영의 법률 대리인인 정경석 변호사는 뉴욕타임스에 "제게 조언을 구하러 오는 명예훼손 피해자들 대부분은 유튜브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 플랫폼은 스타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익을 취하는 사용자를 근절하려는 당국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혐의를 한 A의 유튜브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을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기했고, 미국 법원로부터 해당 정보를 입수했다. 이 정보를 이용해 정 변호사는 한국에서 해당 유튜버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A에게 1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해당 유튜버는 항소한 상태이다. 명예훼손을 전담하는 한 변호사는 “이번 판례는 그동안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유튜브를 상대로 한 고소가 가능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고, 사이버 렉카들이 무분별하게 활동하는 것을 위축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에서 한국독립에 관한 관심은 영국 언론인들에 의해 활발하게 제기됐다. 데일리 메일의 맥켄지 기자는 1906년 한국의 의병 활동을 취재 보도했고, 「한국의 비극(Tragedy of Korea)」, 「한국의 자유를 위한 투쟁(Korea’s Fight for Freedom)」 등의 저술을 발간했다. 정치평론가인 제롬은 한국의 독립요구에 무관심한 국제연맹을 비판하는 글을 실었고, 조셉 그레브는 한국의 기독교인에 대한 일본의 박해를 폭로했다. 임시정부로부터 런던주재 외교원으로 임명된 황기환은 맥켄지 기자와 협의해 의원과 교수 등 60여 명이 참여한 ‘한국친우회(The League of Friends of Korea)’를 1920년 10월 26일 발족했다. 한국친우회 발족대회에서 사회자인 하원의원인 뉴먼 경은 “자유와 정의를 위하여 분투하고 있는 한국민족을 구제할 수 있는 중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이 대회에서 ”한국민족의 정의와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운동에 대하여 동정적 원조를 제공할 것, 한국의 기독교 전도에 대한 자유를 옹호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영국 하원은 정부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1920년 4월 한국의 국제연맹 가입, 일본의 한국인 탄압,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 등 한국문제를 질의함으로써 일본을 규탄했다. 미국에서 독립 선전 활동은 1917년 10월 뉴욕에서 개최된 약소국 동맹 회의였다. 24개국 약소국 대표들이 참여한 이 회의에 재미 한인 단체인 대한인국민회는 박용만, 민찬호, 정한경의 3인 대표를 참석시켜 한국독립문제를 제기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기 대미외교는 국무성의 냉대로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고자 이승만 등 3명의 여권을 미국 국무부에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그래서 자연스레 공식 외교 루트가 아닌 민간 대상의 선전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임시정부 구미위원부는 1919년 3월부터 1920년 9월까지 미국 신문에 9천여 회에 걸쳐 한국문제와 독립운동에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했다. 「한국평론」이란 임시정부 간행물도 1919년 6월부터 발간해 배포했다. 그밖에 「한국의 진상」, 「한국의 재흥」 등 한국인과 미국 작가들이 집필한 21종의 선전용 간행물을 전 미국에 보급했다. 1919년 5월 16일에는 서재필의 권유로 상원의원 톰킨즈가 한국친우회(League of Friends of Korea)를 창립했다. 창립 목적으로 한국의 자유 독립을 원조하고, 기독교의 선교 자유를 보장하고,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악행을 방지하고자 하며, 미국 일반 공중에게 한국의 진상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친우회는 미국 전역에서 호응을 받아 19개 지부를 둘 정도로 성장했다. 비록 국무성의 공식적인 반응을 얻지는 못했으나 상원과 하원에서 한국문제가 여러 차례 토의돼 의사록에 기록됐다. 그 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있던 중국을 제외하고는 외교 활동이 상당히 침체돼 있던 중 1941년에 접어들자 미국과 일본 간의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임시정부와 재미 민족 지도자들은 독립운동의 호기가 왔음을 감지했다. 임시정부는 그해 주미 외교위원부를 워싱턴에 설치하고 이승만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1941년 12월 7일 새벽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이 발발했다. 임시정부는 이틀 후인 12월 9일 대일 선전포고를 발표하고 포고문을 미국, 영국, 일본, 소련 등 4개국에 발송했다. 12월 10일에는 미국 대통령에게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할 뜻을 외무부장 명의의 공문으로 전달했다. 외교위원부는 아울러 미국 정부에 대해 한국인의 신분을 일본인과 분리하여 보장해줄 것을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1942년 2월 말과 3월 초에는 전미 한인들의 대표들이 참가하는 한족 대회를 워싱턴에서 개최했다. 이 대회에는 재미 단체 각 대표와 미국인 저명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한국독립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결의문에서 “1919년 선언한 대한민국독립선언서를 다시금 선언하는 동시에 자유와 자주를 우리 것으로 만들 때까지 계속 싸우기로 선언한다. 1942년 1월 1일에 워싱턴에서 28개국이 조인한 연합국 선언서를 찬성하고 한국 임시정부도 연합국 선언서의 한 나라로 정식승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한응 열사의 순국이 있었던 1905년부터 1942년 전미 한족 대회의 결의문 선언에 이르기까지 37년간 피와 좌절과 눈물과 실패의 연속 끝에 마침내 1943년 11월 카이로선언에서 미국과 영국, 중국 3개국 정상들이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한국이 적절한 시기에 자유롭게 독립할 것임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무장투쟁도 한국독립의 주춧돌 중의 하나 나라를 되찾기 위한 무장독립 투쟁은 외국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의 무장세력은 국내에서는 투쟁할 수 없었다. 한국의 의병은 한반도 내에서 완전히 진압됐고 일본군의 철저한 지배체제가 굳혀졌기 때문이다. 그만큼 일본군의 전력이 압도적으로 강했다. 한국 독립군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다. 당시 중국은 내부 분열과 일본군과 전투로 약체였던 까닭에 한국 독립군에 큰 도움을 주기 어려웠다. 하지만 청산리 전투의 승리, 광복군의 존재는 실제 전투에서 거둔 성과가 미미하다고 할지라도 한국이 독립국으로서 인정받는 데 그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일본군에 식민지 한국인들이 장교로서나 학도병으로서 참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합국들에 만약 광복군이 없었더라면 어떤 인식을 받았을는지는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인들이 유별나게 정의와 평화에 민감하게 된 것은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모두 식민지 시대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선조들이 불굴의 정신으로 약소국으로서 정의와 평화를 부르짖고 내면화한 때문임을 독립운동의 역사 속에서 읽을 수 있다. 이 지구상에는 지금도 약소민족으로서 국가를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민족들이 많다. 한국은 그들을 동정하고 지원할 도덕적, 역사적 책무가 있다고 하겠다.
방송3사(KBS, MBC, SBS) 공동출구조사 결과 인천 14개 선거구중 민주당 13개 우세예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와의 '명룡대전'에서 압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오후 6시 방송3사(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득표율 56.1%로 예측됐다. 반면 원 후보는 43.8%로 예측됐다. 그간 계양구 선거 과정에서 20차례가 넘는 공식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에서 원 후보는 단 한차례도 이기지 못해 본선거에서 원 후보의 참패가 예측된 결과 그대로의 수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인천광역시 14개 지역구 중 13곳에서 앞서며 압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인천 13개 지역구 중 2곳을 제외하고 승리를 거둔 바 있다.
KBS 민주·연합 178~196석…국민의힘·미래 87~105석 MBC 민주·연합 184~197석…국민의힘·미래 85~99석 SBS 민주·연합 183~197석…국민의힘·미래 85~100석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 4.10총선에서 범야권이 200석 내외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78~197석, 국민의힘과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85~105석을 확보할 것으로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 KBS 출구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합쳐 178~196석, 국민의힘은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쳐서 87~105석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MBC는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184~197,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85~99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SBS는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183~197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85~100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했다. 제3지대의 경우 KBS·MBC·SBS는 조국혁신당의 비례 의석수를 일제히 12~14석으로 예측했다. 반면 녹색정의당은 0석으로 예측했다. 새로운미래는 비례 0~2석, 개혁신당은 1~4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JTBC는 별도 예측조사에서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168~193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87~111석을 얻을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