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다수로 밀어붙여 날치기 통과했다"며 "이 무책임한 정당과 과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계속 논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학생의 인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당연한 상식이 2024년 투쟁해야만 얻을 수 있는 권리로 하락시킨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반드시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천만 서울시민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벌어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반발하며 이날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조 교육감은 "효육 현장의 복합 난제들을 두고서 학생인권을 원이라고 단정 짓고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교육 현장에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은 2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지난해 12월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를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 서울시의회 본회의로 보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학생이자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 인권의 조화를 이루고자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의해 '서울학생 인권보호'는 한단계 도약했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지자체와 공기업 등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이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내일(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과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재개발사업은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반드시 건설·계획해야 한다. 서울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 5%로 정해져 있으며, 재건축사업은 의무 임대주택이 없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한다.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상반기 중 발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도지사의 입찰참가 제한이 의무화(기존 임의) 됐다. 이 경우 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가액 수준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했다. 건설사의 금품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위해 지자체는 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합동으로 설명하는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금번 개선 사항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열고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곧이어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윤 대통령을 만났다.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양자 회담하는 것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회담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발언 후 의제 제한 없이 차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1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별도 시간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회담 시간은 늘어날 수 있다. 양측은 3명씩 배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자리했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면서 성사됐다. 이후 양측은 세 차례 실무 회동을 거치며 회담 일정과 형식에 합의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넥슨코리아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유료아이템(레드큐브·블랙큐브) 확률 조작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확률형 유료 아이템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달 22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변웅재 위원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있는 접근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며 그에 따라 소비자들의 일괄적인 피해구제를 넘어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넥슨이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토록 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중국의 밀어내기 식 저가 수출 공세에 미국과 유럽이 관세 압박 수위 높이자, 중국이 보복 카드를 꺼내 들어 자칫하면 무역전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신화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6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세금 혜택부터 관세 보복에 이르기까지 중국 수출입 관세와 관련한 다양한 조항을 담고 있는데 사실상 관세 보복을 예고한 제17조에 관심이 쏠린다. 이 조항은 중국과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한 시장이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상대 국가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결국 중국은 교역 대상국에 차별적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의 '슈퍼 301조'에 '맞 보복'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복 원칙을 법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3배 이상 올릴 것을 권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역시 재집권 시 중국을 적성국으로 분류하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태다. 중국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 시기에 맞춰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블링컨 장관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과잉 생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U도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정부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강제노동 수입품을 금지하는 '공급망 실사지침'을 가결하는 식의 견제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다. 이르면 오는 7월 잠정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유럽은 현재 중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관세 10%를 부과 중인데, 관세를 인상할 경우 중국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보복 카드를 꺼내 듦으로써 글로벌 무역장벽은 갈수록 더 높아질 전망이고 최근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 경제에도 만만치 않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선인 총회에서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지난 11일 물러난 지 18일 만이다. 황 상임고문은 새누리당 대표(국민의힘 전신)와 국회부의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윤 권한대행은 그동안 두달가량 임기의 '관리형' 비대위원장 후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다음 달 3일까지 비대위원장을 추천하겠다고 밝힌 대로 기한 내 지명은 완수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황우여 비대위'의 최우선 과제는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해 오는 6월 열릴 전당대회 준비다. 하지만 , '2개월 한시 관리형 대표'인 만큼 쇄신은 차기 당 대표의 숙제로 남겨둘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당내에서는 '황우여 비대위원장' 지명을 두고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안철수 의원은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무난한 인선"이라며 "낙선한 분들까지 다 포함하는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도 "원만한 성격으로 당이 어려울 때 잘 관리할 것으로 본다"며 "남들이 무난하다고 하지만 어려울 때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혁신 비대위 구성을 주장했던 윤상현 의원은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받들고 어떤 혁신의 그림을 그려나갈지 잘 모르겠다"며 "관리형 비대위 자체가 무난하게 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황우여 차기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에 대해 “황 대표는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패배 이후에 도대체 무엇을 깨닫고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알수 없다”고 비판했다.
27일 오후 5시 36분(한국시간) 일본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 남남동쪽 787km 해역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다. 진앙은 북위 27.90도, 동경 140.0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540km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이 오는 29일 열리는 데 대해 "영수회담이 민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잡을 찾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영수 회담이 열린다. 이 대표가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부터 무려 700여 일 만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그런 만큼 대통령과 원내 제1당이자 제1야당 대표의 만남에 국민의 기대가 걸려 있다. 돌아오는 월요일(29일),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소통의 문이 열리길 바란다"며 "총선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영수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실무협상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보여줬던 태도는 국정 기조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4·10 총선을 통해 국민이 분명히 명령했고 영수 회담은 그런 총선 민의에 대통령께서 화답하는 자리"라며 "대통령실이 의제들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이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항성과 행성의 차이도 모르고 설치면 큰 낭패를 당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행성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항성으로부터 이탈하면 우주미아가 될 뿐"이라며 "중국 악극 변검을 보면서 나는 한국 정치인들을 떠올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에도 몇번씩 얼굴을 바꾸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참 많이 퇴출당했지만 그래도 한국 정치는 변검의 무대이다"라고 적었다. 홍 시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데 대해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대권 놀이 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셀카만 찍다 말아 먹었다"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세자가 됐다"는 등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비판해왔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현지 시각 오늘(27일) 홍해에서 유조선 ‘안드로메다 스타’호를 미사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중부사령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이날 후티 반군이 홍해로 탄도 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 이 유조선에 경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 유조선은 피격 당시 러시아 프리모르스크항에서 인도 바디나르항으로 가는 중이었으며, 선체가 일부 손상됐지만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미사일 1발이 다른 선박인 ‘MV 마이샤’호 근처에 떨어졌지만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유조선의 소유자가 세이셸에 등록돼 있으며 러시아 연계 무역에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지난해 11월 이후 홍해와 바브엘만데브 해협, 아덴만에서 무인기(드론)와 미사일로 민간 선박과 미 군함을 공격하고 있다.
27일 오전 9시 11분께 경남 거제시 사등면 한 조선소에서 도장 작업 중인 선박에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인력 인력 88명, 장비 26대를 동원해 약 36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현장에 있던 작업자 35명 중 3명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되고, 32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이번 화재로 작업자 4명이 얼굴과 팔다리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고, 7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27 판문점 선언 6주년인 27일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북한과의 강대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대강 대치와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에 억눌린 남북의 현재를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남북은 매일 같이 강대강 대치를 증폭하며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전 세계에도 갈등과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포기해서도, 타협해서도 안 될 절대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6년 전, 남과 북은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약속했다”며 “남과 북의 정상이 직접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고 전 세계에 천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슬프게도 남북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현재 멈춰서 있다”고 지적한 뒤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대화 복원에 힘써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정신을 계승하여 전쟁 위기가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데 온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국민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오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