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대표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22일 출범했다. 대책단은 모두 13명이다. 단장은 민형배 의원, 간사는 박균택 당선인, 분야별 팀장에는 주철현·김용민·김승원 의원이 각각 역할을 수행한다. 대책단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대책단의 목표는 정치검찰 발본색원"이라며 "지금 시점을 검찰 정상화의 '골든 타임'으로 보고 전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지검의 사건 조작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근래에 검찰이 자행한 정치공작의 실태를 밝히겠다"며 "위법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 검찰청과 법무부 관련자를 징계하게 하고, 필요하면 탄핵소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특히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를 72번이나 소환조사했는데 조서는 19번밖에 작성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진실을 은폐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으로 삼고, 최종적으로는 검찰 관련 법제를 개혁해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췄다. 대책단에는 박찬대·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과 민형배·주철현·김용민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계 현역 의원을 비롯해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단'으로 불리는 박균택·양부남·김기표·이건태 당선인이 이름을 올렸고 이성윤·노종면·김문수·김동아·김현정·한민수 당선인도 합류했다. 대책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박균택 당선인(당 법률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 논의를 재개할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당연히 논의해야 할 주제라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편, 대책단은 '수원지검 사건조작 제보센터'를 열어 이번 사건 관련 제보를 받기로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초 서 최고위원은 이날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었지만 기자회견 직전 불출마로 입장을 선회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고위원직을 8월까지 잘 마무리하고, 박찬대 최고위원만 최고위를 사퇴하는 게 당의 부담을 줄이고 선출직으로 저희에게 일하라는 당원과 국민의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최고위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할 경우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지도부 내에서 최고위원 2명이 다 사퇴하는 건 여지껏 없는 일이고 무리한 일이란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도부 내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으로 총의가 모아진다고 볼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서영교가 나갔다면 서영교로 총의가 모였을 것"이라며 "그렇게 볼 필요 없다. 누구나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김성환 의원도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3선 국회의원 당선자로써 원내대표 후보군에 거론된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의 영광보다 민주당이 더 유능한 정당이 되어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두터워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민주당 내에서 자연스럽게 원내대표 후보군 정리가 이뤄지면서 결국 김민석 의원과 박 최고위원의 2파전 양상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는 다음 달 3일 진행된다.
2024년 춘계 의회 사무총장협회(ASGP) 총회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한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은 현지시간 25일(월) ASGP 총회 본회의에서 각국 의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위기위원회'와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주제발표를 했다. 백 사무총장은 주제 발표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대한민국 국회의 의회민주주의 혁신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회와 정부, 민간의 방대한 데이터를 모으는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백 사무총장은 "디지털·AI의회 구현을 통하여 정치의 책임성과 투명성, 개방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회민주주의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각국 의회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에 혁신적 수준의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사무총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으로 "세계 각국 의회에 상설 상임위원회인 '기후위기위원회'를 두어 기후법안들을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적시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후위기 시계'가 2024년 3월 25일 현재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하기까지 5년 119일밖에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의회가 열이 나고 아픈 아이를 보살피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지구를 보살피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영수 회담을 제안했다"며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주저해서도 안 된다"며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아울러 고유가 등에 따른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기업 횡재세 도입을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 강 달러는 예상 못 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원 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태연하게 말한다"며 "마치 지난해에 상저하고를 노래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유가가 오를 때는 과도하게 오르지만 내릴 때는 찔끔 내린다는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막연하게 희망 주문만 낼 것이 아니라 실질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임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국민의힘 5선 정진석(65) 의원이 선임됐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다"며 정 의원과 함께 단상에 섰다. 그러면서 "사실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 생활했다"며 "2000년도에 16대 국회에 진출해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당에서도 비대위원장과 공관위원장을 하셨고 국회부의장과 사무총장과 같은 국회직도 했다"며 정 의원을 소개했다. 이어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앞으로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당, 야당,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서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수행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 의원을 만나 비서실장직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미국·캐나다 방문에 나서 22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정을 앞당겨 지난 19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선을 발표한 후 취재진 질의에 응했다. 참모진에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은 대외적인 것보다 용산 참모들에게 앞으로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국민들이 이해하고 알기 쉽게 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서 설계하고 집행하는 쪽에 업무의 중심이 가 있었다"며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 이런 것들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서 야당과의 관계도 더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전 부의장 같은 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신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회담에서 어떤 의제로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제가 이재명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 보려고 초청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가 그동안의 입장을 보면 분명하게 차이가 많이 났다. 그렇지만 서로 이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민생 의제들을 좀 찾아서 국민들 민생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모르겠다. 저는 듣기 위해 초청을 한 거니까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했다.
2017년에도 그랬다. 에거 씨는 자연자산 회사들, 줄여서 NACs을 배양(培養)하는 것을 목표로 “Intrinsic Exchange Group”을 창립했다. 이들이 일하는 방식은 이렇다. 토지소유자가 농부이건, 정부 기관이건 토지가 생산하는 에코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허가하는 NACs를 만들기 위해 투자자들과 함께 일한다. 만약 NACs가 에거 씨가 세운 거래소에 등재되어 있다면, 주식 공모에서 들어온 돈은 토지소유자들에게 수입원(收入源)으로 제공될 것이다. 자연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이를테면 멸종 위기 종에게, 혹은 비료나 농약 등의 화학물질에서 나온 침출수가 흙을 죽이는 농사가 아니라 흙을 치유하는 재생 농업 경영을 하는 데 천국 같은, 자연으로 만들기 위한 대금으로 지급될 것이다. 계획에 따라 잘 되면 그 회사에 대한 투자는 환경의 질이 개선됨에 따라 혹은 자연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치가 오를 것이다. 그러면서 그 회사는 장래에 이익이 발생하는 해가 올 것이다-예술 혹은 금 혹은 심지어 가상화폐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인 것이다”라고 에거 씨는 말했다. “그리고 재정 시스템의 아름다움은 자발적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있는 것이니, 근본적인 것이 진실이 된다”고 했다. 생각이 비슷한 투자자들과의 토론에서 그는 그 아이디어에 고무적으로 열린 마음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록펠러 재단은 그 노력에 자금을 대기 위해 NACs에 등록된 토지를 위한 “ecological performance report, 생태학적 수행 리포트”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에 대한 45페이지의 자료를 포함해 약 백70만 달러를 냈었다. 2021년에 Intrinsic는, 미주 개발은행과 주요 환경그룹들의 지원을 받는 코스타리카에 있는 토지를 포함한 조종사 프로젝트(시범사업)를 추진하는 회사들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 다음 신청서를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미 증권 거래 위원회)에 접수했다. 에거 씨는 자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 사업이 폭풍처럼 불이 번지기 시작한 때이다. 텍사스에 근거지를 두고, 멸종 위기종의 보호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연방이 강구하는 정책수단과 방법에 반대하는 「American Steward Liberty」-미국 재산권 보호 자유,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사용권을 지키며, 소유권을 지방민에게 돌려주는 일을 위한 비영리 조직-은 Intrinsic의 계획을 알아차렸다. 풀뿌리 조직과 고위급을 상대로 한 로비활동을 통하여 미국 재산권 보호 자유 조직은 자연자산 회사들은 다름 아닌 거대한 지역인 미국의 시골 땅에 자물쇠를 채우기 위해 외국 정부와 “글로벌 엘리트들”이 보내는 트로이의 목마라고 주장했다. 25명의 공화당 출신 법무장관들이 모여 그 사업을 불법이라고 했고 “급진적인 기후 어젠다(안건)”의 일부라고 하였다. 1월 11일, 최후의 결정타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에서 ‘하원(下院) 천연자원 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은 그 제안과 관련한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더니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제안은 할큄을 당하고 말았다. ‘자연재산 회사’가 역풍을 맞은 속사정 에거 씨는 실망했다. 자연자산 회사들에 맞서 전열을 가다듬었던 가장 강력한 세력은 탄광이나 석유 시추 장소로 이용할 그러한 토지를 남겨두길 원하는, 세계를 위해 무엇이 좋은지를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자신의 계획의 위험성에 관해 비논리적 주장을 하였다고 에거 씨가 말했다. NACs사를 설립할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를 결정할 사람은 토지소유자들이다. 그리고 여전히 현행 법률이 적용된다. 더구나 여러 해외 정부는 대규모 토지를 직접 사들일 수 있고 사들인다 해도 그들에게는 토지를 생태학적으로 이행할 권리, 즉 허가증만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위험 부담이 생길 건더기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자연자원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고, 환경적 이점이 있다고 약속한 것을 듬직하게 지키지 않고서 자연이 주는 혜택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을 더 부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또한 반발을 사고 있다. “만약 투자자들이 토지소유자들이 그들을 땅을 개선하도록 혹은 습지를 보호하도록 비용을 지불하기 원하면, 그거야말로 대박이죠”라고 「Sierra Club’s Fossil-Free Finance campaign」의 임원인 벤 쿠싱(Ben Cushing)이 말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사업은 재정(돈)문제로 바뀌기고 재정문제와 연결된 전반적인 제2차 시장이 생겼을 때 많은 왜곡 현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아 왔지요.” 네브래스카 오갈라라(Ogallala)에서 사는 데비 데크레바(Debbie Dekleva)에게 자연자산 회사가 대규모의 토지를 명부에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그에게 아주 실제적인 위협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36년간 그녀의 가족은 강력한 섬유질을 생산하는, 그리고 멸종 위기 종인 왕나비의 애벌레가 먹을 유일한 식물인 야생의 유액 분비 식물을 상업화하는 일을 해 왔기 때문이다. 데크레바 부인은 우호적인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허가를 받아 유액 분비 식물 부지(敷地)에서 나오는 (콩이 들어 있는) 꼬투리를 수집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돈을 지급한다. 그런 다음, 그것들을 단열(斷熱) 처리를 하고 옷감 그리고 다른 제품으로 가공한다. 그런 일은 NACs의 가치에 기여할 수도 있는 사업의 한 형태처럼 들린다. 그러나 데크레바 씨는 그런 일은 자신의 일부가 아니리라 의심하고 있다-먼 곳을 보는 것 같은 투자자들과 큰 회사들은 아마도 주변 토지에서 자라는 유액 분비 식물에 대한 권리를 자물쇠로 잠가 버릴지도 모르니, 그녀가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누구든지 규칙을 쓰는 사람이 이길 겁니다”라고 데크레바 부인은 말했다. 에거 씨는 데크레바 부인과 같은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구축한 안전망을 규정안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정관에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공평한 혜택 분배 정책”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 당장은 Intrinsic는 사적 시장에서 그 개념을 증명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 회사는 어떤 당사자들 때문에 거래가 닫혔는지 밝히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거의 이루어질 것 같은 몇 개의 프로젝트를 확인해 줬다. 하나는 북미 부족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160만 에이커에 연관된 것이다. 또 다른 프로젝트는 대두 농장을 명부에 올리고 대두 수확물을 전량 수매하게 될 소비자 패키지 상품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대두 농사를 지속적인 농법으로 바꿀 계획이다. ※코스타리카에서의 시범사업으로, Intrinsic은 방화범과 밀렵꾼의 침입을 막는 데 들어가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코스타리카 국립공원을 보호하는 일을 하려고 하였지만, 새로운 정당이 집권하면서 중단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23%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3%로 3주 전에 시행된 직전 조사보다 1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0%p 올라 68%를 기록했다. 갤럽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 23%는 지난 2022년 8월 1주차 조사와 같은 해 9월 5주차에서 두 차례 기록된 24%보다 낮다. 갤럽은 또 부정 평가 68%도 종전의 66%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민생 물가가 18%, 소통 미흡 17%, 독단적/일방적 10%, 의대정원 확대 5%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소통 미흡'이라고 답한 비율은 직전 조사 대비 10%p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31%, 조국혁신당 14%,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자유통일당 1%로 각각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7%p 하락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민주당·조국혁신당은 각각 2%p 상승했다. '총선 결과에 만족'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 47%는 '만족한다'고 평가했고, 43%는 '불만족한다'고 대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4%가 불만족,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1%가 만족한다고 각각 답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야당·진보 진영 승리·여당 패배'(27%), '정권 심판·대통령·정부 견제'(21%), '지지 후보 당선'(10%), '균형·골고루 당선·쏠리지 않음'(7%), '국민 뜻 반영·민심'(6%), '예상·기대한 결과'(5%) 등의 순이었다. 불만족 응답자는 '여소야대·야당 쏠림'(28%), '야당 의석수 부족·200석 미달'(18%), '여당 패배'(10%), '비리·범죄자 당선'(7%), '지역 편차 큼', '지지 후보 낙선'(이상 4%), '부정 선거'(3%) 등을 이유로 들었다. 22대 총선에서 의정 활동이 기대되는 '당선인'으로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12%),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8%), 민주당 이재명 대표(5%), 국민의힘 나경원(4%), 민주당 추미애(3%) 등이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24%,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15%,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7%,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이상 3%),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2.1%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영식 국회의원, 구글 수천억원 조세회피와 국내 갑질 지적 -구글, 감사보고서에 약 10조원 이상(추정) 국내 매출액 대부분 제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인상(43%)으로 연간 3,225억원 추가 수익 -국내 최다 인터넷 트래픽 비중(28.6%)에도 인터넷망 무임승차 구글코리아 매출은 지난해 3,653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그런데, 법인세 납부는 155억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8.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34억원으로 ’22년에 비해 15.8% 줄었으나, 순이익은 117억원으로 0.9%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 같은 수치는 김영식 국회의원이 4월 11일 공시된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 발표를 인용한 보도자료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매출은 △광고 및 기타 리셀러 수익(1,545억원) △연구개발용역 수익(627억원) △마케팅 용역지원 수익(1,422억원) △하드웨어 수익(5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대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로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앱마켓 인앱 결제수익 등은 매출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국내 수익의 대부분인 앱마켓 수수료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의 직접 매출로 잡혀 구글코리아 매출에서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국내 법인세 등 세금 회피를 위한 도피처로 해외 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영식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세미나에서 ’22년 구글의 한국 매출은 10조5,000억원,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최대 4,42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같은 기간 네이버(4,105억원) 및 카카오(2,019억원) 법인세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나 당시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 169억원에 불과했다. 납부했어야 할 세금의 2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은 “구글의 국내 영향력은 국내 어떤 IT 기업보다 크지만, 정작 감사보고서상 매출 및 법인세 규모는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방통위로부터 47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통보(’23.5월) 받았다. 하지만 구글이 이에 반발하며 소송 등을 통해 사건을 장기화 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만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구글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인앱결제 강제를 일부 완화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기존 방침을 고수해 기업들의 혼란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구글은 미국에서는 각 주와 소비자들이 제기한 인앱결제 강제 관련 소송에 대해 7억 달러(약 9,100억원)의 합의금을 지불했지만, 한국에서만 유독 규제기관의 조치에 반발하며 안하무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구글은 작년 말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일시에 43%나 인상(월 10,450원→14,900원)하여,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내에서의 추가 수익이 연간 3,22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서 ’23년 유튜브 요금 인상폭(8%~17%)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구글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이 28.6%나 되면서도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글이 유튜브의 국내 소비자 요금을 차별적으로 대폭 인상하며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면서 국내 산업과 이용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식 의원은, “구글의 조세회피, 망 무임승차, 인앱결제 강제 등은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로 전 세계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글로벌 빅테크의 횡포이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갑질 행위로, 국내·외 사업자간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따릉이 이용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겠다” 이용빈 국회의원,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포인트 지급하라” 서울시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 내년부터는 주행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 현금처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15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공공자전거에 국한한 것에 대해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상을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의 37.8%를 줄여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자전거 분담율을 10%까지 올리면 온실가스를 연간 1,560만톤 감축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자전거 분담율은 1.6%에서 1.2%로 떨어진 상황이다. ‘자전거타는 국회 모임’의 제안자 겸 공동대표인 이 의원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재구성하여 자전거 이용 지지층을 넓히기 위한 현실적인 인센티브 정책 수립과 행정기구 내 전담부서 설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이 정상화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내의) 농수산물·집값이 비싸고 공공요금·교통비·전기료는 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유가가 오르면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여러 취약계층이 어렵고 재정으로 도움을 주는 일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최근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완전 개방하자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라며 "(물가 안정을 위해) 재정을 통해 도와주는 건 당연히 필요한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둘 것이냐, 다른 방식도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 공감대가 농산물·과일만큼은 국가 안보처럼 중요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소비자도 한축이니 어느 정도 수입 물량을 확보하고 공급 유연성(flexibility)을 갖출지 논의할 때가 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은행이 낸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 보고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한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돌봄 업종에) 고용하지 않으려면 최저임금을 돌봄 서비스에 대해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가 되면 수요자 입장에서 (돌봄서비스에)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며 "수요자 입장에서 (재정으로) 비용을 낮추면 해결책이 되느냐, 그 정부 보조금은 어디에서 오는지 답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등을 들어 비판적인 논평을 내놨다. 이 총재는 "(한은 보고서가) 정답은 아니지만 해결 방안의 하나로 한은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데 국제유가가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며 “유가가 100달러 이상이 되면 하반기 물가는 2.3%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주요국 통화정책보다 유가가 어떻게 될지가 더 큰 문제"라며 "근원물가에 비해 소비자물가(CPI)가 '끈적끈적'해서 유가가 90달러 밑으로 있을지, 더 오를지가 제일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언급한 '금리 인하 깜빡이' 시점에 대해서도 그는 "지금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인데 2%대 중반 이하로 하반기에 내려갈지 확인해야 한다"며 "'깜빡이'를 얘기하려면 한두 달은 최소한 (경제 상황을) 더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물가 추이를 묻는 말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하반기 평균 2.3%로 전망한 데에는 유가가 (최소한) 80달러대 후반에 머물러 있다는 전제가 들어간 것"이라며 "유가가 평균 100달러 이상이 되면 상당 수준 물가가 그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준은 저희 예상보다 4∼5달러 높은 수준"이라며 "유가가 올라가고 2차로 서비스나 다른 가격으로 전이될지 유심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이란·이스라엘 확전 이후 며칠간의 환율 움직임은 어떤 측정 방법으로 봐도 과도하다"며 "(외환시장) 개입을 시사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이스라엘 사태, 유가 상승, 미국의 성장률이 좋아지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는 기대가 커지는 등 여러 요인이 겹치다 보니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합리적"이라면서도 "여러 측정 방법으로 봤을 때 속도가 빠르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미국 방문 이후 체감하는 세계적 화두로 미국 예외주의(exceptionalism)를 꼽으면서 "미국 경제만 혼자 잘나가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가장 큰 주제"라고 했고. “이외에도 미국 대선, 엔화의 움직임, 인공지능(AI), 공공부채 등을 화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에 대해 보복을 예고했던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발사해 이란 내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미국 ABC 방송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ABC 방송 등의 매체들은 은 "이스라엘 미사일들이 이란의 한 장소를 타격했다고 미국 당국자가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란 외에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의 장소도 공격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ABC 방송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러시아 타스 통신은 이스라엘이 이란 내 목표물에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스파한 공항에서 폭발음이 들렸으나 당장은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 CNN 방송은 이란 영공을 지나는 항공편 다수가 경로를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가 나왔을 당시 이란 현지시간은 새벽 시간대인 19일 오전 5시께였다. 이란은 지난 1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미사일과 무인기 등을 동원해 사상 첫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었다. 이스라엘의 재보복은 현지시간 기준으로 6일 만에 이뤄진 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19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특별법' 추진에도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며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전세 사기 누적 피해자가 1만 5000명을 넘어섰다"고 강조한 뒤 "피해자들은 이틀 전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절하게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이 21대 국회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끝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에서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면서 "전향적인 말씀을 환영한다"며 "민생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어려운 서민의 삶을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하신 만큼, 총선에 담긴 민심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에 나서 달라"며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다 최근 중동 사태까지 겹치며 환율이 치솟아 국제 유가까지 들썩거리는 등 가뜩이나 힘든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요청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 개정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데 다음 국회로 (처리를) 미루면 최소 5~6개월 이상 지연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 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가 40일 넘게 남아 있어 본회의가 최소 2회 이상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은 21대 국회 내내 상임위 파행·무력화 시도, 법사위 장악으로 모든 법안 처리를 막는, 있을 수 없는 일도 발생했다”며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