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 차량 전장용 제품으로 시작, 10여년 전부터 대상 범위를 확장한 후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양산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선 ‘DIRECTED(다이렉티드) 그룹’이 최근 한국지사를 설립했다. 한국을 여섯 번이나 방문했다는 다이렉티드 그룹 스티브 씨올리스(Steve Siolis) CEO는 "한국 기업의 눈부신 발전이 아주 인상적"이라며 "한국이 파트너로서 기술이 더 확장되고 발전해서 아시아의 허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를 방문할 일이 많은데, 한국은 특별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느껴진다”며 “사람들이 매우 공손하고 정이 많다는 게 제일 독특하고 좋은 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투자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한국의 기술력’"이라며 "다이렉티드 코리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스킬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함께 시너지를 내는데 있어 한국은 분명 아시아 지역 등의 주요 허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IoT 분야에 대해선 “한국의 기술과 본사가 있는 호주의 기술을 서로 받아들이고 배워가면서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싶다”며 “직원들 교육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투자할 생각”이라는 뜻도 밝혔다. 향후 IoT라든가 AI 등 신규 기술을 전 분야에 적용할 예정인 만큼,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다이렉티드만이 가지는 강점의 원동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유인 즉, 새로운 제품의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선 직원들의 열정이 중요한데, 다이렉티드 직원들한테는 그러한 열정이 아주 많다는 것이다. 다이렉티트 그룹이 자동차 산업의 혁신 파트너로 인정받으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기업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역시나 CEO의 특별한 경영철학이 담겨 있다. 그 중에서도 현재 호주에서 판매되는 새로운 트럭 20% 정도에 장착되는 텔레매틱스(Telematics) 시스템은 이미 판매 시장에서 검증·인증을 마친 상황이다. 그는 "이 시스템이 다이렉티드 그룹이 보유한 최고의 기술력 중 하나로 손꼽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차량의 연동을 가능하게 해야 하고, 플랫폼을 개발한 뒤 원 솔루션으로 제공해야 하는 등 굉장히 복잡한 기술이라 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혁신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프리 매니지먼트가 보다 쉽고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결국은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로 회사의 이익 구조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운전자들의 평소 습관이나 운행 장소, 연료 관리, 사고 현장 등 차량 관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제공, 본사 차원에서 유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인 셈이다. 차량 관리자에게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차량을 딜러 네트워크 시스템에 연동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프로그램, 세계 최초로 개발된 ‘엔진 고장 및 결함에 대한 사전 알림’을 제공하는 HINO 프로그램, 차량 고객에게 ‘통합 데이터 보기’를 제공하는 라인 핏(Line fit) 및 포트 핏(Port fit) 솔루션 등은 모두 다이렉티드만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내용들이다. 그는 “다이렉티드 그룹의 CEO로서, 또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문화 그리고 기업 문화를 상당히 존중한다.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국인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당부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미·중이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지만 10개월 전보다는 양국 간 대화가 활발한 상황이다. 로이터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왕이 주임은 모두발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사실을 언급한 뒤 "중미(미·중) 관계가 총체적으로 안정을 되찾아가고 각 분야 대화와 협력이 증대되고 긍정적인 요소가 늘어나 양 국민과 국제사회가 모두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 주임은 이어 “중국 요구는 일관되게 항상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되고 중국 발전을 억압해서는 안 되며, 중국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에 관한 중국의 레드라인(마지노선)을 밟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과잉생산론'에 대한 조작을 중단하고 중국기업에 대한 불법 제재, 미국 무역법 301조를 통한 관세부과 등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며, 이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공동 책임"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계속해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중국 체제를 바꾸려 하지 않고, 중국과 충돌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는 강조했다. 양국 장관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 북한·미얀마 등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설명했다. 다만 이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과잉생산, 남중국해 문제, 중국의 인권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관한 미국 입장을 피력하며 중국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링컨 장관은 왕이 주임과 회담한 데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예방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일본이 영국·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전투기 시제기를 2026년 제작하기 시작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6일 보도했다. 차세대전투기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대치하기 위한 전력으로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영국·이탈리아의 유로파이터의 후속 기종으로 오는 2035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전날 전투기 공동개발을 위해 각국 정부와 기업 간 조정 역할을 담당할 국제기구 'GIGO' 설치 조약을 심의했다. GIGO는 영국에 본부를 두며 3국 출신 수백명 규모의 직원이 근무한다. 일본은 이례적으로 수십 명의 방위성 직원을 파견할 방침이다. 예산 확보나 계획 책정을 주도하는 '운영위원회'와 실무를 담당하는 '실시기관'으로 구성된다. 차세대 전투기 기체 설계와 개발에는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영국의 방산업체 BAE시스템즈, 이탈리아 항공·방위기업 레오나르도가 등이 참가한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달 각의(국무회의)에서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해 다른 나라와 함께 개발한 완성품 무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다만 대상은 차세대전투기로 한정했다.
MBC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 300명 시민참여단 열띤 토론 출입기자 조사, 82.7%가 “헌법 명시 필요”, 66.6%가 “효과 있을 것” 응답 오늘(26일)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에서 300명의 시민참여단은 인구절벽 대응방안에 대해 헌법 규범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5,000명의 일반 시민 중 사전조사를 거쳐 선정한 300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전문가 사전토론·방송토론·타운홀 미팅 등 일련의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공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헌법 규범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76.4%였다.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은 47.9%로 매우 높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와 임시회 개회사 등에서 국가적인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주창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어제(25일) 공론조사 1부 생방송에 참석해 "저출생 대책이 실패한 큰 원인은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분절된 정책추진"이라며 "저출생 문제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15∼20년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오늘 공론조사 2부에도 참석해 최종 결과 발표를 지켜보며 "국민투표를 통해 규정하는, 우리 사회 공동규범인 헌법에 국민 공감을 갖춘 저출생 정책의 목표와 구체적 정책내용을 명시하면, 국민에게 정권이 바뀌어도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고,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출입기자 82.7% "헌법 명시 필요", 66.6%는 "효과 있을 것" 응답 국회의장실이 지난 12∼19일 국회 출입기자(1,258명)들을 대상으로 김 의장이 제언한 저출생 개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329명(응답률 26.2%) 중 82.7%(매우 그렇다 44.4%, 그런 편이다 38.3%)가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헌법에 명시해 정책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헌법 명시가 인구절벽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66.6%, 매우 효과가 있다 15.2% 및 효과가 있는 편이다 51.4%)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27.7%) 대비 2.4배 가량 높았다. 국회 출입기자들은 대부분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할 뿐 아니라(98.2%),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95.1%)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현재 인구절벽 대응 정책이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부정 응답이 2.5배 가량 높았다(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27.7%,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지 않다 69.3%). 이에 따라 국회 출입기자들은 인구절벽 대응 정책에 대한 헌법 명시 필요성과 그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김 의장이 헌법 명시를 제언한 ▲교육(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AI 기반 공교육 혁신), ▲보육(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교사 인건비 국가 부담) 및 ▲주택(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3대 혁신 정책별 헌법 규범화 필요성을 알아본 결과, 긍정 응답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보육과 주택 혁신 정책에 대한 헌법 명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64%p, 응답률은 26.2%(1,258명 중 329명 응답)이다. 한편, 김 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와 임시회 개회사 등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주창한 이래 임기 마지막까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지난 11일에는 21대 국회 마지막 입법과제로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을 위한 법률안 3건(「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점점 무르익어가면서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연금액을 받는 수급자가 70만 명에 육박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월 1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만7천183명이었다. 남자 65만5천826명, 여자 3만1천357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68만6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족연금 4천560명, 장애연금 1천977명 등이었다. 이 중에서 노령연금의 경우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한 후 2016년 12만9천502명, 2018년 20만1천592명, 2020년 34만369명, 2021년 43만531명, 2022년 56만7천149명 등으로 늘어났다.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의 70%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는 사람들이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 중 월 100만∼130만원 미만 33만4천792명, 130만∼160만원 미만 19만5천303명, 160만∼200만원 미만 13만9천278명이었다.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1만7천810명에 달했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에 처음 탄생했다. 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천355명 등으로 불어났고, 2022년에는 5천410명으로 껑충 뛰었고, 다시 1년 만에 약 3.3배로 늘었다.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 원 이상 고정적으로 타면 은퇴 후 노후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월 200만원은 50대 이상 중 고령자가 생각하는 개인 기준 노후 적정생활비(2021년 기준 월 177만3천원)를 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한 달에 266만4천660원을 받고 있었다. 평균 수급액은 노령연금은 월 62만300원, 장애연금 월 50만4천607원, 유족연금 월 34만2천283원이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545만7천689명, 노령연금 외에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 수급자와 수급권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6만9천157명, 98만6천694명이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액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커진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노후에 받는 금액이 많아진다는 사실은 통계자료로도 입증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월 수급액별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 현황' 자료를 보면, 가입 기간이 노후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수급자가 매달 받는 금액별로 평균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월 수급액별 평균 가입 기간은 ▲ 10만~20만원 미만 121개월 ▲ 20만∼30만원 미만 127개월 ▲ 30만∼40만원 미만 157개월 ▲ 40만∼50만원 미만 195개월 ▲ 50만∼60만원 미만 230개월 ▲ 60만∼70만원 미만 254개월 등이었다. 이어 ▲ 70만∼80만원 미만 269개월 ▲ 80만∼90만원 미만 285개월 ▲ 90만∼100만원 미만 300개월 ▲ 100만∼150만원 341개월 ▲ 150만∼200만원 미만 385개월 등으로 길어졌다. 하지만, 200만∼250만원 미만 373개월, 250만∼300만원 미만 356개월 등으로 월 200만 원 이상 신규수급자의 경우 평균 가입 기간은 월 150만∼200만원 미만 신규수급자보다 조금 짧다. 그런데도 고소득자이기에 가입 기간에 낸 보험료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월 수급액은 더 많았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총 2천238만명)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어린이를 중심으로 발작성 기침을 보이는 백일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발생한 백일해 환자가 지난 24일 기준 3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명 대비 33.2배 늘었으며 이는 최근 10년간 같은 기간 대비 최다 발생한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216명(5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19세 92명(25.2%), 60세 이상 32명(8.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교육시설 중심으로 집단 발생이 보고된 경남(182명·49.9%), 경기(56명·15.3%) 부산(47명·12.9%)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적으로 심한 기침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백일해라는 명칭은 100일 동인 기침(해·咳)을 할 정도로 증상이 오래 간다는 데서 왔다. 기침 끝에 구토나 무호흡이 나타나기도 한다. 환자가 기침 또는 재채기할 때 튀어나온 비말(침방울)로 타인에 전파된다. 질병청은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백일해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예방을 위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해달라”면서,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일해에 감염되면 주변에 전파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추가 접종에 반드시 참여 해 주시고,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와 기침 예절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일해(DTaP) 백신은 생후 2·4·6개월에 기본접종 3회를 마치고, 생후 15∼18개월·4∼6세·11∼12세에 추가접종 3회를 해야 한다.
9회 연속 올림픽에 나갔던 아시아 축구의 거함 한국 축구가 인도네시아에게 승부차기 끝에 침몰해 올림픽 진출의 꿈이 깨졌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U-23 축구대표팀은 우리나라 시간 새벽에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황선홍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과 연장전까지 120분 동안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11-10으로 이겼다. 인도네시아가 승리하자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자국 축구팀이 승부차기 끝에 '거함' 한국을 침몰시키고 파리 올림픽 행 전망을 밝히자, "한국의 올림픽 진출 기록을 막아 세웠다"며 대서특필했다. 인도네시아 일간 콤파스는 26일(이하 한국시간) "인도네시아 U-23 대표팀이 한국의 올림픽 본선 진출 기록을 깼다"고 보도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매번 본선 무대에 올랐던 한국은 이번 패배로 10회 연속 본선 진출이 무산됐다. 파리 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을 겸하는 이번 대회에서 1∼3위는 파리행 직행 티켓을 얻고, 4위는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거쳐 본선행 여부를 가린다. 1988년 서울 대회부터 매번 본선 무대에 올랐던 한국은 이날 8강에서 탈락하면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한국 축구가 올림픽 무대에 오르지 못한 것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LA) 대회 이후 40년 만이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처음 출전한 U-23 아시안컵에서 4강까지 오르는 역사를 쓰고 1956 멜버른 올림픽 이후 68년 만의 올림픽 데뷔까지 바라보게 됐다. 콤파스는 "이 결과는 연령대에서 압도적으로 경기력이 우세했던 한국 U-23 대표팀에는 엄청난 충격"이라며 자국의 올림픽 진출 가능성보다 한국의 올림픽 탈락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이 패배는 한국이 파리 올림픽에 나설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며 "인도네시아는 1988년 서울 대회 이후 10회 연속 올림픽 진출에 도전하던 한국의 기록을 깨뜨리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 축구의 올림픽 연속 진출은 9회에서 멈췄다"고 쐐기를 박고, "한국은 엄청난 충격일 것이나 이번 승리는 인도네시아 국민 모두의 자부심이자 행복"이라고 썼다.
정부가 정보보호‧소프트웨어(SW) 인증제도의 심사기간과 수수료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강도현 제2차관 주재로 '정보보호·SW 인증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증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 처리 기간을 최소화해 인증 기간을 평균 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인증 및 평가기관의 심사인력을 추가 투입해 인증 적체를 즉각 해소하하기로 했다. 현재 추진 중인 수수료 지원은 중견기업 30%→ 50%, 중기업 50%→80%, 소기업 70%→80% 등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 매년 실시했던 사후평가는 현장평가에서 서면평가로 평가방식을 개선해 사업자의 비용 및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중소기업의 비용, 기간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ISMS 간편인증제'를 도입하고, 일정 수준 이하의 중소기업(매출액 300억원 이하 등)에게 인증 점검항목을 80개에서 40개 수준으로 경량화한다. 수수료는 평균 1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이고 의무 대상 기준도 법 개정을 통해 완화한다.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은 평균 5개월 이상의 긴 소요 기간이 수요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던 만큼, 시험인력을 단기간에 집중 투입해 시험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한다. 또 신규 신청기업에 대한 시험 수수료를 50% 이상 감면해 기존 5000만 원 내외 고가의 수수료를 2000만 원으로 절감한다.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의 경우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제출물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준비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중소·영세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시험 수수료 지원을 확대해 성능이 우수한 정보보호제품의 도입 및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SW 품질인증은 소요 기간을 평균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기 위해 5개의 인증기관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2021년 5월 신규 지정한 3개 인증기관의 인증 분야를 넓힌다.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미한 변경에 대한 재인증 비용을 전액 면제(약 500만원)하고, 중대한 변경(업그레이드) 재인증 비용은 50% 감면(약 700만원)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보보호‧SW 인증제도는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와 SW 품질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지만,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수요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이 대폭 줄여 인증제도가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확산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미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첫 회의를 한 가운데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한미동맹을 위한 약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인 마티 마이너스 중령은 25일(현지시간) 출입기자단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미 바위비분담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환경을 보장하고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한다는 양국의 공동의 약속(shared commitment)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모든 기여에 감사하며 그 기여에는 협정에 따른 비용 분담금이 포함되지만, 그것만으로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 양국은 어제의 도전이 아닌 오늘과 내일의 도전을 마주하기 위해 전 세계의 다른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력할 준비를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너스 중령의 이메일은 앞서 이날 열린 국방부 브리핑에서 언론이 질문한 한미 방위비 협상 첫 회의에 대한 답변이다. 한미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가 지난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협정은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6월 별세한 네덜란드의 6·25전쟁 참전용사 고(故)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씨가 부산 유엔공원에 안장된다고 26일 밝혔다. 고인의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열리며 안장식은 5월 2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개최된다. 고(故)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이듬해인 4월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정전협정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벌어진 묵곡리 전투 등에 참여했으며, 네덜란드 정부는 그의 공적을 인정해 1984년 훈장을 수여했다. 배우자인 마리아나 티탈렙타 씨는 "남편이 생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다. 남편의 유언대로 돼 기쁘다"고 말했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은 2015년 5월 프랑스의 고(故) 레몽 베르나르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유엔 참전용사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사후 안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영국,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의 참전용사 26명의 유해가 안장됐으며, 티탈렙타 씨는 27번째 사례가 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 대해 "통 크게 만나고, 서로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여러 가지 국가적 과제와 현안을 여야가 서로 대화·타협하고 조금씩 양보해 답을 찾아가는 기대감을 국민들이 갖게 해주는 멋진 만남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의제 사전 조율이 녹록지 않은데,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이 대표 생각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권한대행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제들을 갖고 만난다면 저도 여당 대표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모처럼 (영수) 회담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여당 대표도 참여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 회담 자체가 퇴색될까 봐 저희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려면서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 없이 자유 형식으로 가능한 한 빨리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며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그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사과 등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의제 중심으로 회담을 갖자는 기조"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중산층과 서민의 장바구니 고통을 덜어줄 물가 대책, 모든 국민이 해결을 바라는 의료 갈등 등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면 풀어낼 수 있는 여러 의제가 있다"며 "각자 주장에서 일방적이고 과도한 부분은 양보하고 민생 의제 중심으로 타협의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전제가 성립돼야만 영수 회담도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오랜만의 영수회담으로 의제를 정리하고 미리 상의해야 하는데 그거조차도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정리하는 데 시간 보내는 게 아쉬워서 신속하게 만날 계획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5일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열었으나 의제 조율을 하지 못해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