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 벚꽃이 활짝 핀 일본 도쿄 중심부에서 쌀 농사를 짓는 4천 여 명의 농부들이 정부 규제에 분노한다면서 시위를 벌였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밀짚모자와 선캡을 쓰고 "쌀은 생명이다"와 "우리는 쌀을 만들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참여했다. 그들 중 30명은 고층 빌딩이 늘어선 거리에서 트랙터를 몰기도 했다. 지난해 20만 톤 이상의 쌀 부족에 시달렸던 일본은 쌀 가격이 급등하면서 슈퍼마켓에서 쇼핑객이 살 수 있는 쌀의 양을 제한했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비상용 쌀 비축량을 사용했다. 이처럼 쌀 부족에 대처하는 상황인데도 일본 정부는 농부들에게 쌀 재배량을 제한하도록 돈을 지급해 왔다. 반세기 이상 시행된 이 정책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공공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 쌀 부족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다. 2023년 기록적인 여름 더위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했고, 관광 수요 급증으로 인한 쌀 소비가 늘어난 것도 쌀 부족의 원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근본 원인이 수십 년 된 정책에 있다고 말한다. 이 정책은 쌀 경작지를 줄이는 것으로 일본은 1970년대부터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농가에 보
지난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과격 외교 행보는 참으로 해괴하다. 주변국을 포함해 자신의 관심 영역에 들어온 국가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구촌 통상 질서를 파괴하고, 세상을 온통 혼란의 불구덩이에 빠뜨리고 있다. 특히 동맹국을 상대로 상식을 뛰어넘는 공격을 감행하면서 미국이 패권국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의견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미국 쇠퇴론을 주장해온 국제 정치 분야 전문가들에게 기존 주장을 강화하는 논거로 활용되고 있다. 즉 1991년 냉전 종식을 계기로 미국을 유일한 패권국가로 하는 단극 국제질서가 성립됐는데, 2008년 전후 발생한 세계금융위기를 전환점으로 해서 다극 질서로 변경됐다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이런 주장은 신중하게 제기돼야 하고, 검토돼야 한다. 과거 인류 역사를 보면 국제 질서 변경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국제 질서는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다. 그러므로 국제 정세 분석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외교 정책에서 오류를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극질서 논란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극 질서를 원하는지 점검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 대통령 탄핵의 소용돌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과 국가 간 통상무역 갈등, 미 중 패권경쟁, 미국의 핵심 기술 수출 봉쇄에 대응한 첨단 반도체와 통신장비·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이룩한 중국의 굴기, 거기에 내가 전철역에서 집까지 주로 이용하는 마을버스가 중국에서 수입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뭔가에 쫓기는 듯이 불안하다. 그렇다고 내가 그런 분야에 종사해 온 전문가는 아니다. 그저 글 나부랭이나 쓰는 일개 서생에 불과하다. 당신이나 잘 챙기셔, 뭔 걱정? 이라고 반문하면 할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세상이 어수선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이 나라가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인지라, 내 방 책꽂이에서 50년간 먼지를 뒤집어쓰 고 있는 책 한 권에 나도 모 르게 눈길이 갔다. “혹시 저 책에 길이 있을지 몰라” 중얼거리며 꺼낸 책은 Hans J. Morgenthau(한스 모겐소)의 『Politics Among Nations(국가 간의 정치』. 1948년에 첫판이 나왔는데 대학 시절에 산 복제본이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서두에 “정치는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해타산을 추구하는, 영원불변한 인간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
◇AI 시대의 한국형 엔비디아 최근 전 세계는 AI,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치열한 글로벌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AI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는 국가 경제의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엔비디아는 AI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막대한 경제적 가치 창출과 일자리 확대를 이끌고 있다. 한국 역시 글로벌 AI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가 경제 발전과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형 엔비디아’ 같은 첨단 반도체 기업 설립이 절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한국형 엔비디아’ 구상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AI 산업에 대규모 국가적 투자를 시행, 그 과정에서 국민이 약 30%의 지분을 확보하여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모든 국민이 투자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제안했다. 한국이 부족한 전력 인프라와 GPU 공급, 데이터 환경 등 AI 산업 발전의 필수 토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지원하여 글로벌 빅테크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국가 재정 기반으로 삼아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공동체가 성장하는 ‘희망 있는
◇헌법의 눈, 도(道)의 숨결로 지켜보는 민주주의 무위이화(無爲而化) 무사이성(無事而成),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고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완성하라."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사건 앞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서려 있다. 찬성과 반대로 나뉜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고, 모두의 시선은 9명의 재판관이 머무는 그 건물을 향한다. 그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그것은 헌법의 집이며, 민주주의의 심장이 뛰는 곳이다. 노자의 철학에서 통치란 억압과 간섭이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노자가 말했듯, 가장 이상적인 통치는 백성들이 통치자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만드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역할 역시 그러해야 한다. 간섭하거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도(道)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민주주의와 무위(無爲)의 철학 도법자연(道法自然),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헌법재판소 주변은 철통같은 경계 속에 잠겨 있다. 철조망이 세워지고, 경찰관들이 신원을 확인한다. 마치 전쟁을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논란이 갈수록 어지럽다. 민감국가 지정 소식이 나오자 최근 수년 간 한국에서 제기된 핵무장론을 지목하면서 미국이 경고 의미로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특히, ‘민감국가’가 아니라 ‘기타 지정국가’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면서 오보라고 주장하거나, 미 에너지부가 핵무장론과의 관련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다고 반박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궤변에 가깝고 본질을 흐리는 부작용도 유발한다. 보다 큰 그림에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핵무장론은 미국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며, 현실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일부 인사들은 핵무기 비확산 분야에 종사하는 미국 전문가들의 우려감을 자극하고 한미 관계를 불필요하게 경색시켜왔다는 점에 대해 깊은 성찰과 함께 자숙하는 태도를 보여야할 시점이다. 원자력 기술 분야 전문가 사이에서는 몇 개월 전부터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론 득세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이번 에너지부 조치 역시
유럽에서 우파 열풍이 다시 확인됐다. 지난 수년간의 경제 침체, 이민 억제 압력을 받아온 독일 총선에서 중도 보수의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 (CDU-CSU)이 1당,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 이 2차 대전 뒤 처음으로 연방의회 2당이 되었다. 좌파는 고전했다. 그렇다면 유럽의 좌파는 왜 길을 잃게 된 것일까? 물론 우 파의 승리도 영원할 수 없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스 피 케티(Thomas Piketty)와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 와의 최근 대화를 소개함으로써 좌우 이념 갈등의 해소책 을 찾아보고자 한다. 토마스 피케티는 사회주의자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학자 중 한 사람이다. 수십 년간 사회를 좀먹는 불평등을 연구했다. 지난해 5월, 그는 저명한 정치 철학자인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와 파리 경제 대학에서 시장의 도덕적 한계와 좌파의 미래를 강연했고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 세계적으로 흡인력을 얻고 있는 다른 보수 정치인들의 민족주의에 맞서기 위해 진보주의자들이 해야 할 일을 놓 고 논쟁을 벌여 왔다. 아래는 뉴욕타임스가 지난해 11월에 게재한 이들의 대화록을 초록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잘 사는
“일기일회(一期一會), 그 일이 생애에 다 한 번 뿐인 일이다. 사람과의 만남 등 기회를 소중히 하여야 한다. 순간순간에 살아있음을 느끼고 순간순간에 새롭게 피어난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을 어떻게 사는가가 다음의 나를 결정한다. 매 순간 우리는 다음 생의 나를 만들고 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이다.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 접했을 때 매번 결심의 단계를 거쳐야만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단 한번의 결심이 개인의 인생 행복뿐만 아니라 국가 지도자는 국민의 행복까지 결정지을 수 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마찬가지이다. 대학 진로 문제, 배우자를 결정하는 결혼문제, 직업 선택 속에서 사업의 선정 문제까지 모든 것이 대부분 마지막의 결심에 따라 진행된다. 더군다나 필자처럼 군 지휘관으로서 단 한 번의 순간 결심은 전투에서 승패를 가름하게 된다. 더 나아가 귀한 부하들의 목숨까지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지도자의 결심은 숭고하고 두렵고 신중하고 외로운 과정이다. ◇ 국가 지도자의 잘못된 결심과 공군 오폭 사고를 보며... 국가 지도자 결심의 최종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두말할 것 없이 그것은 국민 삶의 행
협상 당사자의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분명한 행동들로는 요구, 의제에 대한 제안, 합의의 형태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협상당사자 개인의 동기적 성향들을 분석하면 협상전략에 대 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를 이론화한 것이 이중 관심 모형(Dual – concern model)이다. 이중 관심 모형은 협상전략을 결정하는 두 가지 동기로서 자신에 관한 관심과 상대방에 관한 관심을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자기 자신의 협상 결과에 관한 관심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상대방 의 협상 결과에 관한 관심을 또 다른 축으로 하여 2차원상에서 협상전략을 묘사하고 있다. ◇이중 관심 모형에서 협상가가 선택할 수 있는 기본 전략 4가지 1) 양보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당사자가 자신의 요구나 기대치를 낮추는 것과 관련되며 수용 또는 굴복으로도 불린다. 2) 대결 상대방이 항복하도록 설득하려는 노력과 관련된다. 즉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해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러한 전략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전술에는 위협, 양보하지 않 겠다는 자세 등이 포함된다. 3) 문제해결 양쪽 당사자의 목표를 모두 만족시키는 대안을 찾는 것으로 문제해결 전략에는 적극적인 청취, 자신의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장 폴 사르트르(1905~1980)는 인생은 출생(birth)과 죽음(dead) 사이에 있는 선택(choice)이라고 했다. 한순간이라도 선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세상은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부터 내 신상에 관한 걱정까지 온통 선택지로 뒤덮어 놓고 있다. 누구를 선택하든, 어떤 길을 가든, 우리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가끔 아주 훌륭하게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패가 반드시 성공의 반대가 아니며, 또한 성공의 한 부분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1874~1963)는 ‘두 개의 길이 숲속에 나뉘어 있었다. 나는 다른 사람이 거의 가지 않은 길을 택했다. 이는 큰 차이를 만들었노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탄핵정국 이전과 이후의 선택권을 가진 우리는 그 권리를 가짐으로써 진정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걸까? ‘선택’과 관련해 좋은 책이 나와 권두에 소개함으로써 선택의 중요한 의미를 새삼 되새기고 자 한다. ‘선택의 시대’를 쓴 저자 소피아 로젠펠트(Sophia Rosenfeld, 1966~,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역사학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문제를 놓고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 뉴스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유발하는 시나리오를 경고한다는 점에서 무시무시한 뉴스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할 경우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해 미국과 최첨단 수준의 연구, 기술, 산업 협력이 위축되면서 사실상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효과가 발생한다. 미국의 조치는 다른 핵보유국으로 확산돼서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는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하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기관, 임직원들은 실질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민감국가 지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그렇지만, 오히려 한국에서는 민감국가로 지정해달라고 애걸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핵무장론' 또는 '핵잠재력' 보유론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확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최근 토론회에서 “핵무장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나토식 핵공유를 하든지 아니면
지난해 아파트 지하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가라 앉지 않고 있다. 화재 발생 이후 발표된 정부의 종합대책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정도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아니라서 확실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의 종합대책은 필자가 항상 언급하고 자문한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핵심 사항이 빠져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 중 모든 배터리 제작사의 배터리셀 단계에서의 전수 3D CT검사를 통해 미리부터 셀 불량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10년 이상 된 오래된 전기차의 BMS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큰 만큼 완성도가 떨어지는 전기차의 폐차 시 지원을 통해 미리부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전기차 폐차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현재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을 주는 형태와 같이 노후 전기차도 같은 지원을 하면 확실히 전기차 화재 건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시 대책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완속충전기의 충전량 제어 기능 부여다. 작년 전기차 화재 이전에는 환경부는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의 충전제어 기능에 대한 언급을 하다가 화재 이후 종합대책에서 명칭을 '스마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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