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북한의 해커로 의심되는 자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메일' 계정을 도용하여 서울시 공무원 명의로 해킹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공무원 이름으로 ‘대북전단 살포’ 관련 비대면 회의 가능여부를 묻는 메일이 발송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 공식메일(@seoul.go.kr)이 아닌 시민메일(@citizen.seoul.kr)로 서울시 또는 서울시 공무원을 사칭하는 이메일 수신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시민메일 계정으로 업무연락을 하지 않으므로 @citizen.seoul.kr로 오는 서울시 담당공무원 명의 이메일 및 첨부파일에 대해서는 열람하지 않고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메일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주소로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고 이 또한 즉시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공무원 사칭 시민계정을 통한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즉시 해당 IP, ID를 즉시 정지 등 적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이 정신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전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교내 학생(故 김하늘 양)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하고, 복직 시 철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졌다. 이번 법안에는 정신적 질환에 따른 직무수행의 적절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의무 설치 및 운영 △정신건강의학 분야 전문가 2 인 이상 위촉 △신속한 위원회 심의 및 통보 △위원회 결과에 따른 교육감의 치료 권고 등의 지체 없는 조치 의무를 담았다. 특히,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휴직하였던 교원이 복직하려면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복직 절차를 강화했다. 현재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고 의원실이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이
부산에서 올해 개관을 앞둔 최고급 별장형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8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 사고는 이날 10시 51분쯤 공사장의 1층 수영장 주변에 쌓여 있던 단열재에서 처음 발화돼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정오에 다수의 인명 피해를 우려해 대응 단계를 ‘2단계’로 높이고 화재 진화 및 인명 구조에 나섰다. 현재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주변 지역 교통 통제를 하고 있다. 박흥모 부산 기장소방서 구조구급과장은 이날 오후 현장 대응 브리핑에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검은 연기가 건물 내부에 꽉 차 있는 상태였다"며 "사망자는 화재가 발생한 같은 장소에서 발견됐고, 출입구에 가연물이 많아서 대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 직후 100여명이 대피했는데 건물 옥상으로 대피한 14명은 헬기에 의해 구조됐다. 화재 현장에는 소방차 127대, 소방관 352명이 투입돼 진화 및 수색작업 등을 벌이고 있다. 불이 난 건물에 있던 한 작업자는 "천장에서 불똥이 막 떨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조종사노조연맹)이 국내 7개 공항에서 둔덕형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항공 장애물 철거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즉각 철거를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종사노조연맹은 로컬라이저 신속 철거에 대한 입장문과 설문조사 결과 등을 공개하고 국토교통부에 이를 요청했다. 연맹은 지난달 말 조종사 1천4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950명(66.1%)이 이들 시설물의 '즉각적인 철거'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노선 별로는 국내선 운항기종 조종사의 65.1%(659명)이 즉각 철거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이 있는 7곳 공항은 로컬라이저가 필요한 정밀 계기접근(ILS) 착륙을 대체할 수 있는 성능 기반 항법 접근(RNAV) 절차가 운영되고 있어 일부 악기상 상황을 제외하고는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연맹은 주장했다. 연맹은 “제주항공 2216편 참사 이후 한 달이 넘었음에도 실질적인 철거 작업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대규모 인명 참사를 초래한 장애물에 대한 구체적인 철거 계획과 예산 운영, 철거 계획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
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해 카드 배송을 해주겠다며 주소와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사기 유형이 또 다시 활개 치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14일 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한 피싱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이러한 유형의 전화를 받는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집배원인데 신청한 ㅇㅇ카드 배송이 왔다”고 전화를 걸고 카드 발급을 한 적이 없다는 수신자에게는 “ㅇㅇ카드사로 전화해 문의하라”고 유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신자들이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면 악성 앱 설치가 유도되고, 사기범들은 수신자 휴대전화의 개인정보 등을 빼내는 등 피싱 사기를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앞서 인천남동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한 사례와 유사하다. 지난해 12월 집배원을 사칭해 인천 만수동 우체국과 다른 연락처를 알려주며 카드사 사고 예방팀으로 전화를 유도하거나 기타 인증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 탈취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피싱 예방을 위한 대국민 행동 요령을 안내하며 국민들의 주의를 요청했다. 우정본은 "의심스러운
지난달 취업자 수가 한 달만에 다시 반등했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오늘(14일) 통계청 발표한 '2025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787만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5천 명 증가했다. 지난해 5만2000명 줄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한 것이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등에서 11만9천 명, 9만8천 명 늘었다. 다만, 건설업은 16만9천 명으로 줄면서 감소 폭이 컸다. 제조업 취업자도 5만6천명 줄었다. 반도체 수출 호황에도 작년 7월 이후 7개월째 감소세다.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1만9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만8천명) 등은 취업자가 늘었다. 청년층 취업자는 21만8천명 줄며 2021년 1월(-31만4천명) 이후 최대폭 감소했다. 15세이상 고용률은 61.0%로 1년 전과 같았다. 청년층 고용률은 44.8%로 1.5%p(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는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늘면서 1년 전보다 1만1천명 늘어난 108만3천 명을 기록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육아에서 감소했지만 쉬었음과 재학·수강 등 증가로 1년 전보다 1만5천 명 늘었다. 계층별 '쉬었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7300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 추징금 1944억8675만5863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30대 한모씨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한 씨가 진범들과 지인 관계이나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대 출신 한 씨(노어노문학과)는 졸업생들이 대학 동문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4명의 사진을 허위로 제작하고 반포한 혐의를 받았다. 한씨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들의 재정신청을 서울고법이 인용하면서 2023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한씨가 이 사건 주범 박모씨(41)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씨가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탐사보도를 하는 추격단 '불꽃추적 단'과 이를 표방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김 씨는 1심 재판에서 자신을 독립투사 등에 비유하며 정치적 명분에 의한 범행이라고 강변했으나 1심과 2심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범행 전 김 씨 부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적은 메시지를 김 씨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 지인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국내외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합성 마약물질을 임시마약류로 규정 및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종 마약물질 2종은 강력한 환각제인 마약류 ‘메스칼린(Mescaline)’의 유사체로, 프랑스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성분 미상의 분말에서 검출됐다. 메스칼린은 페이오트 선인장 등 천연물에서 추출한 환각성 알칼로이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중앙관세분석소의 화학구조 분석 결과, ‘4-Benzyloxy-3,5-dimethoxyphenethylamine’가 신종 합성마약 물질임이 세계 최초로 규명됐다. 또 함께 발견된 ‘2-Bromomescaline’은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로 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화학 구조를 지녔음이 확인되며 국내 최초로 적발됐다. 중앙관세분석소는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첫 번째 물질에 대해 식약처에 임시마약류 지정 검토요청을 의뢰했다. 식약처 검토 결과 해당 물질은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인정되어 현재 신규 임시마약류로 등록된 상태다. 중앙관세분석소 박재선 소장은 “새로운 형태의 마약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12일 새벽부터 남부지방에 내리던 눈이 중부지방으로 확대되면서 수도권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1~3cm의 강한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눈비는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고, 정월대보름인 오늘 밤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다. 강한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면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비가 얼어붙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40대 여교사 A씨가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교사가 일면식 없는 불특정한 누군가를 대상으로 삼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 서장은 여교사 A씨가 경찰에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A씨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살펴보면 그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 이 여교사는 지난해 12월 9일 질병 휴직(6개월)을 냈고 휴직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 돌연 휴직을 중단하고 지난해 연말 조기 복직한 해당 여교사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경찰에 밝혔다. 특정인 이름을 거론했는데 자신을 수업에서 배제했다는 이유에서다. 범행 당일 오후 시간대 외부에서 흉기를 사서 교내로 들어온 여교사는 시청각실 밖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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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31일 21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