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간소음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과 살인을 부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에게 제공받은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에 따르면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국내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77.8%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 등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통임에도 정부의 층간소음 해결 방안과 정책은 매우 미흡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공사의 층간소음 전수 조사를 의무화하고 층간소음 관리대상을 확대하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법안을 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공사가 준공검사 시 공동주거시설의 모든 동, 호수 바닥충격음(중량충격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탑승객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부상자와 유가족들은 지금까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항공기 사고가 난 무안군을 지역구로 둔 서삼석 의원은 지난 3월 7일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을 발의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법안 6개에 대해 4차례 심의 끝에 대안 반영해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 해당 법안은 피해자의 권리로 참사 관련 정보 제공 및 의견 개진과 생활·의료·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규정했으며, 국가가 피해자의 생활 보조와 질병 및 부상, 후유증 치료에 필요한 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해 치유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기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정부가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2,000명 확대했던 방침을 1년 만에 철회하고, 2024학년도 기준으로 되돌린 것이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총장과 의대 학장단의 요청을 수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전면 복귀라는 조건은 충족되지 않았지만, 장기화된 의정 갈등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고려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정원을 3,058명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복귀율은 평균 25.9%에 머물렀다. 수업 참여율은 예과생이 22%, 본과생이 29%로 집계됐고, 지역별로는 서울권 의대가 지방보다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육부는 이러한 수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했지만,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대학 측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약 1년 8개월에 걸쳐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수사한 끝에 총 126명을 입건해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직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수능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계에 판매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직원들이 수능시험 이의신청의 심사를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 이같은 사교육 카르텔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송치된 100명 중 현직 교사는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 등 직원 9명, 평가원 직원·교수 등 5명이다. 이 중에는 국내 대표적 대형 사교육업체와 소속 강사들도 포함됐다. 경찰은 2023년 7월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한 후, 그해 8월 자체 첩보를 입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2019∼2023년 업무 외적으로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해 사교육업체나 강사에게 판매하고 1명당 최대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현직 교사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에게 금전 대가를 제공한 사교육업체와 강사 19명이 이른다. 문항 1개당 시가는 10만∼50만원으로 책정됐고, 문항 20∼30개를 묶은 '세트' 단위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사 1명이 문항을 사들이는 데
조선대학교 신이입생 MT(단합대회)에서 학생 간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자, 학생회는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대학 측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조선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한 학과 MT 도중 음주를 즐기던 학생들이 러브샷을 강요하고 음담패설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신입생에게도 술을 입에서 입으로 넘기는 '5단계 러브샷'을 시켰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목격담을 올린 MT 참가 학생은 "게임 중 성행위나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과 욕설이 오갔다"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MT에 참여한 또 다른 학생은 "이성 선배가 허벅지를 만져 울고 싶었다", "분명 성희롱 금지라고 공지됐는데 너무 놀라서 아직도 안 잊힌다"고 호소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학과 학생회는 에브리타임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학생회는 "러브샷의 경우 기존에 친분이 있던 동성 간 자발적 참여로 파악되나, 이에 불편함을 느끼셨을 학우분도 계셨으리라 생각된다"며 "부적절한 단어 사용도 확인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더욱 철저한 교육과 예방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이번 MT에서 불편을 겪으신 모든
보호시설을 가장해 파양동물을 고액에 인수한 뒤,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방치하는 이른바 ‘신종 펫숍’을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동물자유연대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종 펫숍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이 쉽게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교묘한 영업 형태로 인해 반려동물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소위 ‘신종 펫숍’이라 불리는 보호소 위장형 영업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마치 동물보호시설인 것처럼 위장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안락사 없는 평생 보호소’ 등의 문구를 사용해 보호시설로 오인하도록 하며, 파양자에게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받고 동물을 인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미등록 업장에서 인수한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하고, 심지어 폐사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신종 펫숍’의 학대행위에 대한 적발과 입증이 어려워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2023년에는 한 신종 펫숍이 인수한 동물 118마리가 폐사한 사
도로 하수관 노후에 따른 지반침하 우려가 커지면서 14억6000억 원에 불과한 올해 지반탐사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지반탐사 장비 구입과 민간 위탁을 위한 비용을 추경안에 편성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싱크홀 예방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예산이 부족해 주기적으로 지반탐사를 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어 관련 비용을 국고로 보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에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 이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려 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국토부는 대규모 굴착 현장을 위주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23일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지자체 지하안전관리 실적을 점검하고, 고위험 구간으로 지반탐사를 강화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6일 오후 서울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인근에서 싱크홀(지반 침하)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한때 도로가 일부 통제됐다. 구청, 경찰,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압구정역 신고는 싱크홀이 아니라 아스팔트로 임시 포장된 도로가 살
글로벌 한류 콘텐츠와 아랍 교류의 상징의 장인 ‘카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이 12일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열렸다. 고양문화재단과 카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공동주최한 이날 공연에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름다운 음성과 카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자 윌슨 응)의 웅장한 사운드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카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2008년 창단했다. 특히, 이날 공연에서는 카타르 작곡가 나사르 사힘과 다나 알 파르단의 작품이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에서 본인의 작품을 관객들에게 선보인 카타르 작곡가 나사르 사힘은 "카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카타르의 전통과 서양 클래식의 조화를 보여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음악이 전 세계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환영 리셉션에서는 한국의 대표 화가로 꼽히는 류재춘 작가의 대표작 '월하(月下)'가 환영선물로 증정되며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끌어 올렸다. 류 작가의 대표작 '월하'는 커다란 달과 짙은 보라와 청색빛의 먹칠이 화면을 가득채운 작품으로 지난 2023년 LED 조명을 넣어 전시해 전통과 ICT(정보통신기술)가 결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을 선고받은 지난 4일 이후 7일 동안 관저를 무단사용하며 228t이 넘는 물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인 가구 사용량의 70배가 넘는 양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 관저에서 사용한 수도 등 공공요금은 세금으로 납부된다. 파면된 즉시 민간인이 됐음에도 대통령 관저를 점유하며 공공요금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4~10일 일주일 동안 관저에 머물며 228.36t의 수돗물을 사용했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 관저의 수도요금은 총 74만6240원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부부가 사용한 이 물량은 2인 가구 사용량의 75배에 달하는 양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간한 ‘서울워터 2023’에 따르면 2인 가구의 하루 물 사용량은 436㎏, 일주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3.05t이다. 김 의원실은 한국전력에 윤 전 대통령의 전기 사용량과 금액도 질의했으나 한전 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이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서울 한남동으로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며 국가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17일 발표한 'K-브랜드지수' 국내 가수 부문 1위에 임영웅이 선정됐다. 국가대표 브랜드를 표방하는 'K-브랜드지수'는 해당 부문별 퍼블릭(Public)·트렌드(Trend)·미디어(Media)·소셜(Social)·긍정(Positive)·부정(Negative)·활성화(TA)·커뮤니티(Community) 인덱스 등의 가중치 배제 기준을 적용한 합산 수치로 산출된다. 이번 K-브랜드지수 국내 가수 부문은 포털사이트 검색량 가수(솔로 및 그룹) 상위 30인을 대상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 5억 3290만 760건을 분석했다. 국내 가수 부문은 임영웅이 1위에 등극한 가운데, 이어 2위 제니(블랙핑크), 3위 지드래곤, 4위 제이홉(BTS), 5위 아이유, 6위 로제(블랙핑크), 7위 김용빈, 8위 장원영(아이브), 9위 김채원(르세라핌), 10위 윈터(에스파)가 TOP10의 영예를 차지했다. 아시아브랜드연구소 관계자는 “임영웅은 최근 싱글 ‘천국보다 아름다운’을 통해 감성 장인의 면모를 선보이며 호평을 받았다. 특히 한류 스타의 존재감을 입증한 블랙핑크 제니와 로제, 차세대 트로트 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포함됐다. 타임지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명단의 지도자 부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JD 밴스 미 부통령,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등 21명과 함께 이 전 대표를 올렸다. 타임의 찰리 캠벨 에디터는 이 전 대표의 출생과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 생활, 정치 이력과 피습 사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주도한 사실 등을 소개하며 “그의 이러한 극적인 인생 전개는 한국의 차기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캠벨 에디터는 “이재명은 분명 다가오는 대선의 승리가 유력한 후보”라고 평가한 뒤 대통령이 될 경우 북한 문제와 미국발 관세 대응이 국정의 주요 난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이 전 대표 캠프 측 강유정 대변인은 타임 100인 선정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놀랍도록 성숙하고 견고하며 모범적이라는 국제사회의 평가로 생각한다”며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은 숱한 질곡의 역사 속에서도 언제나 국가를 지켜낸
‘보험 해약환급률’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칭 ‘보험 계약자 피해자 모임’은 지난 15일 교보생명 광화문 고객 PLAZA 앞에서 “해약·만기 시 원금과 적은 이자라도 나올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함께 소비자 위주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보험모집인의 계약자 사후관리와 AS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보험회사 측에 항의했다. 종신보험은 ‘사망한 후에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종신보험 가입자는 “해약하면 손실금이 많아 소비자센터에 있는 분을 만나 심정을 토로했지만, 회신이 없었다”며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다. 이들은 향후 교보생명 빌딩 주변에서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보험 해약환급률’을 효율적으로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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