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2015년 당시 예산 번위 내에서만 행사와 축제를 추진해야 한다. 1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7년도 지방자지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예산편성운영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관 업무추진비 및 맞춤형복지제도 예산 편성 등이 포함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맞춰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11월 중 지방의회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받는다. 이번 예산편성운영기준의 주요 개선내용은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총액한도제 도입,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최저임금 편성 등이 있다. 행사·축제 예산총액한도제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2014년 말 기준 전국에서 진행된 행사와 축제 1만5천240건 가운데 1천만 원 미만 행사·축제가 6천850건으로 본연의 취지와 다르게 소모성·낭비성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17년부터 전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최종예산 수준인 1조1천423억 원 내에서 행사와 축제를 운영하게된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담은 ‘2016 지방세제 개편 방안’ 개정안과 지방세 징수법 제정안 등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을 추진한다. 행자부는 이번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으로 경기활성화, 국민안전, 건강 등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어려운 지방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부담 경감, ▲납세편의 제고, ▲관행 및 장기화된 감면 정비, ▲법률체계 정비가 있다. 지방세 부담 경감을 위해 행자부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감면 신설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연장과 주택소액임대차보증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조정 등을 강화한다. 이에 10년 이상 노후 경유 승합차·화물차를 ‘17년 1월1일부터 ’17년 6월30일까지 6개월 내에 말소등록 하고 신규 승합차·화물차를 구입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또 납세편의 제고의 경우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이 여러 자치단체에 과다납부한 세액을 요청하는 경정청구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관행화 장기화된 감면을 정비하여 필요한 곳에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도록 하며,
6월 산업활동이 개소세 인하 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수가 개선되었으나 일부 생산이 수출회복 지연 등으로 부진했으며, 대내외 불확실성에 향후 회복세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에 의하면 6월 전산업생산(산업별 생산지수 가중평균)은 전월비 0.6%, 전년동월비 4.8%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4분기 전체로도 전분기대비 1.4% 오른 수치를 보였다. 서비스업에서도 전문·과학·기술업에서 0.2%가 감소했으나 도소매, 금융·보험업 등에서 늘어 전월비 1.0% 올랐다. 설비투자도 올랐다.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했으며, 특히 운송장비 투자는 10.4%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에 설비투자는 전월비 4.5%, 전분기대비 6.2% 오른 수치를 나타냈다. 아울러 건설기성(불변)은 건축에서 3.6%, 토목공사에서 2.0%만큼 올라 전월비 3.1% 증가했으며, 두 달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반면 건설수주는 전월비 11.6%, 전년동월비 13.9%, 전분기대비 11.7%만큼 하락하면서 향후 실적개선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또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비 0.9%p 하락한 72.1% 수준이며, 제조업 재고와 재고/출하비율이 각각 0.1%
인천지하철 2호선이 30일 오전 5시30분 전면 개통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식이 29일 인천시청역(중앙공원 4지구광장)에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 초청인사와 일반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07년 1월에 착수해 9년 7개월간 22,582억원을 투입하여 완공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서구 검단오류역에서 인천시청역을 지나 남동구 운연역을 잇는 노선으로 총연장 29.2km, 정거장 27개소, 차량기지·주박기지 각 1개소가 건설됐다. 또한 고가역 5개, 지상역인 운연역을 제외한 나머지 21개의 역이 모두 지하에 건설됐다. 차량은 74량이 2량1편성으로 출퇴근시 3분, 정시 6분 간격으로 무인시스템을 통해 운행된다. 승차정원은 206명으로 1호선의 5분의1 수준이지만 배차간격을 1호선 보다 단축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인천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 공항철도(검암역), 서울도시철도 7호선(석남역, 2020년 예정)과 경인선 1호선(주안역)은 물론, 인천도시철도 1호선(인천시청역)과의 환승체계가 구축돼 도심교통난 해소 및 다른 교통수단의 수송분담율 감소 효
올해 상반기 반기 기준으로, 신설법인이 4만 8천개 설립되면서, 지난해 최대수치였던 93,768개를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설법인은 지난해 동기 기준보다 4% 증가한 48,263개를 기록하여,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신설법인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도소매업으로 23.1%를 차지했다. 이어서 제조업18.6%, 건설업11.1%등에 순으로 나타났다. 특희 대표자연령층은 40대가 37.2%로 가장 높았고, 30세 미만과 30대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연령자에 따른 신설법인 업종별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이 생성되는 도소매업을 제외하면, 30~40대는 영상정보서비스업이, 50대는 사업시설관리업이 많이 설립됐다. 2016년 6월, 신설법인의 주요특징을 전년 동월과 비교해 분석해보면 농임어업이 48.6%, 제조업15.1% 순으로 증가율이 감소했다. 대표자 연령 기준으로는 40대(36.7%), 50대(26.3%), 60대(21.5%)순으로 법인 설립이 활발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신설법인은 서비스업 중심의 법인창업 증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비스업 중에는 도소매업, 영상정보서비스업 등이 법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7월30일 개통된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2007년 1월 준공에 착수해 9년 7개월간 총 2조2천582억원을 투입해 완공됐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서구 검단오류역에서 인천시청을 거쳐 남동구 운연역을 잇는 노선으로 총연장 29.2km의 노선이다. 인천 2호선의 정거장은 총 27개소로 고가역 5개, 지상역 운연역을 제외한 21개 역은 모두 지하에 건설됐다. 무인시스템으로 운행되는 인천 2호선의 승차 정원은 206명으로 운행 중인 1호선의 1/5수준이지만 배차간격을 단축해 운영한다. 74량의 차량은 2량1편성으로 출퇴근 시간 때에는 3분, 정시에는 6분 간격이다. 특히 인천 2호선은 최신지하철 시설로 장애인 엘리베이터, 휠체어, 유모차가 통과할 수 있는 개찰구, 아기수유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원격제어가 가능한 비상 시스템과 차량마다 화재 감지기 및 소화설비가 갖춰져 있다. 아울러 국내 최초 지열시스템을 적용한 냉·난방 시설이 갖춰져 있어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은 인천의 위대한 발전을 열어가는 희망의 길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인천발 KTX와 수도
‘16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은 ‘2016년 2/4분기 실질국내총생산 기자설명회’에서 전 분기 대비 0.7% 성장하는데 그쳤다고 전했다. 국내총생산 지출에서는 건설투자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며 2.9% 성장했고,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민간소비도 0.9%성장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설비투자의 경우 1분기 -7.4%성장을 한데 반해 2분기에는 호조세로 돌아서며 전기대비 2.9%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 수출과 수입도 늘었다. 반도체, 석유 및 화학제품 등 수출은 0.9%증가했고, 원유,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수입도 1.9% 올랐다. 반면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에서 농림어업은 재배업과 축산업이 줄면서 지난 1분기 6.5%성장한데 반해 2분기 -6.1%만큼 후퇴했다. 전기가스수도사업과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나 2분기 오름세로 돌아서며 각각 0.3%, 2.8% 증가했다. 한편 국내총샌산은 지난해 4/4분기 0.7% 성장을 시작으로 ‘16년 1분기 0.5%, 2분기 0.7% 성장을 하며 3연속 0%의 더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은 6월 수출물량지수가 전년동월대비 3.9% 상승했다고 알렸다. 지난 5월 5.9%신장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다. 특히 화학 제품과 전자 및 전자기기의 영향이 컸다. 화학 제품은 6월 15.8%p가 올랐고, 전기 및 전자기기는 9.4%p 뛰었다. 반면 전월 21.4%p만큼 상승했던 농수산품은 -1.8%p로 떨어졌다. 석탄 및 석유제품도 -2.5%p를 나타냈다. 한편 물량지수는 상승했으나 금액지수는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으로 확인됐다. 전년동월대비 6월 금액지수는 -6.5%p 하락한 수치를 보였다. 농수산품과 섬유 및 가죽제품을 제외한 전 품목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가운데, 저유가 영향을 직격으로 받은 석탄 및 석유제품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져 -27.2%p를 기록했다. 6월 수입물량지수도 전년동월대비 2.3% 상승했다. 일반기계와 정밀기기에서 각각 14.8%p, 9.3%p만큼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석탄 및 석유제품, 수송장비가 크게 오르면서 총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수입금액지수도 8.6%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5월에 이어 마이너스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수송장비를 제외한 농수산품, 광산품, 공산품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
17년부터 19년까지 효율성이 낮은 국고보조사업에 7천억 원이 감축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31개 보조사업을 폐지하고 향후 7천억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개정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만료가 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실시되었으며,▲민간 및 지자체가 자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사업성과나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관리비용이 과다한 소규모 사업 등을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올해 만료인 평가 대상 사업 472개 가운데 4개 사업이 즉시폐지, 26개 사업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전체 평가 사업 중 27.3%의 129개 사업은 감축, 19개 사업은 통폐합, 70개 사업은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로써 전체 472개 사업 중 52.7%의 사업에 수정 및 폐지 조치가 내려지게 됐다. 특히 산업부가 추진한 ‘지역투자 촉진’의 경우 ‘16년 예산으로 1,022억 원을 받았으나, 지방이전·U-turn기업 등 투자비 보전 실집행이 저조해 감축조치를 받게 됐다. 예산규모로는 17년에 4천억 원, 18년 이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이번주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요 ‘남일-보은(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등 총 57건, 1,924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주 집행되는 입찰은 경기도건설본부 수요 ‘광암-마산간 도로확포장 전기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74%(42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전체의 약 29%인 566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32건, 284억원으로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0건, 606억원(이 가운데 282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 상당이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충청북도 860억원, 경상남도 407억원, 대구광역시 191억원 그 밖의 지역이 466억원이다.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약 45%(860억원)가 대형공사로서 860억원 상당의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요 ‘남일-보은(제2공구) 도로건설공사’는 종합심사로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격심사(1,057억원),
지난 6월 30일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투자전용관 개설 이후 첫 성공 기업이 탄생했다. 무인농산물 O2O 직거래 유통시스템(미유박스)을 개발한 농식품 기업 (주)파슬넷이 그 주인공이다.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투자전용관을 개설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오픈트레이드(주)를 통해 펀딩을 시작해 목표금액인 5000만원을 조달하는데 성공했다. ㈜파슬넷은 서울의 대형 아파트단지에 ‘O2O 직거래 무인매장’을 설치해 도시와 농촌간 농특산품 직거래서비스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농식품 유통 정보를 축적해 향후에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농금원은 앞으로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투자전용관을 통해 더욱 많은 농식품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투자전용관과 관련한 정보는 안내 사이트(www.agrocrowd.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공기청정기 및 차량용 에어컨 필터에서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문제가 되는 OIT 향균필터가 사용된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기기명이 추가로 공개됐다. 환경부는 지난 7월20일 OIT 항균필터 위해성 평가 결과 및OIT 함유 필터의 모델명을 공개했다. 이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폭되자 22일 OIT 함유 필터가 사용된 기기명을 추가로 공개했다. 공기청정기는 3M의 향균필터를 사용한 위니아, 쿠쿠, LG, 삼성, 청호나이스, 프렉코 6개사의 제품이 공개됐다. 대부분 단종된 제품 이었으나 LG, 청호나이스의 경우 일부제품은 현재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용 에어컨 7개사 가운데 6군데는3M에서 제조한 향균필터를 사용했고, 두원에서 판매한 제품의 경우 씨앤투스성진에서 제조한 필터를 사용했다.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에 대한 모델명도 공개됐다. LG와 삼성의 14개 제품 모두 3M의 향균필터를 사용하고 있었다. 대부분 단종된 제품이었으나 LG의 2개 모델은 일부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OIT(옥틸이소티아졸론)는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물질로 구분된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다. □ 가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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