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김건희 특검법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민주당이 제기했던 모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관리자, 책임자를 제외한 실무진 일곱 명에 대한 인사 처분만 결정된 것은 영락없는 꼬리 자르기”라면서 “무엇보다 김건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에서 비롯된 사안임을 생각하면, 반쪽짜리 감사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형식적, 절차적 문제에만 천착한 감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없다”며 “국토부 장관의 책임도 누락 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든 자료가 자신의 허락 하에 나가는 것’이라 말했던 원희룡 장관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추가 조사는 물론이고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노선 변경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누가 어떻게 특혜를 누렸는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1층 대강당에서 '10회 흙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흙의 날'은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을 소중히 보전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3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올해 행사 주제는 '흙의 날 10년, 새로운 미래'로 정했다. 흙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새로운 10년을 향한 도약을 다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흙을 가꾸기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 15명을 시상하고, 주요 내빈과 함께 흙의 가치와 소중함을 기리기 위해 각 지역의 흙을 한군데로 모으는 합토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송 장관은 기념사에서 "흙의 날 10주년 행사를 통해 흙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올해는 환경친화적 농업을 뒷받침하는 정책들을 대폭 강화해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33만9,000건, 11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와 생·손보·대리점협회, 학계·전문가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종신보험 계약자의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해 노후소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65세 이상의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방식이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이 10년, 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같아야 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또는 예를 들어 9억원 이상 초고액 사망보험금의 경우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형 상품을 선택한 경우, 월 지급 규모는
인도 뉴델리의 ‘야쇼부미’ 전시장을 직접 본 사람들은 그 웅장함에 압도된다. 안으로 들어서면 세련된 디테일과 디자인에 놀라고, 실제 전시산업을 보면 탄탄한 내공에 또 한번 놀라게 된다. 킨텍스가 20년간 운영권을 수주한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 야쇼부미는 인도의 자부심이자 자긍심이다. 지난 2023년 10월 문을 연 ‘야쇼부미’는 개장 1년 5개월만에 킨텍스의 탄탄한 뒷받침과 내실있는 운영으로 유럽의 굵직굵직한 해외 글로벌 전시회를 유치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 킨텍스는 인도를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호주, 중동까지 부상하는 경제권의 가장 핵심 지역으로 진출해 글로벌 전시산업 영토를 전세계로 확장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도 ‘야쇼부미’ 전시장에서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를 직접 만났다. Q. 개장 1년 반만에 인도 ‘야쇼부미’는 급성장을 하고 있다. 원동력은? 가장 큰 원동력은 인도 경제의 무한한 잠재력과 성장성이다. 매년 7%씩 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모두 인도 경제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일단 다 주목을 하게 된다. 또 인도에 자신의 본부를 설치해야 모기업에도 계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유럽의 빅3
기후 위기와 식량 위기를 동시에 잡는 비결이 흙을 살리는 재생농업에 있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관행농업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0년간 천연 숙성 퇴비 대신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는 관행농업이 정착되면서, 작물이 흡수해 버린 농경지의 미네랄은 이미 고갈된 상태다. 동시에 작물이 흡수하고 흙 속에 잔류한 화학비료 성분과 농약으로 인해 흙의 산성화가 진행돼 흙 속의 유용한 미생물이 사멸됨으로써 이들과 공생하며 자라는 작물은 고유한 맛이나 영양가가 사라져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농경지가 땅심을 잃어가면서 대부분 관행농업에 의존하여 생산되는 우리나라 쌀은 그 맛이 현저하게 예전만 못해졌다. 구수한 쌀밥의 향은 고사하고 입에 넣어 씹어보면 아무런 맛이 없어 심하게 표현하면 모래알을 씹는 듯하다. 오죽하면 인테리어업자들마저 “인테리어보다 밥맛에 투자하라”고 하겠는가. 밥맛이 없으니 쌀 소비가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 다른 곡물을 수입해야 함은 당연하다. 수입 곡물이 늘어나는 이유는 소비자가 쌀을 소비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한 마디로 쌀로 지은 밥이 맛이 없기 때문이다. 쌀소비를 늘리려면 지속 가능한 재생농업을 통해 흙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접견실에서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대표들을 만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 등으로 글로벌 저탄소전환 흐름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그 이유로 "이미 세계 금융과 자본이 저탄소전환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가격이 오히려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아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며 "에너지전환은 국가 미래산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RE100이 우리 기업들에게 강제적인 요구사항이 되고, 글로벌 무역 규범이 변화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낮은 국가와 기업은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대대적인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내수경제에 기여하고 우리산업의 국제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저탄소산업을 위한 규제 개선, 지원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귀담아 듣고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함께 한 권영호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헌법재판소 판결 전후의 국정 안정과 혼란 수습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장외 정치 투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단체 행동을 하겠지만, 각종 회의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고 장외 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원총회에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재명 세력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압박하기 위해 대놓고 내전 운운하며 장외 집회에 철야 농성까지 진행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사회 혼란에 기름을 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를 향해선 “신속한 선고보다 공정한 판결이 중요하다. 증거와 증언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서둘러 선고부터 내리면 이는 헌재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충분히 숙고해서 어떠한 절차적 흠결도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박홍배·김문수·전진숙 의원이 1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조기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삭발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민주당 국회의원 20여 명이 연대해 힘을 실었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참석해 윤석열 파면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원들을 격려했다. 삭발에 나선 박홍배 의원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무너뜨렸고, 검찰은 권력자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내란사태의 조기 종식만이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내란수괴의 구속 취소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윤석열의 온전한 탄핵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삭발에 참여한 의원들은 “민주당과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될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최후는 국민의 손으로 결정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공군이 전투기 '포천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조종사가 속한 부대 지휘관들을 보직해임했다. 공군은 11일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 중대한 직무 유기와 지휘관리 및 감독 미흡이 식별됐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중 근무자 자격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공군 전투기가 훈련 중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로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시 공군은 사고 조사 내용을 브리핑 하며 "대대장은 실무장 연합·합동 화력 훈련임을 감안해 조종사들의 비행 준비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 감독했어야 하나, 일반적인 안전 사항만을 강조하였을 뿐, 이번 실무장 사격 임무에 대한 세밀한 지휘·감독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쉬었음' 청년의 쉬는 기간은 평균 22.7개월이고, 10명 중 7명은 이 기간을 "불안하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1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2025년도 청년고용 포럼 1차 회의에서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 3,189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4년 이상 쉬는 청년은 약 11%였고, 수도권 대학이나 지방대 졸업생 간 '쉬었음' 비율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들의 마지막 일자리로는 제조업(14%)·숙박음식업(12.1%)의 소기업·소상공인이 42.2%로 가장 많았다. 일 경험이 없을수록,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쉬었음' 상태로 남아 있는 비중이 컸다. 이들이 '쉬었음'을 택한 사유는 '적합한 일자리 부족'(38.1%·중복응답)과 '교육·자기계발'(35.0%)이 1, 2순위를 차지했다. '번아웃' 27.7%, '심리적·정신적 문제' 25.0%가 뒤를 이었다. 특히 '쉬었음 상태가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은 77.2%에 달했다. 특히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충전의 시간'이라는 인식은 줄어들고 '힘든 시간, 구직 의욕을 잃게 만든 시간'이라는 인식이 증가했다. 응답자의 84.6%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14일께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질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모두 4건을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만 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된다.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14일께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질 거란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헌재는 아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도 잡지 않고 있어 이 역시 윤 대통령 선고 시점을 좌우하는 변수로 꼽힌다. 아울러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도 오는 18일 오후 2시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안양천 등 17개 자치구의 9개 하천 23개소에 8만2,500㎡ 규모의 생태공간을 조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시민에게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에 올해에만 사업비 85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중랑천변에 위치한 7개 자치구(성동구·중랑구 등)는 사면·둔치 녹화 작업을 하고 안양천변 5개 자치구(구로구·양천구 등)는 테마정원과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한다. 송파구 탄천과 서대문 불광천에는 그늘목을 심고, 광진구 중랑천에는 배수 체계를 개선하면서 자동 급수시설을 설치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인공형 호안 블록에 초화류를 심어 자연형 호안으로 개선하고 생태기능을 강화한다. 곤충, 양서류, 조류 등 야생생물의 먹이식물도 식재하며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생태통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새롭게 마련한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17개 자치구와 하천의 생태적 가치 회복에 힘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지속적인 생태복원 사업으로 수생과 육생이 서로 연계된 입체적 생태네트워크를 만들어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