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 건설 시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생산기반조성사업(농지 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 복지문화시설사업(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사업(하천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등 시행을 말한다. 지난해 7월 30일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하면서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상향한다. 기존에는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금액을 최대 200억 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를 경우 △수입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아미천댐 △단양천댐 등 5곳 기후대응댐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하여 300~400억 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성장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 의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은 생활문화 분야와 지역기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협약보증서이다. 작년 2월 KB국민은행의 단독 출연을 통해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업체당 보증한도를 기존 최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협약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완화했으며, 5,000만원(예비 기업가형의 경우 3,000만원)의 기본한도를 신설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 등에 선정된 기업가형 소상공인 인증기업이다. 협약보증서 지원기업은 연 2%p의 은행 대출금리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내수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지역경제와 함께 소상공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15일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재승 차장이 직접 진행한다고 검사 출신인 이 차장은 사법연수원 30기로 윤 대통령보다 7기수 아래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 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후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을 배정해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사례는 없었던 만큼 경호·경비와 예우 수준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이 수용돼 있다. 또한 사형장이 설치돼 있어 강호순, 유영철, 정두영, 정형구 등 미집행 사형수들도 머물고 있다. 한편, 공수처가 48시간 조사를 이어갈 경
지난해 말 서울 등 수도권은 주택 거래가 줄고, 은행들도 대출 문턱을 높인 탓에 은행권 가계대출이 9개월 만에 뒷걸음쳤다. 2금융권까지 포함하면 2조원 늘었지만,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눈에 띄게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41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4,000억원 줄었다. 지난 3월(-1조7,000억원) 이후 9개월 만의 첫 감소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902조5,000억원)이 8,000억원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7조4,000억원)은 1조1,000억원 줄었다. 작년 한 해 전체로는 46조원의 가계대출이 불었다. 2021년(71조8,000억원) 이후 3년 만에 최대 증가 기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작년 12월 모두 2조원 늘었다. 전월(+5조원)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업권별로는 은행(-4,000억원)의 감소와 대조적으로 2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3,000억원 늘었다. 다만 증가 폭은 작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을 체포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에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마저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고, 그것도 모자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방해했다”며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면서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 소식에 코스피가 급등한 것만 봐도 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늘 아침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관저 앞으로 몰려가 공권력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
올해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은 4인 가족 기준 평균 27만4,940원으로, 작년보다 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물가협회가 14일 전국 17개 시도, 23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전통시장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년 대비 7.3%(1만7,720원) 상승한 전국 평균 27만4,940원(4인)으로 사과·배 등 주요 과일류 가격 강세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소류는 시금치를 비롯한 대부분의 품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추석 대비 23.1% 하락했다. 반면 품목별 단가가 높은 축산물, 과일류는 지난해 설 및 추석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애호박은 시설 재배 비용 증가 등 생산비 상승으로 추석 대비 54.8% 상승한 2,260원으로 조사됐다.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및 무 등 품목은 지난해 설과 비교해 가격이 상승했으나, 추석 대비로는 시금치 62.5%, 도라지 13.1%, 고사리 8.5% 하락했다. 폭염 및 잦은 강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생육 부진과 생산량 감소가 발생하면서 높은 가격대를 유지했으나, 기온 하락에 따른 작황개선 및 출하량 증가가 전반적인 하락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이준배 대표의원)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부정선거 위법행위를 규탄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해 6월 26일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표지를 촬영해 공유한 부정행위가 적발됐고, 민주당협의회는 이를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0일 16명 중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의회 내부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인 이덕수 의장은 즉시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직무정지 가처분 및 의장선거 무효 소송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국민의힘협의회는 집단적 부정행위에 대해 성남시민에게 석고대죄하고,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협의회는 "불법과 반민주적 행태에 끝까지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조국혁신당이 15일 국회 본청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마침내 체포됐다. 내란을 일으킨 지 42일 만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2022년 5월 9일부터 내내 탈법, 불법적 특권만 누리던 자격 없는 자가 끝까지 궤변을 늘어놓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그가 낸 마지막 메시지는 한줌도 안되는 지지자들에게 내전을 지속하라는 내란 우두머리의 절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내란수괴 신병을 수사기관이 확보했으니, 내란의 시간에서 정의구현의 시간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수사기관은 이번 사안의 무거움을 깊이 생각하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신중하고 주도면밀하게 수사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내란 세력에게 사소한 반격의 빌미라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의 경제, 정치, 주술 공동체인 배우자 김건희 씨도 사법기관이 조속히 체포에 나서야 한다”며 “윤석열은 수 차례 자신의 결정에 김건희 씨가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자백했다”고 전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내란에서의 역할 등 수많은 의혹이 김건희 씨 앞
진보당이 15일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와 관련해 “드디어 체포, 이제는 구속, 파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금세기 최악의 위헌적 내란사태 발생 43일 만에 우두머리를 붙잡았다. 많이 늦었지만, 유혈사태 없이 집행돼 다행”이라고 밝혔고 윤종오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법이 무너졌다’는 괘변을 늘어놨다”고 비판했고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내란외환 흉악범 검거 만시지탄. 이제 딱 한걸음 내디뎠을 뿐”이라고 밝혔다. 정혜경 대변인은 “혹한에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광장에서 뜨겁게 싸운 자랑스러운 국민들의 승리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공수처는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해 윤석열을 즉시 구속하고 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속한 헌법재판소 탄핵인용으로 대통령직을 파면해야 한다”며 “나아가 윤석열은 물론 내란·외환에 가담하고 동조한 모든 잔당들을 빠짐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 이 땅에 내란세력을 완전히 척결하자. 무너진 헌법질서와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오 원내대표 역시 브리핑에서 “오늘이 있기까지 국회와 남태령, 광화문, 한남동
공조본이 15일 10시 33분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끝에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경호 차량을 이용해 압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호송한 뒤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공수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에 대해 2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했고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 등이 조사를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일반인의 경우에도 불응 3회면 구속영장이 나간다. 합법적인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고 그 영장이 문제가 없다고 법원에서 재차 확인이 한 번 더 있었다”며 “영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일 뿐인 것이지 국가의 공적 의견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늘 마지막까지 극단적인 방법, 또는 버티는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해 온 경험이 있는 분”이라며 “돌파 방법은 사회 갈등을 극도로 유도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극도로 혼잡해진 사회갈등 속에서 결집한 지지세로 정치적 해결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자진 출석을 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말 바꾸기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 여론이 뒤집어져서 법치를 누르고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다”며 “왜냐하면 내란수괴다. 내란수괴는 아시다시피 너무 세다. 본인 입장에선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는 최근 엑스박스(Xbox)와 독자 스마트 TV 플랫폼 ‘webOS’에서 수백 개의 게임을 제공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webOS 게임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업으로 LG전자는 webOS에 ‘엑스박스 게임 패스(Xbox Game Pass)’ 서비스를 추가해 LG 스마트 TV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엑스박스 게임패스는 국내를 포함해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신 LG 스마트 TV에 곧 탑재한다. ‘엑스박스 게임패스 얼티밋(Xbox Game Pass Ultimate)’ 구독 고객은 출시를 앞둔 대형 RPG 기대작 ‘어바우드(Avowed)’를 비롯해 해리포터 세계관을 섬세하게 구현해 호평 받은 ‘호그와트 레거시(Hogwarts Legacy)’ 등 다양한 인기 게임을 LG 스마트 TV의 대화면에서 즐길 수 있게 된다. LG전자는 현재 webOS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인기 게임부터 캐주얼 게임까지 전 세계에서 총 4,000여 개의 게임을 제공 중이다. 즐길 수 있는 게임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게이머들에게 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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