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국적의 인물이 우리 군 현역 병사를 포섭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의 국가안보 법체계에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났다. 이 인물은 몰래카메라와 무인 정보 교환 방식인 ‘데드 드롭’까지 동원하며 정교한 방식으로 기밀을 수집했지만,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그쳤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으로 명시된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법적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경기 평택 오산 미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들이 연이어 풀려나고, 10대 청소년까지 군 기지를 무단 촬영해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무전기까지 소지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중국 공안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중국’은 간첩죄가 적용되는 적국이 아니기에, 이들의 행위는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만 간주되고 있다. 이처럼 ‘적국’에 한정된 간첩죄 적용 범위는 첨단기술 유출, 군사정보 침투, 경제안보 위협 등 현대적 첩보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간첩죄 적용 대상을 북한에만 한정하고
미국 경제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영향으로 1분기에 역성장(-0.3%·직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 우려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경제가 분기 기준으로 역성장한 것은 지난 2022년 1분기(-1.0%) 이후 3년 만이다.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정책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경우 1970년대와 같은 고물가 속 경기침체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반면 일각에선 관세 시행에 대비한 일시적인 수입 급증 효과를 제외하고 보면 미국 경제의 수요가 탄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어 침체 진입을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실제 1분기 중 수입 증가는 성장률을 5.03%포인트 낮춘 것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낮긴 했지만 정부지출 감소도 1분기 성장률을 0.25%포인트 낮추는 데 기여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연방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강도 높은 인력 구조조정을 벌인 바 있다. 앞서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이 추산해 공개하는 성장률 전망모델 'GDP 나우'는 1분기 수입 급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30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업무보고에서는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온실가스 감축계획 마련 ▲장기감축경로 마련을 위한 기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종 토론회가 어젯밤 열렸다.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출마가 유력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문제 등을 놓고 맞붙었다. 전당대회 직후 한 대행과 단일화에 나설지부터 이견을 보였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TV조선이 주관한 결승 토론회에서 “언제 누구와 단일화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이슈가 너무 크게 되는 것은 저는 우리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한 권한대행이 무소속 출마를 하면 늦지 않게, 국민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반드시 단일화하겠다”며 “반(反)이재명 전선에서 이기기 위해 누구와도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빅텐트’를 놓고서는 신경전도 벌였다. 한 후보가 “후보님이 최종 후보가 되시면 그때 한덕수 총리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하실 용의가 있는냐”고 묻자 김 후보는 “국민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뽑아준 후보가 양보를 한다. 그럴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질문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이낙연 전 총리 측이 연대를 명분으로 당명 변경을 요구했다는 것과 관련해선 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을 34일 앞둔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날 “더 이상 지난 과거나 이념,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여유도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에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당연직으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맡았다.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에는 비명(비이재명)계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됐다.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장관이던 강금실 변호사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이끌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박용진 전 의원,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이 포함됐다.
이명희 신세계 그룹 총괄회장이 보유 중인 지분 10.21% 전량을 딸 정유경 ㈜신세계 회장에게 증여한다. 30일 신세계는 이런 내용의 거래계획 보고서를 공시했다. 이번 증여로 정유경 회장이 보유한 ㈜신세계 지분은 현재 18.95%에서 29.16%로 늘어난다. 증여 시점은 다음 달 30일이다. 이번에 정유경 회장이 이 총괄회장으로부터 잔여 지분을 모두 넘겨받으면서, 정용진 이마트 회장-정유경 ㈜신세계 남매 간 계열 분리 작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는 "각 부문 독립경영과 책임경영을 공고히 하고자 이번 증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했지만, 현재까지 물류 센터를 국내에 선보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징둥닷컴(이하 징둥)은 경기, 인천에 물류센터를 개설하며, 다른 중국 이커머스 기업보다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0일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징둥은 경기 이천과 인천에 물류 센터를 열고 한국 시장 선점에 나섰다. 이커머스 공룡인 쿠팡이 풀필먼트 물류 센터를 통해 선보인 직매입 방식을 론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쿠팡이 한국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했던 비결은 상품 배송이 반나절 밖에 걸리지 않는 로켓배송이었다. 쿠팡은 2014년 로켓배송을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 꾸준히 물류 센터 부문에 투자했고, 현재는 전국에 물류 센터 인프라 250여개를 확보한 상태다. 물류 센터 분야는 중국 자본력을 앞세워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C커머스 기업이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던 사업 모델이다. 현재 알리는 물류 센터 구축을 계획 중에 있고, 테무는 김포 물류센터를 임차해 롯데글로벌로지스에 운영을 위임했다. 징둥은 물류 센터 운영을 국내 최대 로지스틱스 사업자인 CJ대한통운과 협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둥
한화시스템(대표 손재일)이 국산 장사정포요격체계(LAMD·Low Altitude Missile Defense)의 핵심 구성요소인 레이다 개발을 전담하게 됐다. 이 체계는 '한국형 아이언돔'으로도 불리며,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KAMD)의 주요 전력으로 평가된다. 30일 한화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하에 추진되는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체계개발 레이다 시제 사업의 단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총 사업 규모는 약 1315억원이며, 개발은 2028년 11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LAMD는 단거리 및 저고도에서 날아오는 포탄을 요격하는 데 특화된 대공 방어 시스템이다.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한 장사정포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탐지하고 요격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방어를 위한 최종 방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사정포요격체계의 '눈'에 해당하는 레이다는 좁은 상공 영역에 군집해 진입하는 수백 개 이상의 장사정포 다발을 개별적으로 식별하고, 실시간으로 탐지∙추적하는 역량이 필요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레이다 중 하나로 꼽힌다. 한화시스템은 이스라엘의 '아이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을 34일 앞둔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날 “더 이상 지난 과거나 이념,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여유도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에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당연직으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맡았다.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에는 비명(비이재명)계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됐다.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장관이던 강금실 변호사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이끌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선대위 발대식이 끝나자 참석한 관계자들 챙기기에 바빴고 이어진 백브리핑으로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을 34일 앞둔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날 “더 이상 지난 과거나 이념,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여유도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에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당연직으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맡았다.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에는 비명(비이재명)계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됐다.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장관이던 강금실 변호사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이끌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선대위 발대식이 끝나자 참석한 관계자들 챙기기에 바빴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지방관광공사(RTO) 최초로 태국 방콕에 현지 대표사무소를 열고, 현지 맞춤 전략을 통한 동남아 시장 공략 강화에 나선다. 경기관광공사는 현지시각으로 30일 태국 방콕 인터체인지21 빌딩에서‘경기관광공사 태국 대표사무소’ 개소식 행사를 열었다. 개소식 이후 공사는 태국 현지 경기관광 마케팅을 한층 강화하고, 동남아를 포함한 글로벌 관광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해외 첫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향후 해외 현지 사무소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태국 대표사무소는 현지 여행업계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경기도 관광 인지도 및 방한 관광 수요를 확대를 위해 언론사, SNS 등 각종 미디어와 기업, 일반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화 전략과 함께 집중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태국은 동남아 내 트렌드를 선도하는 핵심 시장으로, 이번 대표사무소 개소를 통해 동남아 전역으로 경기도 관광을 확산시키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동남아 관광객들이 경기도를 방문해 경기도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현지 밀착형 홍보와 콘텐츠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동남아 10개국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135주년 노동절을 맞아 “주 4.5일제와 0.5&0.75잡과 같은 경기도의 노동정책이 효율과 개인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킬 거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30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135번째 세계 노동절을 축하하며 “저도 17살 때부터 노동자였다. 절대빈곤에서 소년가장으로 여섯 식구를 부양하기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살면서 당했던 차별과 불공정과 여러 가지 서러움들이 오랫동안 저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끝없이 했다”며 “공직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기득권에 편입됐지만 그 안에서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4.5일제 근무를 가장 먼저 이야기 했고 올해 경기도가 시행했다. 0.5&0.75 잡 프로젝트도 이미 시행에 옮겼다”며 “이와 같은 정책들이 효율과 개인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전국적인 정책 확산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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