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한 뒤 “나는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집권 1기 취임사를 나아가 ‘아메리카 퍼스트 2.0’(미국 우선주의)를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의 지금을 있게 한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 이념’ 아래, 미국 우선주의, 안보 무임승차 불가, 힘에 의한 평화, 관세 제일주의 등을 국정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승리한 전쟁뿐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의해 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확대, 불법 이민자 차단, 그린 뉴딜 종료...얼마나 이행될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시스템 재점검 및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확대) 방침을 밝히고, 전기차 우대정책을 포함한 바이
K9 자주포의 베트남 수출 계약이 곧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 정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번 계약의 물량은 약 20문으로, 수출 금액은 3억 달러(약 43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만약 계약이 체결된다면 베트남으로의 첫 방산 수출 사례가 된다. 이는 공산주의 국가로의 첫 K-방산 수출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베트남은 지난해부터 K9 자주포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응우옌 홍 퐁 베트남 포병사령관은 지난해 4월 24일 하노이 인근 제204포병여단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작년 방한 시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했다"며 "K9 자주포가 도입될 경우 제204포병여단에 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베트남군은 K9 자주포의 전술적 운용 방법을 배우기 위해 한국 육군 주관의 '2024년 후반기 육군 국제과정 K-AIC'에 참가하기도 했다. K9 자주포는 현재 튀르키예, 폴란드, 핀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베트남이 K9을 도입하게 되면 세계 11번째 'K9 유저 클럽' 국가가 된다. 특히,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국민의힘을 향해 “건강한 보수로 돌아오라. 이제 거기서 더 가면 국민의힘은 진짜 국민의 힘으로 궤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길 바란다”며 “내란을 방조하고, 내전을 부추기는 당 지도부의 불순한 목적을 깨닫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초점을 흐리고 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해놓고,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이라고 물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와 법원에 대한 침탈은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중범죄다. 결코 정파적인 관점에서 물을 흐리거나,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처벌에는 어떤 정상 참작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관련해 90명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며 “경찰은 이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대법원은 ‘서부지법 습격’ 가담자 전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폭도들은 영장 발부 판사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소환 불응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의 무법적인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인물 모두 구속된 상태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직후 진술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했다”며 “부당한 강제 구인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탄핵 심판 출석이 예정된 상황에서 공수처 강제 구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공수처의 강제 구인은 탄핵 심판 방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단 3일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이 장장 172일이나 걸려야 했는지 이해가 어렵다”며 “탄핵은 당연히 기각돼야 하지만, 172일 동안 방통위가 마비된 것만으로 민주당의 전략적 목적이 이뤄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에 대한 공격, 폭력은 법치나 민주주의에 대한 진짜 심각한 위협이고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0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어떻게 정치가 또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자괴감이 든다”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앞으로 나라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 극우 유튜버들, 현장에 있던 시위대 또 제가 몸 담고 있고 우리나라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인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입장을 분명히 정리를 해 나가면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느냐, 전혀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선동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현장에서 유튜버들하고 시위대가 영장을 (발부한) 그 법관을 찾아다니고. 누구든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가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갈 수 있느냐. 나라 걱정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비상계엄이든, 내란이든, 탄핵이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만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대통령직에 복귀하며 ‘미국 우선주의 시대 2.0’을 선포했다. 2017년부터 4년간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 원형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며 47대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한 뒤 “나는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 할 것”이라며 집권 1기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국정의 모토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승리한 전쟁뿐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의해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내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은 피스메이커(평화중재자)이자 통합자일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에서는 단 하루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것이며 안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시스템 재점검 및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과 AIDT 도입 중단 공동대책위원회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위법행정 조장말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AIDT 중단 공대위는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만약 최상목 대행이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교육부의 ‘불법행정’을 눈감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조장하는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헌법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7일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AIDT 도입은 추진 과정 자체에서부터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교육부는 2023년 8월 AIDT에 대한 검정 실시 공고를 냈고, 두달 뒤인 10월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AIDT에 대해 교과서 지위를 부여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이는 앞뒤가 뒤바뀐 거꾸로 행정이고 법령상 할 수 없는 일을 한 위법 행정”이라며 “교과용도서규정에 따르면, 교과용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6시간여의 대치 끝에 실패했다. 공수처는 이날 “피의자 윤 대통령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밤 9시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피의자에 대해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2시부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체포·구속되기 전이었던 지난 14일 열린 1차 변론에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우려해 신변·경호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또한 공수처에 체포된 다음날 열린 16일 2차 변론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한편, 지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인번호는 '0010'번으로 3평짜리 독방에 수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미결구치소 내
한국 국민의 정부와 기업, 언론,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신뢰도가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PR 컨설팅사 에델만이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신뢰도 지표조사에 따르면, 정부와 기업, 언론, NGO에 대한 신뢰도 지수를 합친 전체 신뢰도에서 한국은 41%를 기록해 28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에델만은 지표조사에서 60% 이상일 경우 ‘신뢰’한다고 보고 50∼59%는 ‘중립’, 50% 미만은 ‘불신’으로 분류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불신 사회인 셈이다. 25위였던 작년보다 순위가 두계단 하락했다. 한국보다 신뢰도가 낮은 것은 일본(37%)이 유일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38%로 지난해보다 3%포인트 하락한 21위를 기록했다. 정부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87%)였고 한국보다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프랑스(37%), 영국(37%), 남아프리카공화국(36%), 콜롬비아(35%), 독일(35%), 스페인(33%), 일본(32%) 등이 있었다.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43%로 지난해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28개국 중 꼴찌였다. 기업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81%)과 인도(81%)였다. 한국은 특히 고용주에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설 명절을 맞아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도의회는 2024년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청렴도 향상 등 현안업무를 추진해 온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 명절 주간의 징검다리 연휴를 활용한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설 연휴 직전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이번 특별휴가는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직후인 1월 3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80%로 제한하고, 나머지 20%는 2월 내에 분산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지난해 연말 변경되고 연장된 회기 일정 속에서 예산안 심의 등 각종 현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를 담아 이번 특별휴가를 결정했다”며 “이번 휴가가 설 연휴 기간 소비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9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이어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풀려난 것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를 ‘내란 수괴의 호위무사’로 만들려고 했던 자들”이라며 “물리력을 동원해 정당한 법 집행을 저지하려고 했는데 풀려나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경호를 핑계로 내란 수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공권력과 대치한 경호처 주요 간부들이 풀려났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면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법치가 바로 서야 한다"며 "그 길은 내란 수괴와 일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다시금 내란 특검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함을 확인시켜 준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의 혼란을 끝내기 위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해 조속히 내란 특검법을 재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차장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되면서 석방됐고 19일 윤 대통령 경호 업무를 재개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사고 발생 3년 만에 내려졌다. 법원은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 양측에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에게 최고 4년을 선고했으나,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인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중 현산과 가현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현산 측 2명, 가현 측 1명 피고인에게도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여한 현산·가현 측 총 2명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현산 1·2공구 총책임자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감리회사 광장 측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에 집행유에 3~5년이 선고됐다. 현산, 가현, 광장 등에는 각각 5억원, 3억원, 1억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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