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 부족에 올해 지방으로 내려갈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정 분보다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수도 올해 본예산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4% 적게 걷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예산안 기준 57조1000억 원이었다. 정리추경 기준으로 추산된 규모다. 정리추경은 사업 변경, 집행 실적, 세입 등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마무리 예산 편성을 말한다. 최종예산안 기준 보통교부세는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 66조1000억 원보다 13.7%(9조원) 적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이를 재원으로 한 보통교부세도 줄었다. 매해 보통교부세는 해당연도 내국세 수입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97%를 총액으로 해서 각 시도에 배분한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341조4000억 원으로 당초보다 59조1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300조5000억 원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당초 예정 분보다 1조7000억 원 줄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분이 가장 컸다. 또
우리나라의 11월 수출과 무역수지가 올해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지난달 수출이 8% 가까이 늘어나며 10월에 이어 두 달째 증가세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수출은 558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7.8% 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입은 11.6% 감소한 520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로 2021년 9월(+42.8억 달러) 이후 26개월 만의 최대실적을 기록해 지난 6월부터 6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2.9% 늘어 95억 달러를 기록하며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석유화학(+5.9%), 바이오헬스(+18.8%), 이차전지(+23.4%)도 각각 18개월, 17개월, 8개월 만에 플러스가 됐다. 자동차(+21.5%)는 17개월 연속, 일반기계(+14.1%)는 8개월 연속, 가전(+14.1%)은 6개월 연속, 선박(+38.5%)·디스플레이(+5.9%)는 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나갔다. 지역별로 보면,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6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
지난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은 편의점과 준대규모점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춤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15조4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월(14.4조원) 대비 6.4% 증가를 기록했다. 오프라인 매출이 0.5% 증가로 주춤했으나, 온라인 매출이 12.6% 증가하며 전체 매출이 상승해 희비가 엇갈렸다. 온라인에서는 대용량 절약형 물품의 구매가 늘어났고, 가을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여행 상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온라인 전 품목에서 매출이 증가했다. 반면, 오프라인 유통에서는 생활용품 구매 수요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매출이 각각 4.1%, 2.6%씩 떨어졌다. 오프라인 유통 중 편의점과 준대규모점포는 각각 6.8%, 3.1% 매출이 증가했다. 10월 전체 주요 유통업체 매출에서 온라인 매출 비중은 작년보다 2.8%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오프라인 중 대형마트(-1.1%포인트), 백화점(-1.7%포인트), 준대규모점포(-0.1%포인트) 매출 비중은 축소됐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 3사(롯데·현대·신세계), 대형마트
올해 라면과 스마트팜이 수출 상승을 견인하면서 K-Food+(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11월 들어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3주차까지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2% 증가한 104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식품 수출은 지난 9월 2주차에 처음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1월 3주차까지 지난해보다 1% 증가한 79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올해도 역대 최고 실적 갱신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이같은 수출 성과는 전 세계적 경기 둔화 등으로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올 1월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발족하고 수입업체 발굴 및 연결 등 시장 개척, 판촉·물류 지원, 수출기업 밀착 관리 등 총력을 기울여 왔다. 품목별로는 라면이 8억4200만달러로 전년대비 25.4% 성장, 역대최고치였던 작년 7억7000만달러를 이미 넘으며 올해 10억달러 수출 목표에 한층 다가섰다. 아울러 과자류(4.5%)·음료(8.7%), 김밥 등
반도체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민·관·학이 ‘반도체 원팀(one team)’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 양성에 뜻을 모았다. 고용노동부는 한국폴리텍대학과 함께 첨단 반도체 분야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2일 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기관 20곳과 '반도체 기술인재 양성 맞춤형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초기 투자 비용 부담 등으로 민간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이 쉽지 않은 만큼,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특히 반도체 기업·기관 임직원이 직접 산업현장 교수로서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기업·기관은 폴리텍대학 졸업생을 채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민간 일자리 창출은 산업 성장과 발전에 달렸고,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건 결국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첨단분야 맞춤형 훈련 확대와 빈일자리에 대한 인력매칭 등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반도체 산업 성장에
생산자물가지수가 4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1.59로 전월(121.72) 대비 0.1% 하락했다.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화학제품 등은 올랐으나 농림수산품은 하락했다. 생산자물가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활용된다. 부문별로는 농림수산물이 5.5% 하락했다. 수산물(1.3%)은 올랐으나 농산물(-5.9%)과 축산물(-6.0%)은 내렸다.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1.4%) 등이 내렸으나,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0.8%), 화학제품(0.3%) 등은 올라 전월대비 0.1% 상승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3.7%) 등이 올라 전월대비 0.4% 상승했고, 서비스는운송서비스(0.5%),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0.3%) 등이 올라 전월대비 0.1% 상승했다. 특수 분류 별로는 전월대비 식료품(2.7%), 신선식품(9.8%), 에너지(0.2%)는 하락했고, IT는 전월대비 0.2% 올랐다. 물가변동의 파급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에 공급(국내출하 및 수입)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원재료, 중간재, 최종
제작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3 메이커 데이’가 열리고 있다. 서울 광진구파이팩토리에서 오늘까지 열리는 '2023 메이커 데이((슬로건 : All of the maker, All around maker-space)는 지역제작자(메이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조산업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열리는 행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고, 접수된 아이탬 총 243개 중 30개를 선발해 설계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3개월 간 지원해 실시제품도 만들었다. 올해 ‘메이커 스타’ 대상은 ‘손 전문 재활 진단 시스템(메리)’을 구현한 ‘메리핸드 조(팀)’, 최우수상 ‘엄마 아빠 목소리를 학습한 이야기 로봇(Noopy)’을 만든 ‘스토리룸 조(팀)’ 등 10개 조(팀)가 지역 ‘메이커 스타’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한 대상 1팀에는 상금 1000만원이, 창업진흥원상을 수상한 최우수상 이하 9팀에는 총 상금 1400만원이 수여됐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메이커 스타’를 중심으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조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우수 아이템 전시․체험, 제조 창업 트렌드 및 제작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 학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3일, '2023 우수디자인(GD) 상품' 수상작을 발표했다. 우수디자인 상품은 디자인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우수디자인(GD, Good Design)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상(어워드)이다. 특히, 올해에는 1,176개의 상품이 출품되어, 427점이 우수디자인 상품으로 선정됐으며, 그 가운데 80점이 수상작(대상 1점, 금상 2점, 은상 25점, 동상 52점)으로 선정됐다. 영예의 대상은 LG전자(주)의 ‘휘센 오브제 컬렉션 아트쿨’에게 돌아갔다. 이번 수상작은 액정표시장치(LCD)가 내장된 액자형 에어컨으로 전시실(갤러리)의 예술작품과 같은 디자인과 기술이 조화롭게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상은 하이프네이트(주)의 ‘여행용 충전 어댑터 UC01’과 기아의 ‘EV9 인포테인먼트 시스템-Ki’가 수상했다. ‘UC01’은 4가지 모양으로 쉽게 변하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휴대성(기존 제품 절반 크기)과 범용성(190개국 규격 지원)을 동시에 충족하였다는 점이, ‘Ki’는 기아의 ‘자연과 조화되는 대담함’이라는 상표 정체성과 편리한 사용성을
생물권의 암흑물질, 박테리오파지(bacteriophage)는 세균과 고균(古菌; 세포핵이 없는 원핵생물)에 다시 말해 박테리아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를 통칭하는 말이다. 간단히 파지(phage)라고 한다. 옛 소련과 서유럽에서 박테리오파지를 항생제 대용으로 쓰려는 연구가 60년 이상 진행되고 있으며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을 잡는 데 쓰일 가능성이 높다. 흙이나 동물의 창자처럼 숙주로 삼을 박테리아가 풍부한 곳이면 생물권 어디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이 녀석들에게 생명공학이 주목받는 이유를 알아보자. 필자 주 : 뉴욕타임스 2023년 8월 21일 월요일자, Book review, ‘Reasons to cheer for cells and viruses’ 참조 매년 천만 명의 생명을 뺏는 항생물질 내성(耐性)균을 잡아라! 1910년대 페니실린이 발명이 되고 나서도 10년도 더 지난 당시에 자기 멋대로 사는 미생물학자 Felix d’Herelle는 설사를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그의 연구소에서 배양하고 있었다. 자격증 같은 것은 없고 출생이 불확실한-아무도 그가 프랑스인인지, 벨기에 사람인지 혹은 캐나다 사람인지를 알지 못했다-d’Herelle은 급속히 확산되는 설사 유행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은 민간 시험인증기관과 공공 수출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해 13개 참여기관의 해외인증 지원 실적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인증지원단은 지난 4월 4일 발족 이후 정보통신기술(IT)·전기전자 분야 해외인증 설명회 등 34건의 기업 설명회와 간담회에 참여해 74개 기업의 해외인증 관련 애로를 현장에서 상담했다. 특히, 수출기업 가운데 인증을 준비 중인 30개 기업은 해외인증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자문을 지원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7개 국내 시험인증기관은 올해 8월 말까지 총 2만5000여 건의 수출용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국내에서 시험이 가능하도록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전기차 충전기(UL, 미국) 등 28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말까지는 40건 이상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인증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은 자체 콜센터 및 온라인 상담 포털을 운영해 4천500여 건을 상담·자문하는 등 수출기업 애로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진종욱 국가
'START 포털' 도입으로 이용자들은 과거에 비해 편리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사전협의를 위해 지난 7월 17일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START 포털」)을 오픈해 운영해 오고 있다. 'START 포털'을 통해 두 달 동안 100건의 사전협의 신청을 접수받아 65건을 처리(35건은 면담 예정)하였는데, 평균적으로 접수 후 2.2 영업일 이내에 면담일이 지정됐다. 또 이후 약 2~3주 내로 면담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과거에는 면담일이 언제 지정될지 알 수 없었고 접수 후 면담까지 수 개월이 소요되었던 점을 생각해 보면, 'START 포털' 도입으로 인허가 사전협의 절차의 투명성‧신속성이 월등히 개선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용자들도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START 포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①이용 편의성, ②면담 전 진행과정 만족도, ③사전협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들은 인허가 사전협의 업무의 편의성이 증대됐고, 면담 前 절차 및 면담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인허가 사전협의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입장에서 이용 편의성이 제
오는 10월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가 시행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다음달부터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적용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며, 다음달 고지서에 청구되는 이달 사용분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방법은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서 내면 되고, 한 번 신청하면 내년까지 청구된 요금이 매달 분할납부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 대부분이 포함되는 일반용(67만 개소) 및 업무 난방용(약 20만 개소)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사업등록자번호 확인 만으로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다른 용도로 신청하면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해당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과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의 겨울철 난방비 대책 중 하나로 시행되는 이번 소상공인 도시가스 분할납부와 관련해 산업부는 전국 시도 및 34개 도시가스 업체,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등과 협력해왔다.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