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국산 감 생과실의 對베트남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이 합의되어 2020년 생산된 과실부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해 국내 절차인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고시’가 1월8일자로 제정․시행됐다. 국산 감은 2015년 이전까지 우리 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 매년 250톤 가량 베트남으로 수출돼 왔으나, 베트남 측이 2007년 병해충위험분석 제도를 도입․시행하면서 2015년부터 수출이 중단됐다. 농식품부(검역본부)는 국산 감의 對베트남 수출에 장애가 없도록 2008년 베트남 측에 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함께 감 생산농가에 부담이 되는 검역요건 부과 최소화를 위한 협상을 적극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10여년간 양국 검역전문가 회의, FTA/SPS위원회 등을 통한 협상과 지난해 3월에는 베트남 측에 농식품부장관 명의의 친서를 송부하는 등 노력 끝에, 2019년 11월 최종 검역요건에 합의하고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올해부터 생산된 국산 감을 베트남에 수출하려는 농가는 검역본부가 시행하는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식물검역관의 관리를 받아
2020년 경기도 경제는 약 2.4%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19년 급격한 수출 감소에도 2020년 경기도가 전국 2.2%의 경제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한 이유는 세계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출 회복과 더불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2020년 경기도 수출은 대외 불확실성 감소,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설비투자는 대외불확실성의 감소, 건설투자는 선행지표 개선 및 정부의 SOC 예산 증가를 고려했을 때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고용은 여전히 견고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0년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조업계의 신규채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민간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2019년 경기도 경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수출시장이 위축되었으며, 특히 경기도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단가하락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아 고전을 면치 못했다”면서 “2020년은 2.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여 소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저성장세가 지속
현대자동차와 우버(Uber)가 PAV(Personal Air Vehicle: 개인용 비행체)를 기반으로 한 UAM(Urban Air Mobility: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CES에서 실물크기의 PAV(개인용 비행체) 콘셉트를 최초 공개했다. 현대차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 중 우버와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최초의 기업이 됐다. 현대차가 공개한 PAV(개인용 비행체) 콘셉트 ‘S-A1’은 우버의 항공 택시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완성됐다. 우버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정립한 항공 택시의 개발 프로세스를 외부에 개방, 글로벌 PAV(개인용 비행체) 제작 기업들의 개발 방향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파트너십 체결로 현대차는 PAV(개인용 비행체)를 개발하고, 우버는 항공 승차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들에게 도심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양사는 PAV(개인용 비행체)의 이착륙장(Skyport) 콘셉트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양사는 현대자동차의 차량 개발 및 제조, 경량화 기술, 배터리 기반 동력 시스템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과 우버의 PAV(개인용 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2%에서 0.2%p 인하한 2.0%로 시행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8년에 0.05%p 인하(2.25%→2.2%)한 이후 2년 만에 0.2%p를 인하(2.2%→2.0%)한 것이며, 대출금리 인하로 올해 약 128만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약 159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취업 후에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상향해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시킨다. 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을 기존 ’단일금리(6%)’ 방식에서 2020년 신규대출자부터 ’대출금리(2%)+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인하(4.5%)해 적용한다. 생활비대출 횟수 제한은 폐지한다. 학기당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4회로 제한되었던 생활비 대출의
외교부는 4일 김건 차관보가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데이비드 스틸웰(David Stilwell)’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3일(금) 차관보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 차관보는 한미관계 및 동맹 현안, 한미 양국과 관련된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 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연계 협력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간 협력의 저변을 확대・강화해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에 빈번히 만나 한미관계의 호혜적 발전과 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주말농장 등 도시농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발맞춰 도내 유휴 도유지와 미활용 공공부지를 ‘도민텃밭’으로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경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력해 화성 동탄, 김포 한강지구, 고양 삼송지구 등 3곳에 농지로 활용 가능한 부지 4만6,563㎡를 대규모 도민텃밭으로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텃밭’은 기존에 운영 중인 광교 텃밭과 용인 흥덕을 비롯해 화성, 김포, 고양 등 총 5곳 6만4,339㎡에 달하는 면적으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3.6배 늘어난 면적으로 도민 1만여 명에게 도시텃밭을 제공하게 되는 셈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4월, 용인 흥덕지구에 1만4,976㎡ 규모로 도민텃밭을 개장했고, 그 이전인 2016년 8월부터 수원 광교에서 도시텃밭을 운영하고 있다. 도민텃밭은 개인은 가구당 16.5㎡, 단체는 33.1㎡ 수준으로 주소지가 경기도인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도는 65세 이상 실버세대, 취약계층(독거노인, 조손가정, 모자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3자녀 이상 가정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경작자로 선정된 도민들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실물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소재부품장비 및 신산업 정책의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면서 “역대 최고인 257조원 이상의 수출금융으로 신흥시장 개척을 뒷받침하고, 신산업·소비재·서비스의 수출품목 지원을 통해 수출 플러스를 조기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FTA 네트워크를 신남방·신북방 중심으로 확대해 시장다변화에 나서고, 새만금, 서남해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욱 확대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하는 신년사 전문이다. 경자년(庚子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추위 속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산업 현장을 지키고 있는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2019년, 우리 경제는 격동의 한해를 보냈습니다. 부당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발빠르게 대응하여 혼란을 최소화했습니다. 우리 산업의 취약점을 깨닫는 계기로 삼고,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조업 르네상스를 열어가기 위한 비전도 수립하고, 주력업종의 회복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투자를
2019년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0.4% 상승에 그치며 지난해 1.5% 보다 크게 둔화했다. 이는 1965년 통계청이 소비자물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은 31일 ‘2019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하고,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의 가격하락과 기저효과 무상교육 등 정부정책 영향 확대를 원인으로 꼽았다. 상품의 경우 석유류 외 공업제품(0.5% → 0.7%)과 전기·수도·가스 (△2.9% → 1.5%)의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높아졌으나, 농축수산물(3.7% → -1.7%)과 석유류(6.8% → -5.7%)는 크게 낮아졌다. 서비스의 경우 집세(0.6% → △0.1%)와 공공서비스(0.2% → △0.5%) 상승률은 마이너스를 나타내었고, 개인서비스(2.5% → 1.9%)는 상승률이 둔화됐다. 기여도 측면에서는, 석유류외 공업제품(0.21%p), 전기·수도·가스(0.06%p) 및 개인서비스(0.59%p)의 경우 상승에 기여했고, 농축수산물(-0.13%p), 석유류(-0.26%p) 및 공공서비스(-0.07%p) 등은 하락에 기여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2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272건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돼 있다. 내년 시행 예정으로 현재 국회 심의, 법제처 심사 진행 중인 사안 등도 포함됐다. 특히, 국민들이 주요 제도변경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79건을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분야별로 보면 금융‧재정‧조세 64건, 행정‧안정‧질서 42건, 보건‧복지‧고용 41건이 있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55건, 농림축산식품부 27건, 환경부 26건, 고용노동부 20건, 해양수산부 17건. 여성가족부 14건이다. 이번에 주목할 만한 주요유형별 정책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징수 실효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실행된다.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는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도입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지원’ 사업도 시행된다. 친황경농산물 꾸러미 형태로 연간 48만원 상당이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현금없는 매장’이나 ‘신용카드전용 계산대’가 등장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사용은 일반적인 일이 됐다. 그런 만큼 소비자의 이용패턴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각종 요금이나 공과금, 세금 등을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또한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당월 이용금액 중 일부를 할인해주기도 한다. 이처럼 신용카드의 사용이 생활화돼 있지만, 카드사용 실적에 따라 쌓이는 포인트까지 활용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카드 포인트 쌓여봐야 얼마나 쌓이겠어?’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신경을 안 쓰고 넘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카드포인트로 결제대금의 일부를 납부할 수 있고, 소멸예정인 포인트를 기부할 경우 연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포인트를 현금화해 계좌로 받거나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호 에서는 카드 포인트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카드 포인트, 적립률 외에 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사례 #1) 대학원생 박민수 씨는 친구로부터 ○○카드가 연회비도 저렴하고 포인트 적립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는 월
우리나라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5년물)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다. 11월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은 전날 뉴욕시장 기준으로 27bp (1bp=0.01%p)를 기록했다. CDS 프리미엄은 지난해 남북관계 개선 등 지정학적 위험 완화로 2017년말 53bp에서 2018년말 39bp으로 크게 하락한 이후, 올해 들어서도 주요국 금리인상 기대완화 등으로 2008년 후 최저 수준인 28bp까지 떨어졌다. CDS 프리미엄은 지난 5월 이후 미·중 무역갈등 고조 등 대 외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38bp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며 30bp대 초반에서 등락했다. 특히, 10월 들어 미-중 1단계 무역합의와 브렉시트 시한 연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글로벌 CDS프리미엄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금융시장 도 최근 안정세를 보이며 우리나라의 CDS프리미엄도 27bp까지 하락했다. 기재부는 “이번 최저치 경신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한국경제 기초체력에 대
마크롱 대통령 노동개혁 … 독일보다 높은 경제성장세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 기록 … 대규모 청년채용 올해 우리경제가 10년 만에 1%대의 최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벗고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에서 경제문제 해결 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월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 중반을 지나는 현시점에서 프랑스 경제 전반에 활기가 돌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실업난이 크게 해소된 배경으로 ▲쉬운 고용과 해고 ▲공공부문 축소 등으로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한 친기업적 개혁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는 지난 2017년 5월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친기업적 개혁정책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프랑스 전역에서 노란조끼 시위가 진행되며 개혁정책 추진으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임기 반환 점을 지난 이달 초 프랑스 경제성장률(0.3%, 2019년 3분기)이 독일(-0.2%)을 상회하는 등 눈에 띄게 경기가 부양되며 집회 또한 잠잠해진 상태다. 프랑스는 근로자의 천국, 파업의 나라 등으로 불리며 실업률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