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3 (월)

  • 맑음동두천 17.0℃
  • 맑음강릉 13.1℃
  • 맑음서울 15.5℃
  • 맑음대전 17.1℃
  • 맑음대구 17.4℃
  • 맑음울산 18.2℃
  • 맑음광주 16.1℃
  • 맑음부산 16.2℃
  • 맑음고창 15.1℃
  • 맑음제주 15.3℃
  • 맑음강화 13.5℃
  • 맑음보은 16.0℃
  • 맑음금산 14.6℃
  • 맑음강진군 15.8℃
  • 맑음경주시 17.9℃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정보


<경제레이더> 전경련 “獨 앞지른 佛 경제성장 비결은 ‘노동시장 유연화’”

마크롱 대통령 노동개혁 …

독일보다 높은 경제성장세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 기록 … 대규모 청년채용


올해 우리경제가 10년 만에 1%대의 최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벗고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에서 경제문제 해결 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월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 중반을 지나는 현시점에서 프랑스 경제 전반에 활기가 돌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실업난이 크게 해소된 배경으로 ▲쉬운 고용과 해고 ▲공공부문 축소 등으로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한 친기업적 개혁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는 지난 2017년 5월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친기업적 개혁정책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프랑스 전역에서 노란조끼 시위가 진행되며 개혁정책 추진으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임기 반환 점을 지난 이달 초 프랑스 경제성장률(0.3%, 2019년 3분기)이 독일(-0.2%)을 상회하는 등 눈에 띄게 경기가 부양되며 집회 또한 잠잠해진 상태다.

 

프랑스는 근로자의 천국, 파업의 나라 등으로 불리며 실업률이 10.3%에 이르는 등 고질적인 일자리문제에 시달려 왔다. 이를 의식한 마크롱 정부가 출범 초부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관련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 2년 반 동안 프랑스 실업률은 1.1%p 감소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실업률은 0.4%p 상승해 심각한 고용시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마크롱 정부의 개혁정책을 더욱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경제성장의 핵심에 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한 ‘노동개혁’이 있다. 해고·감원요건 완화와 부당해고 배상금의 상·하한선 지정을 통해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이고, 근로협상 권한을 산별노조에서 개 별노조로 이관해 기업의 재량권을 확보하는 등 그동안 프랑스 기업경영환경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노동법 관련 경 영 어려움을 해소했다.

 

그 결과 프랑스는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약 269만건의 신규채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수준이고, 최근 10년 중 가장 큰 규모의 채용계획이다. 또한 해고 부담이 줄자 기업들은 젊은 인력을 신규채용해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대부분 청년채용으로, 경제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으며 청년실업 문제해소에 도움이 되 고 있다.

 

일례로 푸조·시트로엥을 생산하는 프랑스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PSA그룹은 1,300명을 희망퇴직으로 감원하는 대신 비슷한 규모의 정직원 신규채용은 물론, 추가적으로 2,000명의 인턴 및 기간제 직원 채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기업의 인력운영 허들을 낮췄 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공공인력 감축엥 나선 것도 프랑스 노동개혁의 한 부분이다.

 

마크롱 정부는 적자 60조원에 달하는 프랑스 국영철도공사의 개혁에 이미 성공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평생 고용·높은 임금상승률·조기 퇴직 시 연금보장 등의 과도한 신분보장과 복지혜택을 축소시키는 국영철도공사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20만5,000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발표한 한국의 상황과 대조적이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작년 이맘때 시작돼 연일 격 렬하게 진행되던 노란조끼 시위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최근 프랑스 경제에는 활기가 돌고 있다”며 “반면, 한국경제는 민간소비가 최근 2년 내내 0%대 성장률을 보이고, 투자 또한 마이너스 8~9%를 기록하는 등 활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실장은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두 국가의 경제상황이 비교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정부 또한 임기반환점을 도는 시점인 만큼, 프랑스의 과감한 개혁정책을 눈여겨볼 필 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9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서지현 검사 “‘박사방’ 사건, ‘예견된 범죄’…제대로 대처 안 하면 ‘지옥’”
검찰 내 성추행 문제를 폭로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박사방’ 사건을 두고 “너무나 당연히 ‘예견된 범죄’였다”며 “n번방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제대로 된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서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베, 소라넷 등에서 유사 범죄들이 자행됐지만,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 손정우, 양진호, 승리, 김학의, 안태근. 여성을 인간 취급하지 않은 자들,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투, 버닝썬, 화장실 몰카 등 여성 이슈 신경 쓰면 남성들 표 떨어진다고 외면한자들 누구였나. 나, 내 가족만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니면 된다고 외면한 이들은 누구였나”라며 그동안의 정치·사회적 무관심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당할만 했다고? ‘노예’ 외에도(이 경우도 절대 부동의나) 카톡 프로필, 인스타 사진, 동기 여학생 치마 속과 명찰, 지나가는 스튜어디스 사진, 하물며 여친이나 가족사진 등 올려 포르노 합성 요청, 욕설, 음란 문자 발송이나 강간 요청하고 공유한 방이 셀 수 없는데 그것도 피해자 잘못인가?”라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가해자는 미래창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