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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갈수록 확산되는 ‘긱 경제(Gig Economy)’ …약일까, 독일까?

- 서비스 공급자·수요자 직접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 등장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간 융·복합 활발…기계·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대체↑
-정형화된 고용 관계 탈피, 필요에 따라 임시 계약 맺고 소득 창출하는 ‘긱 경제’
-2016년 WEF “2025년까지 일자리 200만개 생기지만 710만개 사라질 것”
-플랫폼 소유자·소수 전문가 외 단순 노무자 전락 가능성↑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경제가 발전하면서 과거와 달리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는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산업간 융·복합이 활발해지면서  ‘긱 경제(Gig Economy)’라고 하는 경제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계와 인공지능이 일자리 상당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 등 사람에 의한 노동 가치가 점차 낮아지면서 등장 했다. ‘긱 경제’는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필요할 때에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 유연성 확보 및 인건비 절감 측면에서 유리 하다. 또 노동자도 자신이 원할 때 일할 수 있고, 노동시장을 떠났던 노동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임시직 양산과 고용 및 소득불안정의 상시화, 사회안전망 소외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직업과 일자리에 대한 개념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N잡러’의 등장이 그것인데, ‘N잡러’는 직업이 여러 개인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본업 외에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직업적으로 발전시켜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추가적인 소득을 올리는 것이다. 사람들이 ‘N잡러’가 되는 것은 산업의 발전하면서 그만큼의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으로 산업간 융·복합이 활발해짐에 따라 그동안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해왔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람의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기에 우려는 더 크다. 지금의 사회는 산업 간 융·복합으로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이 ‘한 가지만 잘하는’ 인재에서 ‘다방면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로 변화했다.

 

사람들이 ‘N잡러’가 될 수 있었던데는 디지털 기술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라 등장한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우버(Uber)’의 등 장이다. ‘우버’는 개인소유의 차량을 일반인들이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승차(乘車)중개 플랫폼’이다. 차량 소유자는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등록하고, 자동차 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심사받은 다음 심사에서 통과되면 ‘드라이버 파트너’라는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신분으로 일반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독립 계약자’라는 신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버에서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우버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다. 따라서 독립 계약자는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아예 이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우버는 서비스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불한 비용의 일부를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갈 뿐 서비스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8년 기준 우버는 65개국, 6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정형화된 고용관계 없이도 생산 활동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을 때 과거에는 음식점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면 요즘에는 ‘배달앱’을 켜 먹고 싶은 음식을 고 른 다음 거기에서 바로 주문까지 한다. 주문을 받은 업체는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직접 배달원을 고용해 배달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달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고객에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당 대행업체 역시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우버의 차량 소유자처럼 계약을 통해 배달원을 확보한 다음, 음식점에서 배달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응답하는 배달원에게 배달 건을 할당한다. 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어 봐야 인건비만 나가기 때문이다.

 

이처럼 산업·경제현장에서 특정 프로젝트나 기간이 정해진 단위 업무 수행 등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해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경제방식, 즉 집단화된 전문조직(기업)과 정형화된 고용 관계(근로조건, 임금계약 등)의 체결 없이 개인이 특정 산업에 진출해 생산 활동을 하고 소득을 창출하거나 그 제도적 기반을 ‘긱 경제(Gig Economy)’라고 한다. 1920 년대 미국 재즈 공연장에서 필요에 따라 즉석으로 연주자를 섭외하는 공연을 ‘긱(Gig)’이라고 지칭한 데서 유래했다. 처음에는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를 뜻했지만, ‘온-디멘드 경제 (On-demand Economy)’가 등장하면서 그 의미가 확장됐다. 2015년 맥킨지 컨설팅 사에서는 ‘디지털 장터에서 거래되는 기간제 근로’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디지털 노동 플랫폼 기반 수요자·공급자 직접 연결

 

‘긱 경제’ 활성화에 디지털 플랫폼은 핵심적인 요소다. 이곳에서 긱 경제 종사자는 서비스 수요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됨으로써 기존 개인으로서는 해결하기 힘들었던 업무 탐색과 보수 수령, 근로시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긱 경제와 연관되는 것은 디지털 노동 플랫폼으로, 수행방식에 따라 ▲지역기반(Local-based) ▲웹기반 (Web-based) 플랫폼으로 구분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역기반형’은 운송, 배달, 청소, 심부름 등 물리적 서비스와 같이 수요자의 모바일 또는 온라인 주문에 의해 업무가 할당되면 해당 플랫폼이 운용되는 지역(오프라인)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웹기반형’은 물리적 서비스를 수반하지 않아 모든 작업이 온라인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노동시장이 특정 지역에 국한 되지 않고 글로벌하게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정 분야 에 대한 프리랜서 및 전문가를 연결시켜주는 온라인 채용(Staffing) 플랫폼이나 소규모 단위 업무가 다수의 온라인 노동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 플 랫폼이 이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데이터 입력, 인터넷 고객 센터 등 단순 업무에서 IT 개발, 디자인, 첨삭 등 전문성·창의성이 요구되는 업무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디지털 노동 플랫폼은 2010년대 초반 자금조달을 통한 사업화가 시작된 이래 꾸준히 성장해 2017년 글로벌 디지털 노동 플랫폼 산업 규모(총 매출액 기준)는 약 8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65% 성장했고, 글로벌 자금조달 규모는 2017년 2/4분기 기준 2013년 대비 60배 증가한 100억 달러 수준이다. 아직은 지역기반 플랫폼이 대부분(9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창의적 분야에 적용 가능한 웹기반 플랫폼은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역기반형 플랫폼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표적인 지역기반형 플랫폼인 배달앱 이용자 수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87만 명에서 2,500만명으로 약 29배 늘었고, 이를 통한 거래 규모는 지난 해 3조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주요 3개 운송 플랫폼(Uber, Didi Chuxing, Lyft)이 글로벌 플랫폼 전체 매출액의 73%를 차지하는데, 특히 ‘우버’는 순매출액이 지난 5년 동안 약 100배 증가하는 등 높 은 성장세를 기록했고, ‘중국판 우버’인 ‘디디 추싱’은 2015년 설립 이후 2017년 15대 인터넷 기업(시가총액 기준)에 포함됐을 정도로 성장세가 빠르다.

 

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웹기반’ 플랫폼은 전문서비스 등 고기술·고숙련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플랫폼에 게시된 프로젝트·업무의 개수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온라인 노 동시장 지수(OLI)를 보면 마케팅(39.6%), 작문·번역(35.7%), IT(31.1%) 등이 크게 늘어나며 최근 2년 동안 24.1% 성장했다. 최기산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부 국제경제팀 과장은 “글로벌 10대 디지털 노동 플랫폼 기업 중 웹기반 기업은 2개에 불과하며 기업별 매출액도 아직은 지역기반형 기업에 비해 소규모”라고 설명했다.

 

생산가능 인구 대비 10% 미만 …35세 미만 대졸 남성, 독립계약 형태

 

긱 종사자를 살펴보면 나라별·조사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생산가능인구의 10% 미만이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추정이다. 긱 경제에 대한 정의, 분류 등에 대한 국제적 기 준이 없어 공식 노동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전통적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 노동자 또는 비전형(Nonstandard) 노동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하면 긱 종사자 규 모는 미국 및 유럽의 경제활동 인구 대비 20~30% 수준이다.

 

긱 종사자는 대체로 35세 미만의 젊은 고학력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미국의 긱 경제 종사자 중 35세 미만의 비중은 35.2%, 유럽 주요국은 이보다 높은 39~51% 수준으 로 나타났다.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대졸 이상이었고, 특히 웹기반 플랫폼 종사자는 67.0%로 전산업(41.0%)을 크게 상회했고, 남성 비율이 높았다.

 

 

이들은 주로 독립계약(특수 고용), 시간제·임시직 등 비전형 근로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미국의 경우 2017년 5월 기준 프리랜서 등 독립계약 비중(37.1%)이 전체 근로자(6.9%)를 크게 웃돌았고, 주당 35시간미만 근로하는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27.6%로, 전체 취업자(18.3%)보다 높았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7개국은 임시직 비중이 15~26% 내외로 전체 취업자의 임시직 비중(2~11%)을 상회했는데, 영국의 경우 전체 긱 종사자 등 12% 만이 긱 근로를 매일하고 있었고, 80%는 주당 16시간미만으로 근로하고 있었다.

 

플랫폼 유형별로는 지역기반형과 웹기반형 종사자 수가 대체로 비슷하거나(미국) 웹기반형이 더 많아(유럽) 매출액 규모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지역기반형의 경우 택시 서비스 등 운송 서비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웹기반형의 경우 전문·사업 서비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글로벌 기반으로 운영되는 웹기반 플랫폼은 신흥국 종사자 비중이 높았다. 주요 5개 영어사용 웹기반 플랫폼 서비스 수요는 미국 등 선진국이 대부분이었지만, 공급은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신흥국이 다수였다.

 

비경제활동인구 노동참여 촉진 vs 임시직 양산·고용보호 취약

 

긱 경제의 확산이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기업은 발생하는 수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인력을 쓸 수 있고, 동시에 노동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 은퇴자나 전업주부 등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재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규직 비중이 낮아지고, 최저임금조차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 안전망의 보호 안에 있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일자리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률이 정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국은행은 역시 이런 점을 지적했다. 먼저 긱 경제는 특정 능력이나 기술이 적용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능하고, 노동 유연성을 통해서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긱 경제의 핵심인 디지털 플랫폼은 거대 소비시장, 대량생산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 산업 경제 시스템에서 소자본, 개인화 기반의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수많은 특화시장을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48개 선진국과 신흥국(전 세계 경제의 84%)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9월 기준 전 세계 평균 실업률이 1980년 5.0% 이래 가장 낮은 5.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아렌드 캡테인 UB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임금이 낮아지고 긱 경제가 출현함에 따라 고용시장이 한층 유연해졌다”고 설명했다.

 

자율적이고 유연한 근로 여건 등으로 기존 취업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육아 등에 따른 여성 유휴노동력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진입장벽이 낮은 점은 장기실업자, 고령 근로자, 장애인, 지리적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에게도 특별한 교육·훈련 없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 상무부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우버 드라이버 중 절반 이상이 우버 취업 전에 운송서비스 종사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긱 종사자들은 사실상 디지털 플랫폼에 고용된 것과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독립 계약자 또는 개인 사업자로서 일하기 때문에 상당수가 임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인 것이 현실이다. 이런 긱 경제가 전통 산업을 대체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면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방적인 계약 종료(해고) 통보에도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높다.

 

2017년 포스코 경영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7월 기준 16만명의 우버 드라이버 중 정규직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개인 계약자 형태였다. 미국 노동통계국(BLS) 조사에서는 긱 종사자 중 약 25%가 부업 또는 아르바이트로, 영국에서는 62%가 2차 소득원으로 긱 경제에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2018년 미국 내 30개 노동 플랫폼 업체의 미국 내 시간당 임금 평균 및 중간값은 각각 21.6달러, 18.0 달러로, 서비스업 전체 평균(27 달러) 및 운송서비스 평균(24달러)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 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BEIS)는 긱 경제 종사자의 25%에 해당하는 70만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고, 나머지도 최저임금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 플렉스’…최저임금보다 못한 급여

 

우리나라에서는 쿠팡이 올해 선보였던 ‘쿠팡 플렉스 (Coupang Flex)’가 이를 잘 보여준다. 쿠팡은 지난해부터 일반인들이 직접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택배를 배송하는 ‘쿠팡 플렉스’ 서비스를 실시 중인데, 모집을 시작했던 올해 초에는 30만명이 지원했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쿠팡은 ‘쿠팡 플렉스’에 대해 “원하는 요일, 원하는 지역에 배송을 하고 소득을 올리는 공유경제형 일자리”라며 “시간당 2만 5,000원이 가능하다”고 모집 요강에 밝혔지만, 이는 1시간에 34개 이상 배송을 했을 때 가능한 금액이었다. 100초에 하나씩 배송하는 것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지난달 쿠팡 플렉스를 체험한 한 블로거는 자신의 블로그 에 “새벽 2시30분에 쿠팡 물류센터에 도착해서 택배를 차 에 옮겨 싣고 3시30분에 출발해, 5시20분까지 1시간50분간 택배 24개를 배송하고 2만8,800원을 벌었는데, 쿠팡에서는 전액을 주지 않고 기타 소득제 3.3%를 떼고 지급해 약 2만7,850원을 수령했다”며 “그러나 자차를 이용해 33km를 이동 하면서 들어간 유류비와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2시30분부터 5시20분까지 총 2시간50분을 근무했으니 시간당 수익은 ‘7,623원-@’가 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고, 심야에 일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보다 못한 금액을 받은 것”이라고 적었다. 결국 긱 경제는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경제의 속성과 경제 및 산업의 발전으로 사람의 일자리가 기계로 빠르게 대체되는 상황 등 사람이 제공하는 노동의 가치가 점차 낮아지는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플랫폼 소유자와 소수의 전문가 외에는 단순 노무자로 전락하고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긱 경제 확산할 것 …사회안전망·복지 강화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산업 간 융·복합이 활발해 지고, 기업은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게다가 인공지능의 등장은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람의 일자리를 차지해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노동력은 전문적인 영역 위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필요에 따라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큰 흐름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소수의 엘리트나 전문가들의 몫이 되고, 나머지는 단순 노무직으로 전락할 수밖 에 없게 된다.

 

가이 스탠딩(Guy Standing) 런던대학교 소아즈 (SOAS,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교수는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 약탈이 심해지면서 프롤레타 리아(Proletariat)보다 더 불안정한 ‘프레카리아트(Precariat)’ 라는 새로운 무산계층이 탄생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맥킨지는 2025년에 긱 경제에 편입되는 미국의 노동인구가 전체의 18.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긱 경제의 확산은 ‘현대판 프레카리아트’를 양산할 가능성을 높인다.

 

긱 경제가 실업률을 낮추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론도 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를 인용해 “긱 경제가 고용성장, 임금, 물가 등의 측정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긱 경제 종사자들은 독립 계약자 혹은 개인 사업자로 일하는데, 이들은 실업 상태일 때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을뿐더러 이들 스스로도 일을 쉬고 있는 것일 뿐 실업 상태가 아닌 것으로 인식해 실업률이 실제보다 낮게 잡힌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들은 정규직보다 임금이 낮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을 끌어 내리는 역할을 한다.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실업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오르지 않았는데, 긱 경제 확산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지난 1분기 실업률은 3.9%로 50년 사이 가장 낮았지만,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9%에 그쳤고, 올해 2월에는 2년 반 사이 최저치인 1.5% 상승에 머물렀다. 이는 실업률이 낮아지면 기업들이 인력 확보를 위한 경쟁에 들어가면서 임금을 올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물가도 오르게 된다는 경제계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 이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도 지난해 보고서에서 “긱 경제가 낮은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5월 대비 31만9,000명 늘어난 4,446만 명이었고, 그중 경제활동인구는 2,846만8,000명(28만3,000명 증가), 비경제활동인구는 1,599만2,000명(3만6,000명 증가)으로 집계됐다.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같은 기간 25만9,000명 증가한 2,732만2,000명이었고, 실업자는 114만5,000명으로 2만4,000명 늘어났다. 취업자 중 정규직 근로자는 경제 활동인구의 절반 수준인 1,407만명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은 643만4,000명,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681만8,000명이었다.

 

정규직은 늘어났고, 비정규직은 1만3,000명 정도 감소 했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 임시직 근로자가 3만명 줄어들 때 일용직 근로자는 오히려 1만7,000명 늘었다. 질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 취업자 수는 7만3,000명 감소해 작년 4월 이후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고,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 일자리는 취업자 수가 17만7,000명 줄며 43개 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여전히 30만명대를 밑돌았다. 최근 1년 사이 매달 10만명이상 고용이 줄어든 셈이다. 실업자 수는 5월 기준 역대 최대치였다.
 

전통사업 대체하는 방식 아닌, 발전방향 모색해야

 

전 세계적으로 현재의 인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는 30억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의 일자리는 12억개 뿐. 2016년 세계경제포럼은 2020년 까지 일자리 200만개가 생기겠지만, 710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올해 2월 연 2차례 정기적으로 해오던 공개채용을 각 계열사가 직무별로 필요한 인재를 제때 확보할 수 있도록 상시 공개채용으로 바꿨다. 대기업 중 채용방식을 이처럼 바꾼 것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처음이다.

 

산업 간 융·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긱 경제는 더욱 확산할 것인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것이 전통 산업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면 일자리와 소득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산할 수 있다. 관련해서 미국은 2015년 7월 독립적인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해 노동자로 분류되지 못하는 사람도 ‘공정노동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독일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에서의 공정한 시장 형성을 주요 목표로 2017년 6월 ‘경쟁제한방지법 9차 개정법’을 발표하고, ▲고용능력 ▲근로시간 ▲건강한 노동 ▲취업자 정보보호 등 8개의 디지털화된 노동환경의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사회적 공감 대 형성을 위한 ‘노동 4.0’을 추진 중이다.

 

영국 재무부는 2016년 6월 공유경제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서 2,500유로까지는 면세하기로 했고, 플랫폼 업체에 긱 종사자의 고용과 관련한 복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지난 해 12월 시행했다. 프랑스는 외국기업 투자 유치 등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를 추구하면서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고, 벨기에는 긱 경제 소득에 대한 세율 10% 인하 및 플랫폼 기업의 경우 최대 5,000유로의 소득이 발생할 때만 과세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관련 기술이나 모바일 관련 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긱 경제의 도입과 확산이 빠르게 이뤄 질 수 있다. 따라서 긱 경제가 전통 산업을 대체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창조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과 문제점, 올바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미리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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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유승준 위해 젊은이들 바보 만들지 말라”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1일 가수 유승준(43)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정부는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한 수많은 젊은이들을 바보로 만드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조국을 버린 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줘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유승준은 과거 국민의 사랑을 받던 연예인으로 ‘군대에 가겠다’는 말을 수차례 강조하고 신체검사까지 받으며 대한민국 모두를 농락하고선, 입대 3개월 전인 2002년 1월 몰래 빠져나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을 거부했다”며 “거짓말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겼고, 특히 젊은이들의 박탈감으로 인한 비난 여론은 극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조 최고위원은 당시 유승준이 ‘2년 반 공익 근무를 하고 나면 내 나이가 서른이라 댄스 가수로서 생명력이 없다’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선 “국방의 의무를 걸림돌로 생각했다면 최소한 군대 가겠다는 거짓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자신의 팬은 물론 그의 노래를 즐겨듣던 많은 대한민국 국민과 병무청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