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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銀 DLF 사태 중징계 확정 …일부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정지…하나 167억, 우리 197억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를 지난달 4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DLF 손실과 관련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3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업무 일부 정지기간은 3월5일부터 9월4일까지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 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관련해서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해 219억원에서 131억 4,000만으로 조정했고, 그 외 위반사항 관련제재와 과태료 36억4,000만원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은행장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되고 기관제재는 금융위를 거쳐야 확정된다. 우리은행도 업무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하나은행과 같다. 또 설명서교부 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 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증선위의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 의결해 221억원에서 190억 4,000만원으로 줄었다. 나머지 위반사항 관련 제재와 과태 료 6억7,000만원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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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해피격TF “文정부, 실종자 생존사실 가족에도 숨겼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TF는 6일 고(故) 이대준 씨가 사건 당시 북측 해역에서 생존해 있었음에도 정부가 유족에게 이 사실을 숨긴채 엉뚱한 장소를 수색했다고 밝혔다. TF의 단장을 맡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건조사 최종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 인권침해·국가폭력사건”이라며 “희생자 구조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희생자에 대한 조직적인 월북몰이가 있었으며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밝혀진 새로운 사실로 이 씨의 생존사실을 숨긴채 다른 장소를 수색한 것을 발표하며 “유족들은 어업 지도선에서 해경과 함께 2020년 9월 22일 오전 10시부터 2박 3일동안 이씨를 찾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2일 오후 3시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22일 저녁 6시 36분 경 대통령에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만약 이 씨가 생존했다는 사실을 유족과 공유했다면 (이 씨는) 생존했고 구조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관할수역 내 민간선박 및 인원 나포 대응 매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