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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 정국에 ‘기본소득 전국화’ 불 지핀 이재명

- 4월부터 전 도민에 1인당 10만원씩...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즉시 지급
- 3개월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
- 이재명 지사 “코로나19로 앞당긴 기본소득...국가차원 논의 단초 되길”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시 한번 기본소득 전국화에 불을 지폈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월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어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진 : 경기도 제공)

 

4월부터 전 도민에 1인당 10만원씩...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즉시 지급

 

경기도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3월23일 밤 12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액수는 약 1조3,260억원이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성년인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역점을 두던 정책으로,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에도 꾸준히 추진해왔다. 실제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세계 최초로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당시 기본소득의 개념이 생소하고 일반화되지 않았던 터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까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기본소득 개념을 전국에 알리는 기폭제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2월에도 기본소득박람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잠정 연기된 상태다.

 

3개월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전달해 복지수당의 목표를 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이 지사의 의지로 풀이된다. 지역화폐 역시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선보인 정책으로, 이 지사 당선과 함께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됐다.

 

 

여기서 잠깐! 경기지역화폐란?

 

경기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사용하는 대안화폐다. 시군에 따라 종이형‧카드‧모바일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되며,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제외한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일반 발행과 정책 발행 두 종류로 분류된다. 일반 발행을 통해 발급되는 지역화폐는 도민 누구나 최대 6% 할인 혜택을 받아 구매할 수 있는 반면, 정책 발행은 청년기본소득이나 산후조리비 등의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정책대상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혜택을 보면 소비자는 기본 6% 할인을 받고, 현금영수증 발행과 30% 소득공제를 받는다. 가맹점은 지역 내 소비자 방문 증가로 실질적 매출증대 효과를 볼 수 있고, 신용카드 대비 수수료(0.3%)를 절감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지원을 시작하는 등 31개 시군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코로나19로 앞당긴 기본소득...국가차원 논의 단초 되길”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3월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다음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13문 13답

 

1.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는?

 

-금회 도의회에서 발의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근거임.

 

2.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필요재원 1조 3,642억원을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6,091억원 중 3,405억원 사용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2,951억원 중 2,737억원 사용
 지역개발기금 기금보유액 9,933억원 중 7,000억원 차용
 극저신용대출예산 1,000억원 중 500억원 감액

 

3.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언제부터 지급할 것인가?

 

- 2020년 4월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임.

 

4. 사회보장협의 등 중앙정부 협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 ‘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일회성 단년도 사회보장사업으로, 한시적 재원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의 제외 대상임.


5.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은?

 

-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2020년 3월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음. (주민등록통계 : 1월 말 13,250천명, 외국인 418천 명 / 2월 말 13,265천명, 외국인 통계 미발표.)

 

6. 신청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대리 신청 범위는?

 

- 지역 화폐로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하여 전액 수령 가능. 성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만 14세 이하는 법정대리인 인정.

 

 

7. 경기도민 모두가 대상인데, 신청 시 혼잡 방지 대책은?

 

- 도민들이 신청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마스크 5부제 방식 또는 통별로 지급하는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음. 만 65세 이상은 상관없이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함.

 

8.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오프라인만 가능한가?

 

-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으로 우선 시행하고 온라인 신청 부분은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임.

 

9. 선불형 지역 화폐로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이 된다고 보는 이유는?

 

- 지역화폐 사용 유예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고, 미사용 금액은 환수할 예정임.

 

10. 지역화폐 사용처는 제한하는 것인지?

 

- 시군 지역 내에서 연간 매출 10억원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렌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한하는 현재의 지역화폐 방법 준용.

 

11.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사용 시 타 재난재해 상황 대응에 문제는 없는지?

 

- 2020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계획된 사업 예산과 의무 예치금을 제외한 활용 가능 자금으로도 재난재해 상황 대응 충분함.

* 3년(2017~2019년) 평균 집행액 : 재난 446억 원, 재해구호 12억 원.
*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기금은 의무적으로 매년 적립되며 부족예산은 예비비로 충당 가능함.

 

12. 지역개발기금 상환 계획은?

 

- 원금 7천억원을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이자 630억원 예상. 3년 거치기간 매년 이자 105억원 지급, 5년 동안 매년 원금 1,400억원 균분 지급, 평균이자 63억원 지급.
※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황(재정안정화기금 재원 활용)

 

13. 재난기본소득(1인 10만 원)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생산유발 효과는 1조 1,235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6,223억 원, 취업유발 효과는 5,629억 원으로 검토됨.

 

MeCONOMY magazine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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