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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감염병’ …보험 가능성 논의

- 2009년 신종플루‧2015년 메르스 이어 ‘코로나19’까지 - 발병 때마다 기업들에 심각한 타격 현실화 - 메르스 경제적 피해 2조3,010억원 - 전염병 ‘지수형 보험’ 개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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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최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의료기술 발전과 방역체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이동 증가, 도시화 및 인구밀도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감염병 발생 빈도와 감염병 위험에 대한 경제적 민감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규모는 기후변화와 유사한 수준이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MERS)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감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로 인한 기업들 에 심각한 타격이 현실화되자 감염병 리스크의 부보(部保) 가능성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복되는 전염병 유행


이미 세계는 국가 간 이동이 증가하고 도시화와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사람과 동물 간 접촉증가, 기후변화, 국가 간 교역증가 등으 로 인해 감염병 발생 빈도나 손실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의 공동조직인 세계준비감시위원회(GPMB)는 1918년 당시 전 세계 인구의 2.8%인 5,000만 명이 사망한 스페인 독감과 유사한 수준의 감염이 지금 발생한다면, 8,000만 명이 사망하고 세계 GDP는 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감염, 치료 및 격리, 사망에 따른 인적손실과 경제 주체들의 불안심리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및 글로벌 공급망 실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보듯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 확산은 관광과 문화 활동, 외식수요 등의 감소로 소비둔화를 초래한다. 무역과 관광업이 세계 경제의 약 18%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 경제는 감염병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연구에 따르면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기후변 화와 유사한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70만 명 이상이 감염병으로 사망하며,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 규모는 전 세 계 GDP의 0.7%, 5,700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재해별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손실 규모를 살펴보면 기후변화는 세계 GDP의 0.2~2%, 자연재해는 세계 GDP의 0.3~0.5%, 연간 사망자 6만5,000명이다. 지난 2003년 사스(SARS)는 400억 달러의 생산성 감소 비용을 초래했고, 2014~2016년 발생한 에볼라(Ebola)는 530억 달러의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발생시켰다. 2009년 신종플루의 경우에는 450~550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손실 조(兆) 단위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감염증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액이 커지 고 있다. 2015년 5월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온 메르스는 이후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38명이 사망했다. 국립재난 안전연구원은 2016년 ‘사회재난 피해비용추정 가이드라인 개발’에서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비용을 총 2조3,010억 원으로 추산했다. 감염 및 사망자에 대한 국가보상 등 직접 피해액이 1,927억원, 노동생산성 손실액이 140억원, 관광산업 피해액이 2,500억원, 전 산업 파급액이 1조8,443억원으로 추정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코로나19가 중국 내에만 집중될 경우만 따져도 관광수입이 9,000억원 감소, 수출은 1조5,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 국내소비가 0.1%p이내 감소할 것으 로 예상했다. 하지만 2월 중순 이후 우리나라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경제에 미칠 후폭풍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리스크 부보 가능성 논의해야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감염병 리스크의 부보 가능성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감염병에 대한 보험은 피해액 산출 등 현실적인 어려 움때문에 민간보험에서 담보를 꺼려 왔다. 또 감염병 리스크의 경우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사고발생 시 손실규모가 큰 ‘꼬리리스크’(Tail Risk)다. 꼬리리스크는 일회성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일단 발생하게 되면 자산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보험회사는 감염병 발생 시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 확산에 따른 소비둔화 및 기업의 수익감소, 그리고 그것의 간접적 파급효과를 계량화하는 데 어 려움을 갖는다”면서도 “최근 해외 모델링 기업들은 국가단위 방역수준, 인구밀도, 인구이동, 운송패턴 등과 같은 변수들을 이용해 감염병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및 영향도 예측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송 연구의원은 “관광 또는 항공산업 등과 같이 전염병과 경영성과 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감염병 민감산업을 대상으로 전염병 지수형보험(Parametric Insurance) 개발안이 논의되기도 한다”라며 “지수형보험은 감염병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실금액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 감염된 사람 수 등의 객관적 지표에 따라 보상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는 보험 상품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기상청과 보험업계가 기후 예측의 불확 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날씨 민감산업 을 대상으로 날씨변화에 따른 손실액을 보상하는 지수형보 험을 개발한 바 있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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