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가구원 수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6월 말까지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한다.
지원하려는 시민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개인문자로 핀 번호를 전송받아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 번호 입력해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117만7,000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가구 중 금번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했다.
이번 긴급지원에서 제외되는 중복대상자는 ▲코로나 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오는 30일부터 받는다.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뤄지고,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결정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으나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대상을 넓힌 실질적 민생 지원 대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라며 "가용가능한 모든 예산을 총동원해 총 3,2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고 경제가 멈추면서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이번 긴급 생활비지원 대책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라고 했다.
이어 "특히 갑작스러운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의 고통을 조속히 덜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서울시는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