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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13번째 영입 인재…'양승태 사법농단' 폭로 이수진 전 판사

"국회에서 법률로 인권 보장되는 사법개혁 완수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13번째 인재로 영입했다.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한 이 전 판사는 이탄희 전 판사를 영입한 데 이어 두 번째 법관 출신 영입 인사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영입 기자회견에서 "법관으로 살아오는 동안 저는 판사라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웠다"라며 "그런데 이수진이라는 이름 앞에 '물의 야기 판사'라는 이름이 붙었다. 법관으로 양심을 지키고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였다"라고 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라며 "1심 재판을 약화시키고 법원의 구조를 공룡처럼 만들려는 상고법원을 반대했다는 이유, 법원 내 불의한 압력을 물리쳤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이 전 판사는 "법관으로서 제 자존감은 짓밟히고 판사로서 자긍심은 무너져 내렸다"며 "그때 함께해 준 동료들이 없었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 전 판사는 정치를 시작하는 이유로 '사법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이 전 판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 수천 장의 서류에 묻혀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판사들이 있다"며 "법원에서 법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수진이 그분들 마음을 안고 반드시 사법개혁을 이루겠다"고 했다.

 

또 "원칙을 지키는 사법부, 공정한 재판, 투명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지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며 "개혁의 대상인 법원이,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고 폐부를 도려내기란 쉽지 않다. 법원 내부 의견을 존중하면서 동반자적 관계로 협의할 수는 있지만 결국 외부에서 건강한 동력을 만들어줘야 한다. 삼권분립의 또 다른 축인 국회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전 판사는 "법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립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다"라며 "고위법관들 스스로가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 법원 불통의 벽을 허물고 잘못 쌓아온 엘리트의식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했다.

 

이 전 판사는 "판사부터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인권을 보호하고 좋은 재판을 하고자 하는 법원 내 수많은 법관과 함께 국회에서 법률로 인권이 보장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전 판사는 "투명한 법관 인사시스템을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 전 판사는 "재판의 독립은 판사의 양식이 아닌 법으로 지켜야 한다"며 이와 함께 1심 재판제도를 크게 개선해 국민들이 1심 결과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판사는 "마지막으로 특권과 특혜를 없애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제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며 "특권층에 분노하고 공정한 기회를 빼앗겨 좌절하는 분들의 고통을, 저는 잘 안다. 법은 약자 편에 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 아니고는 호소할 데 없는 사람들의 지지대가 되고 바람막이가 되어야 한다"라며 "저는 약자의 아픔을 잘 안다. 누구보다 아픈 어린 시절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 전략공천이 거론되고 있어, 판사 출신 여성 정치인의 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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