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0 (월)

  • 맑음동두천 8.1℃
  • 구름조금강릉 14.8℃
  • 맑음서울 9.5℃
  • 구름많음대전 10.9℃
  • 구름많음대구 14.2℃
  • 구름많음울산 12.3℃
  • 구름많음광주 12.3℃
  • 구름많음부산 12.7℃
  • 구름많음고창 6.8℃
  • 흐림제주 14.3℃
  • 맑음강화 3.9℃
  • 구름많음보은 10.9℃
  • 구름많음금산 8.8℃
  • 구름많음강진군 9.7℃
  • 구름많음경주시 13.0℃
  • 구름많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13번째 영입 인재…'양승태 사법농단' 폭로 이수진 전 판사

"국회에서 법률로 인권 보장되는 사법개혁 완수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13번째 인재로 영입했다.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한 이 전 판사는 이탄희 전 판사를 영입한 데 이어 두 번째 법관 출신 영입 인사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영입 기자회견에서 "법관으로 살아오는 동안 저는 판사라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웠다"라며 "그런데 이수진이라는 이름 앞에 '물의 야기 판사'라는 이름이 붙었다. 법관으로 양심을 지키고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였다"라고 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라며 "1심 재판을 약화시키고 법원의 구조를 공룡처럼 만들려는 상고법원을 반대했다는 이유, 법원 내 불의한 압력을 물리쳤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이 전 판사는 "법관으로서 제 자존감은 짓밟히고 판사로서 자긍심은 무너져 내렸다"며 "그때 함께해 준 동료들이 없었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 전 판사는 정치를 시작하는 이유로 '사법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이 전 판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 수천 장의 서류에 묻혀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판사들이 있다"며 "법원에서 법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수진이 그분들 마음을 안고 반드시 사법개혁을 이루겠다"고 했다.

 

또 "원칙을 지키는 사법부, 공정한 재판, 투명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지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며 "개혁의 대상인 법원이,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고 폐부를 도려내기란 쉽지 않다. 법원 내부 의견을 존중하면서 동반자적 관계로 협의할 수는 있지만 결국 외부에서 건강한 동력을 만들어줘야 한다. 삼권분립의 또 다른 축인 국회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전 판사는 "법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립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다"라며 "고위법관들 스스로가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 법원 불통의 벽을 허물고 잘못 쌓아온 엘리트의식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했다.

 

이 전 판사는 "판사부터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인권을 보호하고 좋은 재판을 하고자 하는 법원 내 수많은 법관과 함께 국회에서 법률로 인권이 보장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전 판사는 "투명한 법관 인사시스템을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 전 판사는 "재판의 독립은 판사의 양식이 아닌 법으로 지켜야 한다"며 이와 함께 1심 재판제도를 크게 개선해 국민들이 1심 결과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판사는 "마지막으로 특권과 특혜를 없애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제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며 "특권층에 분노하고 공정한 기회를 빼앗겨 좌절하는 분들의 고통을, 저는 잘 안다. 법은 약자 편에 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 아니고는 호소할 데 없는 사람들의 지지대가 되고 바람막이가 되어야 한다"라며 "저는 약자의 아픔을 잘 안다. 누구보다 아픈 어린 시절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 전략공천이 거론되고 있어, 판사 출신 여성 정치인의 격돌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대통령실 “주 60시간, 尹 가이드라인 아니야”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60시간 이상 무리’ 언급에 대해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근로시간 개편) 논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캡(상한선)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캡을)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개편 관련)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며 ‘최대 주 69시간제’가 포함된 현행 근로시간 개편안을 철회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적절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보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실 설명으로 해당 발언은 충분한 여론 수렴에 방점이 있지 60시간 자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읽혀지게 됐다. 실제 이날 고위 관계자는 “바꾸고자 하는 제도(근로시간 개편안)로 가더라도 급격한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