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4 (목)

  • 맑음동두천 27.1℃
  • 맑음강릉 30.2℃
  • 맑음서울 28.4℃
  • 맑음대전 28.4℃
  • 구름조금대구 31.5℃
  • 구름조금울산 28.8℃
  • 맑음광주 28.8℃
  • 구름많음부산 27.8℃
  • 구름조금고창 27.4℃
  • 맑음제주 30.2℃
  • 맑음강화 26.1℃
  • 구름많음보은 25.2℃
  • 맑음금산 26.1℃
  • 맑음강진군 27.5℃
  • 구름많음경주시 29.0℃
  • 맑음거제 27.3℃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코로나19 특위, 내달 2일부터 본격 가동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결과 향후 감염병 유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가 다음달 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위원장 내정자(김진표 의원) 및 간사 내정자(기동민, 김광수, 김승희 의원)는 지난 26일 특위가 구성된 직후 긴급 협의를 갖고, 조기 활동 개시를 위한 1차 회의 개최를 합의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특위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특위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됐으며, 활동기간은 오는 5월29일까지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공익사업으로 주택 옮길 경우 해제 지역 인접지로의 이축 적극 허용해야
공익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돼 이축이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취락지구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지역으로의 이축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돼 이사 후 신축(이축)해야 하는 사람에게 지정 취락지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접 지역으로 이축을 거부한 것은 이축권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던 김씨는 지난 2010년, 도로건설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됐으나, 개인 사정으로 주택을 옮기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접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후 남양주시에 이축을 신청했으나,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주할 수 있는 취락지구가 조성돼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 이축은 불가능하다’며 김씨의 이축 신청을 거부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가 없거나 있더라도 이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인접 지역에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는 거였다. 김씨는 ‘지정된 취락지구로만 이축을 허용하는 것은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