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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이코노미 13주년] '농촌 지킴이' 이개호 의원, M이코노미뉴스 선정 ‘우수 국회의원 의정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퇴임 직후 국정감사에서 ‘지방과 농촌 소외문제’ 지적, 높은 평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15일(금)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M이코노미뉴스 13주년 창립기념식에서 ‘2019년 우수 국회의원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M이코노미뉴스의 ‘우수 국회의원 의정 대상’은 성숙한 민심과 급변하는 정치환경 속에서 올바른 정치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다.

 

기자와 편집위원, 독자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입법 활동 및 법률안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 국정감사, 지역구 활동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지역구 현안문제의 경우에는 기자들의 지역주민 무작위 인터뷰도 진행됐다.

 

이개호 의원은 국회 등원 이후 줄곧 ‘지방과 농촌 지킴이’를 자임해 오고 있다. 올해 8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퇴임한 이후 곧바로 들어선 국정감사에서도 ‘지방과 농촌 소외문제’를 지적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가 과학기술정책에서의 농업소외를 지적하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M이코노미뉴스 선정 ‘우수 국회의원 의정대상’에는 이개호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자유한국당 김선동, 이종배, 박성중 의원, 무소속 윤영일 의원이 선정됐다. 우수 광역, 기초의원 의정대상에는 조재훈, 김미숙, 김장일 경기도의원과 정재현 상주시의장이, 우수 자치단체장 상에는 박우량 신안군수가 꼽혔다.

 

혁신기업인상에는 (주)투윈스컴 박성하 대표, (주)리트코 정종승 회장, 한국산업(주) 장미희 대표, 박광수 킹콩치과 대표원장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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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주택 옮길 경우 해제 지역 인접지로의 이축 적극 허용해야
공익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돼 이축이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취락지구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지역으로의 이축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돼 이사 후 신축(이축)해야 하는 사람에게 지정 취락지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접 지역으로 이축을 거부한 것은 이축권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던 김씨는 지난 2010년, 도로건설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됐으나, 개인 사정으로 주택을 옮기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접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후 남양주시에 이축을 신청했으나,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주할 수 있는 취락지구가 조성돼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 이축은 불가능하다’며 김씨의 이축 신청을 거부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가 없거나 있더라도 이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인접 지역에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는 거였다. 김씨는 ‘지정된 취락지구로만 이축을 허용하는 것은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