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들어질 줄 모르고 더 거세지고 있다. 대학생들의 촛불시위가 등장하고 대학교수들의 서명운동,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연쇄 삭발 시위까지 여러 형태의 압박이 분출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만 해도 이런 상황을 예상했을까. 이들에게 검찰개혁의 당위성, 그 개혁을 수행 할 적임자로서 조국 장관만을 염두에 둘 뿐, 반대자의 논리나 반대 여론의 확산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듯하다.
지금 청와대와 여당의 주류들은 오랜 민주화투쟁을 일관해 온 이념형 인물이 포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내부 토론을 해도 온건한 대안이나 양보는 설 땅이 없고 늘 더 강경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다. 약자 입장에서는 강경 일변도를 취하는 게 아주 작은 거라도 받아냈던 경험이 축적됐을 것이다. 그러나 정권을 잡았는데도 이런 식의 사고를 유지한 채 국민과 야당을 대상으로 투쟁하듯이 정치를 하는 건 어색하기 짝이 없다.
검찰개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절반 정도는 여당에서 내놓은 방식의 개혁안에 회의적이고, 더욱이 문제가 많은 조국 장관이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해 납득을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현 집권세력은 견고한 지지층을 믿고 나머지 국민을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다.
요즘 주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았는가 하고 묻는 이들이 많아진 듯하다. 상식에 잘 맞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대 로 ‘위험스러운’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문 대통령 주변 사람들도 ‘과한’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는 행태를 보인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과거 문 대통령을 좋게 봤던 이들도 걱정스럽다는 반응들이다. 문 대통령이 포용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자기세력 중에서도 이념투쟁형 참모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것도 한 원인이 아닐까 한다.
청와대에 반대편 인사들도 기용하고 실용적 사고를 가진 자파 참모들로 교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거 때 내걸었던 정책과 공약을 선거에서 이기고 집권하고서도 그걸 계속해 지키려고 하면 단명할 공산이 크다.
또 좌파정당은 보수정당의 정강과 정책을, 보수정당은 좌파정당의 그것을 선별적으로 도입할 때 선거에서 이기고 정권 운영에서도 성공할 가 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은 다르다. 이것은 법칙은 아니며, 정치와 선거의 성공을 위한 유용한 테크닉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듯하다.
대표적 사례가 미국의 클린턴 정권과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권으로 꼽힌다. 모두 상대 당 인 공화당과 보수당의 가치를 그럴듯하게 새로운 것인 양 내세워 당선됐고 실제 적용에서도 성공을 거뒀다.
현 정권 탄생, 되돌아 봐야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비상상황에서 탄생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사태는 엄청난 경제 실패나 외교 안보 면에서 실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최순실 사건과 세월호 사건의 처리 미숙으로 인한 여론 분노, 당시 여당의 내부분열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문재인 선거캠프가 주장한 진보적 가치와 정책이 다수의 여론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것은 아니 라는 얘기다. 어느 나라나 정권 교체는 당 이념과 가치를 거부당해서가 아니고 주로 경제정책의 실패로 일어나는데 문 정권의 탄생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와대와 여당은 정권 출범부터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과 야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 는 자세가 필요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정치문화로 보나, 남북 대치 상황에 의해서도 ‘보수성’이 강한 나라다. 이런 정치문화 를 무시하면 큰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수사 내용과 진행을 보면 법과 정의, 공정을 외친 법학교수도 자식 앞에선 어쩔 수 없는 부모였구나 하는 연민의 감정도 느낀다. 사모펀드도 이익이 실현된 것은 아니므로 큰 건은 아닌 듯하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의 운은 여기까지 인 것 같다.
전직 법무부 장관들까지 나서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쯤 해서 「조국 정국」을 수습했으면 한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