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 (화)

  • 흐림동두천 14.6℃
  • 흐림강릉 15.5℃
  • 서울 16.6℃
  • 대전 17.6℃
  • 흐림대구 18.0℃
  • 울산 19.6℃
  • 흐림광주 18.0℃
  • 부산 20.7℃
  • 흐림고창 17.2℃
  • 제주 19.9℃
  • 흐림강화 15.9℃
  • 흐림보은 17.2℃
  • 흐림금산 17.8℃
  • 흐림강진군 19.0℃
  • 흐림경주시 19.3℃
  • 흐림거제 20.9℃
기상청 제공

경인뉴스


이재명 "PC방·노래방·클럽 3대 업종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행정명령 위반하고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 전액 구상권 청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과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7일에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반한 137개 교회에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경기도는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 유행(팬데믹)을 선언한 데 이어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전망한 데 따른 것이다.

 

또 해외 유입 감염과 함께 수도권에서 집단감염도 늘고 있어 코로나19가 토착화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와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과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경기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 지사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신중해야 하므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PC방, 노래방, 클럽 등에 대한 제한명령을 시작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더 많은 제한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면서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중기유 '티메프 부도위기' 미리 알고도 소상공인들 돈 내게 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가 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실로 티메프의 부도 위기를 미리 알고도 티몬과 위메프를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3 종의 수행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중기유는 부도에 따른 손해를 피하려 티몬과 위메프에 선지급하기로 한 돈을 후불 지급으로 계약 변경하면서도, 소상공인 참여업체들에겐 이를 숨겨 티몬과 위메프에 선불로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 ) 이 중기유에 확인한 결과, 중소기업유통센터를 믿고 소상공인 업체 212 곳이 총 1억1,618만원 비용을 선지급해 피해가 발생했다. 중기유는 티몬과 위메프의 부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내부 법률검토까지 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이를 함구했다. 중기유는 원칙적으로는 각 소상공인 참여 업체가 티몬과 위메프에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라며, 당장은 티메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것 외에 피해업체에 보상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 중기유는 올 2 월 티몬을 ‘소상공인 스마트물류 지원사업’ 수행기업으로, 위메프를 ‘소상공인 상품개선 지원 사업’ 중 ‘콘텐츠 제작 지원’ 과 ‘온라인 홍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