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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토양오염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해”

4일 국회도서관서 ‘토양오염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4일) “토양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런 인식의 토대 위에서 개선 대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양오염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매몰지와 관련해 갖가지 문제가 튀어나오면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직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토양오염의 인식수준과 심각성을 알게 됐다”며 “오늘 열리는 이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김행식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사무관이 ‘토양오염 개선을 위한 정책과 과제’를, 이군택 서울대학교 NICEM 교수가 ‘농경지 토양오염 평가방법 개선’을, 이규상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박사가 ‘토양오염 정화기술 동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아울러 고준일 청호환경개발 박사의 ‘Acinetobacter SP. 균주의 유류분해 특성’, 곽무영 드림바이오스 대표의 ‘토양오염 복원사례’, 이정선 한국환경공단 토양지하수처 차장의 ‘오염토양 정화 사례’, Li Ming Tan 세대해양 대표이사의 ‘다시마 비료의 토양오염 개선 효과’ 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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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주택 옮길 경우 해제 지역 인접지로의 이축 적극 허용해야
공익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돼 이축이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취락지구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지역으로의 이축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돼 이사 후 신축(이축)해야 하는 사람에게 지정 취락지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접 지역으로 이축을 거부한 것은 이축권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던 김씨는 지난 2010년, 도로건설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됐으나, 개인 사정으로 주택을 옮기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접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후 남양주시에 이축을 신청했으나,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주할 수 있는 취락지구가 조성돼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 이축은 불가능하다’며 김씨의 이축 신청을 거부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가 없거나 있더라도 이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인접 지역에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는 거였다. 김씨는 ‘지정된 취락지구로만 이축을 허용하는 것은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