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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전 국민에게 100만원 씩 재난 기본소득 제공해야"

관훈토론회 참석…"전례 없는 위기에 전례 없는 대응 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상임선대위원장)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민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00만원 씩 재난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전례 없는 위기에는 전례 없는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삶이 붕괴되고 있는 서민들에게 강력한 소득 보전 정책을 취해야 한다. 이에 투입되는 50조는 신속한 추경으로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자영업자와 중소업자에 5년 만기 무이자 긴급 대출을 실시해야 한다"라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무너지면 일자리가 사라져서 경제위기 회복이 불가능해진다. 때문에 매출이 폭락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파산하지 않도록 긴급 대출을 실시해야 버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지금 50조를 써야 500조를 지킬 수 있다"며 "지금 100조를 써야 앞으로 1,000조를 지킬 수 있다. 정부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기를 요청한다"라고 했다.

 

또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와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등 정치권의 비례대표정당 구성에 대해서는 "오직 의석 수에만 혈안이 되어서 반칙과 꼼수가 난무하는 정치판, 그 참담한 모습이 부끄럽고 두렵기만 하다"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두고 "민주와 진보의 가치를 공유하는 다른 당과의 적대나 갈등이 아니다. 반칙과 꼼수에 대한 거절이다"라며 "정의당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 정치적 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원칙과 정도를 지켜가겠다"라며 "정정당당한 정치에 부응하는 것이 바로 정의당의 길"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대한민국 국회에 유불리 따지지 않고 원칙을 지켜가는 정당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코로나 19 민생위기 대책, 불평등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싸울 힘 있는 정당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극단적으로 치닫는 양당의 대결 정치 틈바구니에서 민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교섭단체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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