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7 (일)

  • 맑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10.8℃
  • 맑음대전 -8.1℃
  • 맑음대구 -5.5℃
  • 구름조금울산 -4.1℃
  • 맑음광주 -4.6℃
  • 구름조금부산 -3.3℃
  • 구름조금고창 -6.3℃
  • 비 또는 눈제주 2.6℃
  • 맑음강화 -12.6℃
  • 맑음보은 -10.4℃
  • 맑음금산 -9.2℃
  • 맑음강진군 -2.9℃
  • 흐림경주시 -5.4℃
  • 구름많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정치


김영배 의원,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대표 발의

URL복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성북갑)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법안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일자리 확충과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펼치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19대 유승민, 신계륜, 박원석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20대를 거쳐 21대 국회에도 윤호중, 강병원 의원이 앞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사회적 경제’를 국가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실행전략으로 사회적 경제 방식의 도입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이 통합적,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일선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들의 의견 수렴,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의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 설치·조성, 사회적 경제 정책개발과 연구 등을 담당할 ‘한국사회적경제원’ 설치, 사회적 경제기업의 범주 안에 혁신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소셜벤처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배 의원은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인데, 지난 2014년 첫 발의 후 7년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빠르게 통과되어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연계해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추미애 "檢 김학의 출금 위법 수사,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당시 김 전 차관의 여러 비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과거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었고, 그에 따라 대검에도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설치돼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중이었다"라며 "법무부가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확인조치가 필요치 않은 사안임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더구나 언론도 무려 3천 건 이상의 기사를 쏟아내며 범죄의 중대성과 고위관료에 대한 해외도피 방치의혹을 집중 제기하던 차였다"라며 "그렇다면 대검은 스스로 수사하고 출금연장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묵비한 채 일개 검사의 출금요청서에 관인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대검과 수뇌부가 책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