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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이자 의원, 고향 상주서 ‘의정보고회’ 성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날(17일) 경북 상주문화회관에서 ‘2019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의정보고회는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등 각 지역의 기관단체장 및 시·군민 1,400여명이 참석했다. 

 

임 의원은 이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의 활동과 입법실적, 지역 의정활동 순서로 보고회를 진행했고, 이후에는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운영자인 고성국 박사의 진행을 토대로 토크쇼를 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내 고향 상주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해 너무나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상주보, 낙단보 개방 저지에 앞장서 왔고, 의성군 방치폐기물의 신속처리, 청송군 면봉산 풍력발전 반대 등 폭넓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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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주택 옮길 경우 해제 지역 인접지로의 이축 적극 허용해야
공익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돼 이축이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취락지구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지역으로의 이축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돼 이사 후 신축(이축)해야 하는 사람에게 지정 취락지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접 지역으로 이축을 거부한 것은 이축권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던 김씨는 지난 2010년, 도로건설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됐으나, 개인 사정으로 주택을 옮기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접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후 남양주시에 이축을 신청했으나,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주할 수 있는 취락지구가 조성돼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 이축은 불가능하다’며 김씨의 이축 신청을 거부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가 없거나 있더라도 이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인접 지역에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는 거였다. 김씨는 ‘지정된 취락지구로만 이축을 허용하는 것은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