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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권두칼럼> 이제 평화외교에서 화평정치 보여줄 때

 

청와대가 어렵사리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 중단을 결정했다. 그간 한·미·일 간 3국간에 벌어진 미묘한 균열을 봉합함과 아울러 한국의 입장을 대외에 표명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

 

일본 언론들이 ‘자국의 외교 승리’라는 식의 보도를 하는 데에 대해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 한국 언론들도 일본 언론들의 ‘가벼운’ 기사 쓰기에 덩달아 맞대응할 가치는 없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언론이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언론들의 경거망동식 기사 쓰기 폐습에 큰 원인이 있다.

 

언론만이 정보를 독점하던 시대는 ‘위기 부풀리기, 자극적’ 기사 쓰기로 신문을 팔고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유튜브와 SNS 시대에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 정확하고 질 좋은 기사를 일관되게 전하는 마이너 뉴스매체와 1인 매체들이 주목받는 것은 보도 폐습에 젖어 있는 메이저 언론들을 사람들이 외면하기 때문이다.

 

전쟁에는 승패가 있어도 외교에서는 승패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외교는 비록 아직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세계 각국은 평화를 위한 노력을 귀하게 평가할 것이다. 북한을 향한 화해의 손짓은 언젠가는 핵무기를 녹이고 통일의 기쁨을 안겨 주리라 믿는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세계인들은 믿지 않더라도 우리만은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평화외교는 오로지 우리들의 진정성과 지속적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노력으로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릴 때 그만큼 통일의 기적은 가까이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명분과 실익 강조하며 합리적 협상 이끌어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보면 그들은 ‘눈에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적 의식 문화가 뿌리 깊게 내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948년 이스라엘 정부 수립 후 4차례의 큰 전쟁이 벌어졌으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3차례에 걸쳐 가자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전쟁이 있었다. 지금도 피의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을 지켜보면서 1953년 이후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압력도 일종의 강압 외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의 세금으로 세계경찰국가로서 너무 많은 희생을 감내해왔다는 불만 계층의 표를 얻어 당선된 인물이다. 미국 내의 입장에서 방위비 부담 증액의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굴욕외교라고 비난을 씌우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미군의 한국 주둔 명분과 실익을 강조하면서 합리적 협상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

 

야당에 대한 화평정치 보여줘야

 

황교안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단식 중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된 후 여성 최고위원들의 단식이 청와대 앞에서 이어지고 있다. 평화 외교를 외치는 청와대와 여당이 ‘화평정치’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정치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오직 소신대로로만 밀어붙인다면 민주주의 정치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진영 논리만 고수하면 박근혜 정권의 불통 정치와 다를 바가 없다. 모든 것을 양보할 수는 없을 테지만 야당의 주장을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리라.

 

임기반환점을 돌아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란 자리가 여야를 초월한 위치이며 정권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생각할 때라고 본다. 또한 야당에 대한 화평정치를 보여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고로 집권했던 태생적 짐을 벗고 큰 정치인으로서 환골탈태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장을 찾아가서 허심탄회한 대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국민들은 강동할 것이고 민심을 하나로 결집시킬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이상용 M이코노미뉴스 수석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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