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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권두칼럼】김종인 체제에 ‘시대 맞는 보수당 개혁’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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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산고 끝에 김종인 체제를 출범시켰다. 김종인씨와 같은 외부전문가를 대표로 용인한 미래통합당의 결코 쉽지 않은 결정에 환영을 보내는 바이다. 모 의원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였는데’라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 다수로부터 자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났다고 본다. 개인이나 조직도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만고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한국인들 중에 아직도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구상유치’한 생각을 하는 이들이 더러 있는데, 솔직히  그 정도의 인물들이 정치인 자격이나 있기나 한건지 의아하다. 특히 이와 같이 오만한 사고를 가진자들이 보수당쪽에 많은것 같다. 좋은집안, 좋은학벌을 가진자들이 능력만 믿고 행세하려 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진보 쪽엔 터무니 없는 상상력을 하는 이들이 있긴해도 터무니없이 오만한 사고를 가진 인물들은 별로 없어 보인다.

 

거대 여당에 맞서는 강력한 야당 절실

 

어느 대권 후보는 김종인 씨가 내년 보궐선거까지만 해야 된다고 못을 박는 듯한 발언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만함이다. 당이 필요하면 더 할수도 있고 그전에 그만둘수도 있다. 어느것이 자신에게 더 이로울지는 지금은 알 수 없는 것이 세상만사의 이치다. 

 

보수당 쪽 인사들이 정말 정신 못차리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시켜준 것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지각합당이었다. 미래한국당 지도부들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우려 했었는데 결국 예상대로여서 쓴 맛을 감출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연출했다. 거대 여당에 맞서기 위해서는 강력한 야당이 절실히 필요하다.

 

강력한 야당에 의한 견제와 합리적 대안 제시는 한국의 장래가 달려있는 추동체 중의 하나다. 한국이 민주화를 달성하고민주화 이후 질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도 확립된 양 당 구도에 있다고 본다. 선진국들을 보면 양당 구도가 분명한 미국은 힘 있는 개혁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다. 나머지 지지부진한 나라들은 일본과 영국, EU 등 다당제 국가들이다. 다당제 정치는 국민의 기대나 정치학자들의 예측과는 달리 정치공학만 판치고 무책임 정치만 보여주게 된다.

 

다당제의 가장 큰 문제는 집권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국민들도 분열돼 모든 주요 정책들이 늦어지고 ‘잡탕’처럼 변해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본처럼 자민당 독주 다당제 정치체제는 잘못된 정책이 교체되지 않은 채 장기간 시행된다 는 치명적 독소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신에너지 정책이 야당과 일부 국민들로 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고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임에도 ‘시행자체’는 매우 소중한 의미가 있다. 그 두개 정책이 옳은 방향인지 아닌지는 한참 나중에 판명난다. 양당제 정치체제에서는 그와 같은 개혁적 정책을 추진해볼 수 있고 그 추진 과정에서 정치인과 관계자들, 국민들의 역량은 고양되는 것이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해볼 수 있는  양당 구도는 되는 일도 안되는 일도 없고, 아니면 일본처럼 골병이 들어도 고치지못하는 체제보다는 낫다.

 

외교와 경제 전략 심도 있게 마련하는 정당으로 변모하길

 

미래통합당에 바라는 것은 첫째로 이제 ‘정치공학’ 따위로 머리 굴리지 말고 정책개발을 하라는 점이다. 정책개발을 하려면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전문가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돈을 들여서 정책공약을 만들어야 한다. 여의도연구소를 놔두고 뭐하는지 모르겠다. 여의도연구소장을 꼭 당내 의원용 당 직케이스로보지말고 외부전문가를 앉히는 것이 어떨까 생각된다.

 

무관의 김종인씨를 대표로 영입하는데 여의도연 구소장도 외부 인사로 모셔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심 없는 정치인, 관료 출신이 교수 출신보다 더 나을 듯하다. 둘째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야당 지 도자를 보면 보수당하면 떠올리는 품격과 거리가 멀고 ‘딱딱 거리고’ ‘악 쓰는’ ‘거칠게 비난을 퍼붓는’ 이미지의 인물들만 보였다. 품격과 아량, 여유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지도자들이 당의 전면에 나섰으면 바란다.

 

셋째, 미래통합당의 전신을 보면 시대의 도도한 흐름과는 담을 쌓은 인상이다. 미래통합당은 국내 문제에만 몰입하지 말고 세계문제에도 적극 관심을 표하고 미중대결에 따른 외교와 경제전략과 정책을 심도있게 마련하는 정당으로 변모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여당은 지난선거에서 국민들의 지지분포가 결코 거대여당의 출현을 바라던것이 아니었음을 알고 겸허하게 야당과의 대화에 임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어느 선진국보다 결코 뒤지지않은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고 현실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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