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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제방향 일신하지 않으면 위기 타개 어렵다

 

한국경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대라는 최악의 성적표가 가시화될 조짐이 확실해지고 있다. 경제성장률 1%대라니 암울한 전망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경제가 굴러가는 대로 놔두기만 했어도 잠재성장률 달성은 무난했을 터,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위축을 여유 있게 대처 할 수 있을 텐데, 소득주도성장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그로 인한 경제 침체를 정부 예산으로 꾸려가다가 쓸 돈마저 바닥나고 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지난달 19일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은 무역을 둘러싼 불확 실성이라며 무역마찰로 인해 세계 경제가 더욱 침체될 우려 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중간 무역마찰에 이어 미·유럽 간 무역분쟁, 지속되고 있는 브렉시트 불확실성까지 세계 경제는 잇단 ‘불확실 요인들’에 의해 취약해지고 있다.

 

더욱이 지금은 4차 산업 기술혁명이 선진국과 신흥국 가릴 것 없이 경제 구조변화의 압력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있는 국면이다. 한 마디로 각국 정부와 민간기업과 투자자들은 여러 위기가 동시에 내습하는 가운데 활로를 찾아내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투자만 보더라도 미중 무역마찰로 인해 뉴욕과 상하이 금융시장이 타격을 입고 있다.

 

홍콩시위의 장기화로 홍콩 금융시장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브렉시트는 세계금융의 2대 젖줄인 런던시장을 옥죄고 있다.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은 ‘불확실성’인데 투자자들은 인내심을 잃어가고 기업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위와 같은 외부 요인들에다 민간 부문의 투자기피와 취약했던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들의 퇴출 여파, 부동산과 건설 경기침체, 일본의 수출규제, 국론 분열에 따른 소비 감소 등 5가지 위협 요인들을 마주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 변수까지 보태고 외부 요인을 포함하면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4면초가가 아니라 6면, 7면초가에 가로막혀 있는 형세라고 할까. 우리나라가 미·중 무역마찰 등 외부요인들을 변경시킬 수 없는 노릇이고 내부 요인들의 일대전환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먼저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보자. ‘소주성’ 정책의 긍 정적인 영향은 분명 있으나 그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너무 컸다. 가장 큰 부작용은 민간 투자 위축과 취약한 자영 업자 및 중소기업의 파탄이다. 다행히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부문의 대규모 투자확대 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한국과 같이 복합적 밀도가 높은 산업구조에서는 중소기업만을 위한 ‘소부장’ 정책이란 가능치 않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학, 국책연구기관 간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바란다. 또 부동산 시세 변화 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부동산 자금들이 건설 투자로 이어지도록 포지티브 정책을 펼쳐야 한다. 지금처럼 부동산 억제 일변도정책을 펴면 건설투자도 줄고 소비와 고용도 감소시켜 내수침체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돈은 피와 같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이 시중에 회전해야 소비가 살아나고 일자리로 생긴다. 간단한 원리인데도, ‘부동산투기는 무조건 때려잡아야 한다’는 단순 논리에 갇혀 있는 당국자들을 보면 딱하기만 하다. 고비용구조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구조화된 우리 경제는 고비용을 감당할 만한 산업과 첨단기술이 아니면 민간 투자가 일 것 같지도 않고 돈 벌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I산업과 바이오산업으로의 전환에 우리경제 전체가 사활을 걸 어야 할 것 같다. 기존 제조업은 스마트공장이 아니면 도저히 버텨낼 수 없을 것이므로 선제적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급격히 경제와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만큼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 인력들에 대한 대대적인 기술교육 및 직업훈 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 한국경제에 필요로 하는 것은 인재육성 정책이다. 현 정부의 친노동 정책, 혹은 노동 ‘방관’ 정책은 ‘노사대립’이라는 낡은 관념에 기초한 것이다. AI시대에는 피고용자인 ‘노동자’는 사라지고 경영자와 주주와 함께 가는 파트너로서 ‘인재’가 돼야 한다. 지금과 같은 노 동정책 하에서는 노동 시위는 끊이지 않고 사측의 불만도 가시지 않을 것 같다.  

 

야당도 경제 문제에 관한한 경제 난국을 위한 정책이라면 선별적으로 정부·여당과의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도 이제 쉽게 편하게 일해서 돈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자기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일한만큼 받는다는 의식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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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