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야당들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 그야말로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야당들이 사사건건 반대하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그토록 잘못한 것인가. 난 그렇다고는 보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무리하게 시행한 건 분명 어설펐다. 그 바람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그만두고 알바생들의 일자리가 끊겼다. 노동자 위주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넣는 바람에 생존선상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가파르게 오를 임금 부담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무조건 나쁜 것인가 하면 긍정적인 면도 분명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나아가 경영과 일 방식에 일대 패러다임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본다.
기업주는 높아진 임금을 감당하기 위해 노동의 질 향상과 함께 인사의 합리화, 품질 경영, 경영 혁신 등에 눈을 돌리고 있다. 노동자도 건성건성 일하는 타성에서 점차 벗어나 성심껏 일터에 임하는 자세를 보편적인 기준을 삼으리라 생각된다. 소득주도성장이 가져다주는 이와 같은 의식적 변화는 그 어떤 혁신보다 소중하다.
지금까지 보수 정부는 꼭 해야 할 산업구조의 개혁은 계속 미적대면서 수치를 기준한 표피적 성장에 매달려왔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결코 산업의 구조개혁을 표방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지금 구조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보수 정부가 단행했으면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을 뻔한 구조 개혁이 경제 전반의 밑바닥에서 이뤄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좀비 기업들,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며 연명하던 기업들을 퇴출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기자는 본다.
보수 정부가 이런 사태를 맞았다면 막대한 예산을 구조개혁이 시급한 기업들에게 쏟아부었을 것 같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상당한 예산을 복지 부문에 퍼붓고 있으므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물론 최선은 산업의 구조개혁을 위해 전략적인 선별 정책과 제도를 적절히 구사하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회생 불가능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복지를 베풀어 한국의 공동체 유대감을 높이는 길이다.
또 문재인 정부가 재벌과 대기업에게 주는 메시지의 의미도 결코 작지 않다. 사실상 법 위에 존재했던 재벌 회장들의 수난은 ‘정도 경영 하라’는 준엄한 메시지와 시대 변화를 절감했을 것이다. 한국의 재벌가들이 기업윤리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기만 해도 한국경제는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다고 본다.
야당들에게 바란다. 정부와 여당을 무력화시킨다고 좋은 게 아니다. 투쟁만 일삼고 비판만 소리 높이는 구태를 벗어나야 한다. 한국 언론도 저항 언론의 프레임에서 탈피해 심층 취재와 대안 제시를 하는 보도를 통해 한국 공동체의 발전에 공동참여 해야 한다. 야당은 여당의 흠집을 꼬집고 무너지게 만든다고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리 간단치 않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때로는 여당과 협치하고 양보하는 어엿한 모습을 보고 표를 찍어줄 것이라고 본다. 지금처럼 무조건 정부와 여당의 발목 잡기는 뭔가 미덥지 못하다. 직전에 10년간 정권을 잡았던 당인가 의아할 뿐이다.
여야는 화합하여 국민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자. 북핵 문제는 처음 가졌던 의구심대로 결국 잘 풀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긍정의 끈은 놓지 말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올바른 스텝이다. 올해는 여야 모두 경제 문제에 집중하자.
보수정부와 언론들은 민주노총의 과격성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을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따지고 보면 액터(actor)가 아니다. 과격한 노조의 존재는 경영자의 혁신 실패와 정부의 산업 구조개혁의 방기에 비롯된 경과라고 할 수 있다. 노조의 막무가내식 반대와 거부 행태를 용인하는 건 아니고 책임소재의 선후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모든 모순을 과격한 노조에 뒤집어씌우는 건 희생양 만들기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모순은 즉시 해결에 나서기보다 때로는 그대로 놔두는 것도 처방이다. 상처를 빨리 낫게 한다고 섣불리 항생제를 투입하는 것보다 백혈구가 싸워 자체의 치유력으로 낫게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새로운 해결책이 새로운 문제를 잉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보수론자들 중에 구조개혁 조급증 환자들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최선의 자연치유법이 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