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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한국경제에 내놓는 처방은 ‘규제개혁’이다.  한국 언론들도 입이 부르틀 정도로 규제혁파를 주장하나 언발에 오줌 누기다. 왜 규제가 적절하게 바뀌지 않는. 세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첫째 선거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는 시스템에서는 정당과 정부가 조직화된 거대한 이익집단의 ‘인질’이 되는 상황이 지속되기 쉽다. 교원단체, 노동자단체, 택시단체, 의료단체 등등이다. 거대한 이익단체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규제를 만들어내려고 정치 인들을 압박한다.

 

‘규제법’이란 언제나 국가전체의 공동체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표방하나 그 속에는 이익단체만을 위한 ‘이기적’ 조항이 들어있기 마련이다. 둘째, 정부자체가 거대한 이익단체화하는 현상이다. 각 부처의 규제는 그 부처의 권한이자 예산 분배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규제개혁은 느려터지고 새로운 규제 만드는데는 신속하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엄청나게 늘어난 공무원 숫자들을 보면 미래 세대는 암울하다. 셋째, 집단으로서의 정부의 행정 능력지수가 낮은데 있다. 정부조직은 사기업 조직처럼 기업 의 수지와 시장변화에 따라 내부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모순이 누적되고 경쟁을 회피하는 ‘체제 유지적’ 기제가 작용되는 시스템이다.

 

그런 보수 지향적 기제 아래서는 조직과 조직원들의 능력은 기업 평균에 비해 떨어져 오판을 내리기 쉽고, 정책결정의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규제 제도의 운영을 근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현저하게 낮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런 때문인지 결기있는 애국경제인들이 ‘규제개혁 당’을 창당하고 총선에 나온다.

 

과연 몇 석을 얻을는지, 설사 몇몇 국회의원들이 당선된다고 해도 교섭단체를 만들지 못할 정도라면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공약을 실현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하나 워낙 한국 상황이 다급한지라 규제개 혁당의 창당취지에 적극 지지를 보내고 싶다.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가속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선 우울한 경제지표가 보임에도 정부와 지자체들의 한심한 정책과 작태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으로 보는 편이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위기에 굴하지 않은 우리 기업인들의 도전과 두려움 없는 용기에 있다. 한국의 간판 대기업들의 글로벌 활동 보폭이 이전보다 훨씬 넓어지고 과감해지고 있다.

 

베트남 등 동남아는 물론 미국시장에 공장을 짓거나 유망기업 인수에 나서는 대기업들이 증가하 고 있다. 말라가는 내수시장과 고비용 생산구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다. 여기에 한국의 중소 벤처기업들도 글로벌 진출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숨조이는 규제 환경에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함, 대기업도 해외로 나가는 마당에 더욱 좁아진 내수시장에 안주할 수 없다는 자각이 그들의 도전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글로벌 경제흐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보호주의 무역환경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리고 미국 경제의 활력 회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경제의 2% 후반대 성장률은 ‘선진국경제는 잘해야 1%대 성장률’이라는 공식을 깨고 2년 연속 한국을 앞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 이어 동남아와 인도경제가 두드러진 성장을 보인 반면, 상대적으로 중국경제의 부진과 경계론이 부상하는 추세다. 엄청난 내수시장으로서 중국경제의 가능성은 여전하나 기업 통제 강화와 외국기업 배척 등의 불안요인이 불식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도 각국의 경계심을 불러일으켜 갑자기 정체된 모양새다. 화웨이 사태에서도 보듯이 중국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전반적으로 예전 활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임에 따라 자국 시장에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대한민국

 

미국 영화를 보면 A급도 많지만 미국 할리우드가 저런 영화도 만드나 할 정도로 B급 영화도 많다. 글로벌 영화시장에서 빅 히트한 미국영화도 그럭저럭 수입을 올린 B급영화도 한국에 오면 어김없이 깨진다. 한국 영화계에선 B급은 용납 안 되는 시장이다. ‘기생충’과 같은 특A급 한국영화들이 나타나듯이 어떤 악조건 속에서 성장하는 한국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은 네거티브 규제환경, 높은 과학기술수준, 풍부한 벤처자금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미국은 도전자가 누구든 기회를 일단 주기때문에 B급 영화도 많다. 그러나 한국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한 기업들이 나타나는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왜 그런가. 한국경제가 기업하기 어려운 경화 증세를 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기업과 기업가들은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절박함 속에서 생존력을 자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 한다.

 

한국경제 희망은 신세대 기업가들에게

 

김우중 전 대우회장이 작년 말에 돌아가시고 뒤이어 신격호 롯데 창업자가 올 초에 유명을 달리하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우를 꼭 구조조정 했어야 했나 하는 아쉬움이 크다. 김우중 회장의 세계경영이 꽃을 발할 수 있었다면 한국경제는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상상할 때도 있다. 신격호 회 장의 평생의 꿈을 실현한 잠실 롯데타워는 거대한 ‘예술품’ 이다. 롯데타워를 가보면 바닥의 대리석과 벽재, 내부 디자인 등에서 신격호 회장의 섬세하고 철저한 손길이 느껴진다.

 

한국기업 창업1세대들이 사라졌다. 2020년 새해, 글로벌경제 는 갑작스러운 중국발 바이러스 전염병 발생으로 먹구름이 끼고 있다. 하지만 어떤 국내외의 악조건 속에서도 글로벌 시장을 누비며 생존하고 발전하는 신세대 기업가들에게 한국경제의 희망을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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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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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균수 기준 초과 식용얼음 사용 커피전문점 등 15곳 적발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부 식용 얼음에서 세균 등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15개 매장에서 사용 중인 얼음에서 세균수·과망간산칼륨·pH(수소이온지수) 기준을 초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개선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362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5건) ▲더치커피 등 음료류(92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더치커피 1건(세균수)이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가운데 9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4건은 pH, 2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 물이나 식용얼음 검사에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나타낸다. 또 pH는 물의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pH 7 보다 낮으면 산성이 강하고 높으로 염기성이 강하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5개 매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