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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버닝썬 사건, 우리 사회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검경의 직을 걸고 버닝썬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  등을 진상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여러 차례 수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것을 또다시 조사한다고 더 드러날 게 있을지 의문스럽다. 버닝썬 사건은 막 발생한 사건으로서 우리 사회의 도덕윤리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무엇이 문제인지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처방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성관계한 동영상을 SNS 대화방에 올린 행위는 여성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용서 받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학생들의 단톡방에도 성희롱 대화가 올라와 논란이 되는 사례가 잦는 것 같다. 이번 일을 무심코 저지른 가해자 들도 문제지만 이번 기회에 포탈과 SNS상에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SNS, 포털,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이 기존 방송사 영향력을 넘어섰다. 방송 프로그램도 인터넷을 통해 서 보는 경우가 많다. 채팅방, 단톡방 등의 내용은 사실상 공개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내용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라면 외부 공개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인터넷 규제 강화해야

 

50명의 목숨을 앗아간 뉴질랜드 학살 사건이 페이스북으로 현장 생중계되었다. 이 문제를 놓고 미국과 뉴질랜드 등에서 는 페이스북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원래 방송에서는 라이브가 가장 위험한 것이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포털 등 뉴 미디어들은 라이브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경쟁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하여 누구나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덕윤리 의식이 미약한 청년들은 신기술에 의해 얼마든지 가능해진 인터넷 매체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더 큰 사건이 터지고 피해자들이 계속 생기기 전에 인터넷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터넷 매체들은 당국의 규제를 기다리지 말고 자체 윤리기준을 만들고 도덕윤리에 반하는 내용을 걸러내는 모니터링 활동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사내에 윤리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왕에 있던 조직도 확대 개편하기를 바란다. 인터넷 매체들은 개인 사생활 보호나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양상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상의 범법행위 대책을 사기업에게만 맡겨둬서는 안된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주로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에 주력하는 것 같은데, 인터넷의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이번 기회에 콘텐츠 윤리 기준을 해당 인터넷 기업들과 함께 마련하고 시행해볼 것을 권고한다. 상황은 항상 바뀌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만큼 소극적 심의에 임한다면 인권유린 행위는 독버섯처럼 퍼져나간다. 부도덕 문화가 만연하면 그땐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초기에 차단해야 한다.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인터넷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피상적인 교육에 그칠게 아니라 나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인권도 소중하며 여성의 생명성을 존중하는 인식을 철저 하고 반복적으로 심어줘야 한다. 기왕의 선플운동도 확대하여 인터넷 공간을 선용하는 유저 문화를 만들어나가자.
 

강남 클럽에 마약이 침투했다면 마약청정국인 한국의 오명 이다. 차제에 클럽의 마약 실태도 철저히 조사하여 뿌리 뽑아야 한다. 질펀한 술과 노래 문화에 마약까지 파고들면 갈데 까지 간 것이다. 말이 나온 김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2차, 3차에 노래방으로 가서야 멈춰서는 우리나라 밤 문화도 자성해봐야 한다.

 

함께 자성하고 인성 회복하는데 힘 모아야

 

버닝썬 사건의 본질은 유흥업소 주인인 연예인 사업가와 경찰의 유착의혹이다. 연예인과 경찰은 엄연한 공인인데, 공인에 대한 자각이 없다.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교수와 언론인, 의사 등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윤리 의식이 요구 되는 직업인들은 공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인들은 특권을 누리기만 바랄 뿐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은 방기 한다. 기성세대와 지도자들은 내 종아리를 치는 심정으로 이번 사건을 함께 자성하고 무너져버린 인성을 회복하는데 힘 을 모아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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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략적 봉쇄 소송' 법으로 제한한다
정부가 앞으로 상대를 위축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가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의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가 손해를 회복하려는 의도보다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행사를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20개 이상 주에서도 이미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고 측이 승소 가능성을 사전에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을 조기에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법률이 도입되면 국가가 부당하게 제기한 소송에 따른 피고의 재정적 파탄을 방지할 수 있고,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발언과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법무부는 입법을 위해 지난달 25일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