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잣대 중의 하나로 전문가 활용을 들 수 있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최고·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긴박한 문제에 대해 최고의 효과를 내도록 하고 정책적으로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선진화를 유도하는 주춧돌 역할을 담당한다. 그만큼 분야별 전문가의 적극적인 활용은 해당 국가의 위치를 업그레이드하는 효과는 물론, 위기탈 출이라는 핵심효과를 가져온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큰 시련을 안기고 있는 코로나19의 경우도 해당 전문가가 나서서 미리 대안을 마련하고 최적의 대책을 시행하면 국민적 안정을 취할 수 있다.
일본은 질병관리본부 같은 전문 조직 자체가 없어 전문가가 나서서 대응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보다 정치적으로 결정하다 보니 골든타임을 놓쳤다. 물론 우리도 아직은 지켜봐야 하는 시기임은 분명하다. 우리나라도 여전히 선진국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전문가를 대우하고 판단을 맡기는데 소홀하다. 이에 잘못된 정책입안 등 정책 실책이 즐비한 상황이다.
탈원전 정책의 경우도 전체적인 전문가 활용을 하지 못해, 결국 즉흥적이고 편협된 시각에 따른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은 못하고, 국내는 탈원전, 해외에는 원전기술을 홍보하고 수출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탈원전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면서 진행하는 약원전 정책이 아쉽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일부 환경론자의 왜곡된 의견을 반영해 공론화시키는 위험한 상황도 많아졌다.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주축이 돼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분야별로 몰면서 결국 호도된 여론으로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겠다.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인 교육의 정책방향도 공론화위원회에 맡겨 마치 국민이 요구하는 듯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교 육시스템은 손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엉망이다. 후대에서 재평가하겠지만, 정책방향의 위험성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미세먼지 등의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면서 자동차 비전문가 모두가 자동차규제를 우선적으로 내세우면서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 모습도 예로 들 수 있다.
모두가 비전문가로 인한 대표적인 부작용들이다. 대부분 사안에 대해 비전문가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마치 국민의 뜻인양 진행하는 모습에 미래의 암울한 모습이 예상된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전문가가 나서서 균형을 잡고 치열한 내부 의견조율 을 거쳐서 진정 국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세계적인 규제 일변도의 규제대국이면서도 개혁을 통해 규제를 없애기보다 도리어 만들어지는 규제가 많다. 중요한 사안을 심도 깊게 분석하고 해외사례는 물론 후유증 최소화와 최선의 결과 도출을 위한 논의보다는, 즉흥적이고 여론만 좇으면서 설익은 정치적결과 를 내놓고 있다.
결국 악법을 버리지 못하면서 자신들은 해당규제를 피하고 국민만 강요당하는 악법이 즐비하게 탄생하고 있다. 이렇게 그동안 만들어진 잘못된 입법은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입법 활동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알기보다는 보좌관이 대부분을 마련하고 진행하면서 도장만 찍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일본 등 해외의 경우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해당 분과에 가입해, 미리부터 관련 법안과 제도를 구축해 진행함으로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김영란법도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고, 강사법도 즉흥적으로 만들어져 강사의 과반이 일자리를 잃고 대학교육 현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국가 직무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계에 적용되고 있는 NCS 제도도 수조원 이상을 낭비하면서도 효과는 최악이라 할 수 있다. ‘민식이 법’이라고 해 전체 회의에서 통과된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법도 ‘운전자의 가중 처벌’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들어간 부분도 역시 즉흥적으로 마련된 악법이라 할 수 있다.
부작용 등 문제점을 없애기보다는 슬쩍 덮으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모습은 측은할 정도다. 결국 모든 악법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이 받게 된다. 이 모든 사례가 해당 최고의 전문가를 활용하기보다는 선언적 의미만 강조하고, 비전문가가 전문가인양 행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정부가 각성하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활용해 정책을 준비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로 확실히 선진화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해당 전문가 정보를 확보하고 활용 하기를 바란다. 형식적으로 활용하는 자세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용해 요직에 앉히는 정책도 중요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 다. 국가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와 적극적인 최고 전문가 활 용을 촉구한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