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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내 이륜차 영역, 포기할 것인가?

 

자동차는 공로상에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이다.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이동시켜주는 미래형 수단으로 변모하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바퀴가 4개인 일반 자동차만을 생각하나 이륜차 영역도 자동차에 포함된다. 흔히 우리가 부르는 오토바이다.

 

이륜차 영역은 일반 운전자도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며 정부 또한 그렇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일반인의 시각이 워낙 부정적이고 이륜차영역 자체도 자정적인 기능이 약하다. 시민단체도 없고 관련단체는 전문성이나 공적인 역할보 다는 자체적인 유지만을 생각하다 보니 존재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륜차영역은 제도적 보완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첫 단추부터 끝까지 모두가 불모지이고 아예 관심조차 없다보니 심지어 산업자체가 없어진지 오래다.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포기상태나 마찬가지다.

 

30년 전 호황 무색한 현재 이륜차 산업

 

30여 년 전 국내 이륜차 산업은 호황국면이었다. 이륜차 제작사 대림혼다와 효성스즈끼로 대표되는 쌍두마차는 국내 연간 30만대 판매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었다. 이후 일본 제작사와 갈라지면서 독자적인 길을 걸어 왔지만 연구개발 능력과 정부의 무관심과 규제 등 다양한 문제로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제도적 보완은 전혀 없었고 오로지 규제의 대상으로 부정적인 시각만 커져 왔다.

 

현재 판매량은 약 12~13만대 수준이다. 주로 혼다 등 외국계 이륜차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내 제 작사 모두 해외로 이전해 명목상으로만 국내에 남아있고 중국 등에서 수입하면서 브랜드 명만 붙일 정도다.

 

이미 국내 이륜차 산업은 대부분 무너진 상태다. 그러다 보니 정부의 국산 친환경 이륜차 보급도 쉽지 않다. 기존 이륜차 산업과 문화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현 정부에서 전기이륜차 보급을 대통령 공약으로 진행하다 보니 오히려 수요와 공급이 무너지고 있다.

 

고속도로 운행은 NO, OECD 국가 중 유일

 

현재 공로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륜차는 크게 퀵서비스 용도로 사용되는 수입 이륜차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고급 이륜차 시장도 100% 수입산이다. 고급 이륜차나 일반 스쿠터나 동호인 모임을 중심으로 레저 문화가 소규모로 남아있다. 폭주족과 불법 주행이 일상화된 음식배달과 퀵서비스 등 부정적인 시각만 팽배해 있다.

 

공로상에서 서로 간 배려나 운행방법도 모르고 진입금지 등 규제만 있으니 심각한 청개구리로만 남아있다. 자동차등록제 적용대상이 아니면서도 세금은 자동차 기준으로 내며 저당 등 재산상의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즉 책임은 부여하면서 권리는 부여하지 않는 상황이다.

 

더욱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로 운행하지 못하는 OECD국가 유일한 후진국으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폐차제도도 없어... 제도적 문제는 더욱 심각

 

이륜차의 사용 신고 제도부터 폐차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제도적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느슨한 사용 신고는 물론 길거리에서 하는 이륜차 정비는 자격증도 없고 책임보험은 의무화지만 무보험자가 더 많다. 종합보험은 아예 개설하지 않거나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그림의 떡이 돼 있다.

 

검사제도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폐차제도는 없어서 말소 신고만 하고 산이나 강에 버려도 되는 형국이다. 즉 이륜차 영역은 완전 불모지라는 것이다.

 

과연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두고 이륜차 영역을 버릴 것인가? 공로상에 이륜차는 이동수단의 하나인 만큼 버릴 수는 없다. 예전의 생각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자세가 필요하 다. 우선 정부가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친환경 이륜차를 지향하면서 공유경제의 확산까지 고려하고 선진형 제도부터 도입하고 이를 한국형 모델로 승화시켜야 한다. 먼저 국산 친환경 이륜차 개발보급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힘을 실어줄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관련 단체의 존재 이유도 고민해야 하고 자정기능도 발전시켜야 한다.

 

국내 이륜차 제작사들을 위한 친환경 이륜차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도 서둘러서 남아있는 불씨를 살려내야 한다. 가장 먼저 국토교통부의 제대로 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 지원 고민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내 이륜차 영역, 버릴 것인가? 다시 시작할 것인가? 국내 미래형 이륜차 산업과 문화에 대한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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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