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6 (토)

  • 구름조금동두천 -0.7℃
  • 흐림강릉 2.5℃
  • 박무서울 0.5℃
  • 박무대전 3.1℃
  • 구름많음대구 3.7℃
  • 구름조금울산 3.0℃
  • 구름많음광주 4.0℃
  • 맑음부산 2.6℃
  • 구름많음고창 4.4℃
  • 구름많음제주 6.4℃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2.0℃
  • 흐림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칼럼


<김필수 칼럼> 정부 부서의 유사 협회, 더 이상 인허가하지 말아야...

 

정부 각 부서에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라는 단체가 항상 존재한다. 특히 사단법인은 관련 기업체와 개인 등 다양한 회원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 발전이나 정부 자문 등 다양한 공공성 측면에 많은 부분을 관계한다. 사단법인은 정부 부서별로 다양하면서도 특화된 협회도 있고 규모가
대단한 단체도 있는 반면, 유명무실한 협회도 존재한다. 물론 기업체 등 회원의 권리나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상당한 부분이 공공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부서별로 용이하고 쉬운 절차를 통해 사단법인을 내주기도 하고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부서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주기도 하고 보완해주기도 하며, 모든 것을 다할 수 없는 정부를 대신해 공공성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제대로 된 협회도 많다. 우리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관련 제도나 법적인 문제점을 정부가 대부분 보완해주는 역할이 큰 만큼 정책 보완성격의 협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사단법인은 일반적으로 공공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협회에 따라 개인이나 회원사의 사리사욕의 활용에 목적을 두고 활동하는 협회도 많다.

 

정부가 확실하게 공공성을 확인하고 활동이나 역할을 꼼꼼이 수시 점검해야 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의 사리사욕의 목적으로 협회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부처 이기주의를 목적으로 관제 형태의 협회가 발족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다. 얼마 전만 해도 유사한 협회가 다시 발족하는 경우, 다른 부처에 유사 협회나 목적 등 중첩될 가능성이 크면 발족한 관련 협회에 확인 공문을 보내 문제가 있는지, 또는 인허가를 해줘도 되는지, 관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은 있는지 등등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거나 위에서 압력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부처 자체가 활용할 목적으로 앞서와 같은 중첩을 불문하고 인허가를 내주는 협회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로써 발생하는 부작용 등 문제는 아예 외면하거나 무관심하게 여기기 일쑤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중첩 인허가로 관련 산업 활성화가 몇년 간 도태되거나 아예 뒤쳐져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는 점이다. 심지어 복수로 유사 협회를 인허가해 주고 경쟁을 통해 발전을 할 수 있다는 등 정부가 나서서 호도하는 경우 도 종종 있다.

 

결국 국민이 부작용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전가 받을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관련 협회가 있음에도 중첩적으로 인허가를 해준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 ‘아니면 말고’식인허가를 주변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준 경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도록 하는 것이 향후 발생하는 부작용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 간 이기주의로 난립한 유사협회

 

최근 발생한 몇 개의 사례를 자동차 분야에서 보도록 하자. 약 6년 전 지난 정부에서는 새로운 산업혁신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자동차 튜닝분야를 선정해 산업화가 가능하도록 촉진했다. 이미 지나간 얘기이지만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동차튜닝산업협회를 발족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했으나 바로 뒤를 이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튜닝협회를 인허가 내주면서 대항마로 삼았다. 이후 필요 없는 다툼이 두 정부 부서에서 진행됐고 자연스럽게 관련 두 협회도 불협 화음이 많이 발생했다.

 

결국 4년 이상을 허송세월하면서 관련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는 쉽지 않았다. 당연히 두 부처간 협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4년이 지난 이제야 정리되는 상황이다. 발전 타이밍을 놓치고 정권도 바뀌고 하다 보니 두부처는 관심조차 없어진 것을 보면서 심각한 부작용은 결국 일선에서 모두 부담한 모양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 다른 튜닝관련 협회를 또 하나 내주기도 했다. 그러나 인허가이후 관심은 전혀 없다. 모두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륜차 분야 협회 5개, 이륜차 산업과 문화 무너져

 

약 10년 전 친환경 경제운전인 에코드라이브 운동을 필자가 도입했을 경우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싸우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다. 또 지금은 관심도 사라져 꽃도 못 피고 망가진 사례도 있다. 정부 부처 간 이기주의뿐만 아니라 같은 부서에서 겹친 사례도 있다. 현재 국내 이륜차 산업과 문화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이륜차 메이커는 대부분 중국 등으로 시설을 옮긴지 오래고, 문화조차 외면해 산업이라 칭하기도 어려운 조그마한 분야로 전락했다.

 

이러한 이륜차 분야에 협회는 5개나 존재한다. 하나는 환경부 소속이고 나머지 모두는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사안에 따라 적당히 인허가를 해주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경우로 전락했다. 현재 이륜차 분야는 관련협회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동하는 협회는 전무하다. 이러니 심지어 자고나면 협회가 하나 만들어진 다고 비아냥이 나오기도 한다.


전기차산업협회 등 유사협회 발족 움직임 있어

 

최근 이러한 행태가 또 하나 잉태되고 있다. 한국전기차협회는 전기차가 태동되는 지난 5년 전 전기차 보급의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부 산하로 발족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각종 정책 세미나는 물론 정책용역을 통해 정부 정책의 정당성과 일관성을 동조하기도 했고, 아니면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전기차를 대표하는 공공성을 갖춘 협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환경부는 물론이고 산업통상자원부나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서에도 최대한 자문하면서 관련 사안을 챙기고
있다.

 

하지만 최근 화두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쏠리면서 두세개 중소기업과 개인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차산업협회 등 유사 협회를 발족하려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아서, 보지 않아도 당연히 클 것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전기차 분야는 통일성과 시너지가 필요하고, 부처 간의 이기주의가 작용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유사 협회가 발족하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불협화음도 커질 것이다.

 

각 정부 부처, 경쟁보다는 서로 협조해야

 

이러한 각종 사례를 직접 경험한 필자는 자동차와 같이 여러부서가 겹치고 협조가 핵심인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로 등록하는 경우를 확인했으나, 총리실은 관련 협회가 없어서 결국 가장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부서로 갈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경험했다. 이제는 정부 각 부서가 경쟁하기 보다는 다른 부서라 해도 관련 협회에 협조를 구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강조하고 싶다.

 

각 정부 부서의 사리사욕이 아닌 공공성을 내세우는 길게 보는 시각을 촉구한다. 아니면 중요 사안의 경우 관련 협회 인허가를 국무총리실에서 관장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당연히 협회의 인허가 문제도 유사 협회가 있는지 관련 사안은 있는지,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공공성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인허가를 내줘야 할 것이다. 당연히 예전과 같이 관련 사안이 발생할 경우 관련 협회에 대한 공문발송도 필수요소다.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확실히 물어야 한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19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윤지오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최근 각종 언론에 나와 사건에 대한 증언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씨는 "언론 인터뷰를 무리하면서까지 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했고, 꼭 봐야 할 것이라고, 그분들 보시라고 인터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약한 제가, 어쩌면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거대한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윤 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변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윤 씨는 경호원 1명과 함께 기자회견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