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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필수 칼럼> 전기차 충전기 관리 예산, 별도로 책정하라!

 

최근의 자동차 흐름을 주도하는 두 가지를 꼽으라면 자율주행차와 친환경차다. 친환경차 중 핵심은 역시 전기차다.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중 국산 수소 연료전지 차를 탑승하면서 관심이 쏠리면서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궁극의 차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자동차의 주류로 들어온 것은 역시 전기차라고 할 수 있다. 올해 판매되는 전기차는 약 2만8,000대에 이르고 내년 예상 책정 보급대수는 3만3,000대 정도이나 추경예산을 고려하면 4만대 정도는 충분히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는 기존 문제로 지적되던 충전시간이나 충전기 수는 물론이고 1회 충전 주행거리도 500km에 이르러 많은 단점이 사라지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도 활성화돼 소비자의 인기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이 매년 약 500만원씩 적어지면서 2~3년 후에는 보조금 지원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점이 커지는 전기차의 특징과 함께 적어지는 보조금을 고려해 구입 시기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내연기관차가 주도하고 있어 앞으로 수십 년간은 시장을 두고 치열한 점유율 싸움이 예상된다.

 

줄어드는 전기차 단점, 충전기 관리 등 문제는 여전

 

전기차의 단점이 사라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아직도 고민되는 부분을 꼽으라면 충전기 부분이다. 현재 통합충전기가 보급되고는 있으나 충전 방식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사용하고자 하는 충전기를 찾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차 대비 발품을 팔아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있다. 충전기 설치대수가 최근 급증해 대도시 중심으로 주변에 많이 늘어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후 관리적인 부분 등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충전기의 설치는 햇빛이나 비 등을 피할 수 있는 지붕설치가 거의 돼 있지 않아서 비가 내리는 상태에서 충전을 하면 위험하고, 햇빛으로 인해 화면이 보이지 않는 등 불편함이 여전하다. 여기에 충전기 설치 이후 관리가 되지 않아서 고장난 충전기는 물론이고 부식이 발생하거나 주변이 엉망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울릉도의 경우 급속 공용 충전기 중 과반이 고장나 있다는 볼멘소리도 들려온다. 사용빈도가 낮을 뿐 아니라 수리를 위해 내륙에서 갈 경우 비용이 만만치 않아 수리 등 모든 것을 민간에서는 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각종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충전기 관리 예산, 별도 책정해야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충전기 수나 전기차 보급대수도 중요하지만 설치 이후 관리적인 부분을 위해 정부에서 별도로 충전기 관리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이다. 이전부터 전기차 협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해왔으나 아직도 관심이 없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많은 수만기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으나 어느 곳, 어느 하나 고장 난 충전기를 찾기가 어렵다. 이는 언급한 바와 같이 충전기 관리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책정해 민관 구분 없이 입증만 되면 예산을 지급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제는 설치만 하지 말고 이용자의 일선에서의 편리성과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분야의 경우도 우리는 우선 보급과 설치만 하고 관리를 하지 않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라도 전기차 충전기, 전문 인력 양성 등 애프터마켓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꼭 충전기 별도의 예산을 통해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음은 앞서 언급한 기 충전기에 대한 지붕 씌우기 등 후속 관리다. 현재는 비에 노출된 상태에서 충전기 케이블을 잡고 운전자가 충전하는 만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비에 젖은 상태에서 충전을 하면 당연히 감전 등 이용자들이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가 있어도 까딱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충전기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빈도는 늘어날 것이고 결국 사망하는 이용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붕이라도 충분하게 설치해 비가 들어오는 것도 방지하고 충전 손잡이 등이 젖지 않는다면 안전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당연히 햇빛 차단으로 더욱 좋은 환경이 유지될 것이다.

 

전기차 시대, 정부의 세밀한 대응 필요

 

더불어 안전장구의 보급도 필요해 보인다. 필자는 항상 전기차 인프라 관련 애프터마켓 전문 인력 양산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역시 아직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매우 약한 편이다. 전기차 정비 요원이나 충전기 관리 요원은 물론, 폐차된 전기차 배터리 이용 등 리사이클링 시스템과 요원 양성 등 할 일이 많다. 모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여기에 일반인의 충전기 사용 시 이용자를 위한 감전 방지 등을 위한 안전장갑 보급 등 소비자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대책도 꼭 필요하다. 관련 전기차 인프라용 용품도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

 

앞으로 빠르면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는 누적 전기차 대수 10만대가 돌파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몇 년 안에 전기차 보조금도 없어지면서 민간 비즈니스 모델도 빠르게 양성해야 한다. 빠른 민간의 준비를 권고하면서 정부의 충전기 관리 관련 별도예산 등의 확보를 통해 이용자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한다. 이제 본격적인 전기차의 시대이다.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촉구한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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