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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권두 칼럼] 국민과 경제를 억압하는 이데올로기

 

홍콩을 처음 방문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1980년 대 후반, 홍콩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서울에서 가장 최근에 완공한 9호선처럼 깨끗한 지하철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지상은 폭염 더위였는데 얼마나 에어컨을 쌩쌩 틀었던지 너무 추워서 오들오들 떨었던 인상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당시 홍콩의 거리는 깨끗하기로 정평이나 있었던 일본 도쿄 거리보다 더 청결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영국 시절 홍콩을 방문한 사람들은 중국에 반환되고 난 뒤에 홍콩을 보고선 여간 실망하지 않는다고 한다.

 

최근 홍콩을 방문한 사람들 중에 거리가 너무 지저분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봤다. 참다 못한 홍콩인들이 홍콩당국의 범죄인 중국 인도법 강행을 계기로 거리로 몰려나왔다. 근본적인 원인은 홍콩인들이 중국 체제를 믿지 않는데 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이 지배하고 있으며 자국의 포탈을 감시하고, 구글과 네이버를 차단하는 통제 국가이다.

 

중국과 유사한 체제는 북한과 러시아다. 1인 지배체제,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며, 언론을 통제하고, 정상적인 사법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며 인권이 억압되는 곳이다. 지금 핵개발 문제로 미국을 비롯해 서방국가들과 맞서고 있는 이란도 선거제도를 접목하고 있다고 하지만 종교지도자 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신정국가다.

 

중동 전체에서 석유 자원과 인구, 영토, 교육 수준에서 가장 앞선 나라인데, 종교 이념이 인간의 자유와 창의성을 억압하는 제정일치적 체제다. 이란이 터키 수준으로만 세속화돼도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깝기 그지없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자유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개인과 민간기업의 도전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시장자본주의를 도입해 거대한 내수시장과 외국자본의 투자에 힘입어 놀라운 성장을 달성했다. 그러나 시진핑 체제는 성장통을 자유의 확대와 합리적 프로세스의 정착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기존 지배체제와 이념을 공고히 하는 길을 선택했다.

 

중국이 기존 체제와 이념을 선택한 이상 각종 모순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태는 서막일지도 모른다. 섣부 른 판단은 이르지만 모순 해결을 위해 시진핑 체제는 푸틴과 김정은처럼 독재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경제와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질 것 이다.

 

종교와 이념 지배는 곧 국민의 삶이 희생한다

 

종교와 이념이 지배하는 체제는 경제와 국민의 삶을 희생한다. 그것은 중세 기독교, 소련과 모택동 시절의 중국 공산주의 체제, 조선의 성리학 체제, 오늘날의 이슬람 신정 국가에 서 보듯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이념과 종교색이 덜 짙은 왕조 체제는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거나 무기력한 왕을 허수아비로 놔두고 유력 귀족세력끼리 피비린내 나는 정쟁을 벌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어느 쪽이라도 백성들은 도탄에 빠진다. 간혹 영명한 군주가 나타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백성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할 수도 있다. 그런 군주는 한 왕조에서 한두 명 나올 뿐, 무능한 왕들의 재위 기간에 백성들은 질곡의 삶을 이어가야 한다.

 

21세기에도 이데올로기 독재 체제가 여전히 건재 하는가. 그것은 이념 체제가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들을 통치하기 용이 하기 때문이다. 이런 체제는 정보와 경찰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의 동향을 세밀하게 감시하고 자유로운 언론을 철저히 통제한다.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한 이념 독재 체제를 뒤집기 어려운 이유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체제는 서구 문명이 르네상스 이래 수백 년 동안 피를 정말 강물처럼 흘려서 만든 인류 에게 준 선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체제는 완벽한 것이 아니며 소득 양극화와 같은 모순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인류가 만든 제도 중 가장 덜 모순을 가진 것만은 분명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는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머리라고 하면 시장자본주의는 가슴과 손발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정치 사회적 원리와 제도라면 후자는 경제 원칙과 운용의 묘라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빚어내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의적 요소를 약간 가미하는 것과 본격적으로 사회주의를 한다거나 자유를 쏙 빼버리고 민주주의만 강조하면 경제는 급전직하 추락한다.

 

우리 스스로 창조적 해결책 찾아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강하 게 띠고 밀어붙이면 경제엔 해롭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 고선 도저히 생활의 도탄에서 일어설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정도가 가장 바람직하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고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더 어렵게 한다든지 부의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와 능력 있는 사람들의 투자의욕을 꺾는 정책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게 된다.

 

우리는 남미의 사례에서도 배울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반면교사로 삼을 게 많다. 유럽은 ‘사회주의’ 요소와 ‘보편적 인 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내부 동력은 꺼져가고 이슬람 이민자에 의해 대혼란에 빠져 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유럽적 가치가 조롱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럽에서 우익화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우익화가 또 다른 이데올로 기가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다. 일부 식자들이 유럽의 겉모습만 보고 더 심각한 모순을 보지 못 하는 것 같다. 이제 이 세계에는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 할 나 라가 없으며 우리 스스로 창조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미중 무역전쟁은 체제 경쟁과 국가이익의 충돌로 나타난 것 이다. 한국은 이 충돌의 현장에 위치에 있다. 우리는 자유민 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모범국가로서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내부적 모순을 해결해가는 동시에 지혜로운 외교 역량 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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