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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의사 국시 문제, 국민적 동의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 변함없다"

"의사 국시 문제 의정협의체 의제 아냐"

 

정부가 28일 의사 국가고시 응시 문제에 대해 "국민적인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대변인은 "어제 의사협회와의 실무회의에서는 복지부는 9월 4일 합의에 따른 의정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제안하고 그 부분들을 논의하려고 했다"라며 "의사협회 쪽에서는 의정협의 이전에 국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그 자리에서 했고, 거기에 대해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국시 문제 해결을 받아들이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라고 했다.

 

이어 "그와 별개로 의정협의를 계속 하자고 제안했다"라며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의정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설득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의정협의체 의제는 이미 정해져 있는 합의 사항 7가지에 대한 부분들"이라며 "의정협의를 하기로 했던 것들이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해서 공공의대 신설의 문제들, 지역의료 지원책 등 이미 사전에 협의 사항에 대한 것이다.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문제는 의정협의안, 의정협의체의 안건은 아니다"라고 했다.

 

전날 의협은 의정 대화와 관련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국시 문제로 인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우리가 앞서 예고한 대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28일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부의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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