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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계약서 늑장 발급한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과징금 제재

각각 1억400만원·5,900만원 과징금 부과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에스넷시스템㈜와 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각각 1억400만원과 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스넷시스템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2개 수급 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 및 건설 공사를 위탁하며 용역에 착수하거나 공사를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7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12건은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됐다.

 

라인플러스 역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9개 수급 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4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5건의 용역 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 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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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 정각사 승제스님 "코로나19 지혜롭게 극복하자"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기념행사가 전국 1만5천 여 개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지난 4월 30일이던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은 한 달 간 미뤄졌고 매년 열리던 연등회도 열리지 못했다.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정각리(正覺里)에 있는 조선시대 사찰 정각사(주지 승제스님)는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기도 정진을 했다. 법요식에 앞서 정각사는 코로나19 감염우려가 여전한 만큼 사찰을 찾은 신도들의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손 소독을 철저히 했고, 신도들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봉축 불공, 봉축법요식을 참관했다. 정각사 승제스님은 “지금 우리는 예측하지 못했던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지혜롭게 극복해 왔고 지금의 위기도 힘을 모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여 정각사는 백제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대웅전의 석가모니불상은 근대에 조성되었고 관세음보살상과 대세지보살상은 조선시대 조성된 것으로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415호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