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목)

  • 흐림동두천 28.4℃
  • 흐림강릉 22.9℃
  • 구름조금서울 30.0℃
  • 맑음대전 29.1℃
  • 구름많음대구 25.4℃
  • 흐림울산 22.0℃
  • 흐림광주 25.7℃
  • 부산 22.0℃
  • 구름많음고창 24.6℃
  • 구름많음제주 22.4℃
  • 구름많음강화 26.8℃
  • 구름조금보은 27.1℃
  • 구름조금금산 28.4℃
  • 구름많음강진군 23.2℃
  • 구름많음경주시 23.7℃
  • 흐림거제 20.8℃
기상청 제공

사회


경찰, 개정 ‘아청법’ 시행 계기 성범죄 집중 예방 활동 실시

16일 시행 개정 ‘아청법’, 만 13세~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최소 3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자에 최대 100만원 포상급 지급

경찰청은 15일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해당 범죄를 포함한 각종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에 준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해서만 규제했다.

 

따라서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사정을 이용해 숙식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는 한편, 하계 기간(7월1일~8월31일) 성범죄 집중 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가출청소년 등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인 통신 대화(채팅앱)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아동음란물·불법 촬영물 및 채팅앱 성범죄 관련 유해정보에 대해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의 신고 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농작물,시설물 관리 철저 당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농작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농경지는 주변의 논․밭두렁 등이 무너지지 않게 미리 점검하고, 배수로를 깊게 정비해 물이 잘 빠질 수 있게 해 준다. 집중호우 예보가 있을 때는 미리 논두렁에 물꼬를 만들고 비닐 등으로 덮어 붕괴를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농작물은 쓰러짐 피해가 없도록 줄 또는 지주에 묶어 준다. 사전에 수확이 가능한 작물은 미리 수확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과수의 경우 가지가 부러지지 않게 지주 시설에 고정해 준다. 많은 비로 농작물이 물에 잠길 경우 빠르게 물을 빼 주고, 작물에 묻은 오물을 제거하고 약제를 살포해 병해충 피해를 예방한다. 생육(生育)이 불량한 작물은 요소액(0.2%)를 잎에 살포해 수세(樹勢)를 회복하면 된다. 농업 시설물은 누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패널, 비닐 등이 파손되지 않게 골재에 단단히 고정시켜 줘야 한다. 시설물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홍수나 제방의 붕괴로 인한 수해를 막는 수방자재를 확보해두는 게 좋다. 농업인은 가로등, 신호등 등 전기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