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화)

  • 맑음동두천 21.2℃
  • 구름많음강릉 17.9℃
  • 박무서울 22.4℃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대구 18.6℃
  • 흐림울산 18.4℃
  • 광주 20.8℃
  • 부산 18.7℃
  • 흐림고창 20.2℃
  • 흐림제주 21.0℃
  • 맑음강화 20.1℃
  • 구름조금보은 17.2℃
  • 구름많음금산 18.3℃
  • 구름많음강진군 20.4℃
  • 구름조금경주시 18.7℃
  • 흐림거제 18.8℃
기상청 제공

경제


국세청, '편법증여' 통한 고가 아파트 매입에 세무조사 착수

30대 이하 고가아파트 거래 중점 검증

부모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자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13일 작년 하반기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를 분석결과, 다수의 탈루 혐의를 발견했다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두 차례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서울 및 수도권 등 지난해 과열 양상을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아파트 취득자, 고액전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심층 분석해 법인을 포함한 세무조사 대상자 361명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의 고가 아파트 거래를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국세청은 자산형성 초기인 30대의 아파트 매입비중이 경제적 기반이 다져진 50대 이상 보다 높았고,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30대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세청이 소개한 주요 탈루 사례를 보면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가 벌어들인 소득을 일명 환치기업자를 통해 국내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30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했고, 자녀는 이 돈으로 고가의 아파트 2채를 취득했다.

 

또 지방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30대가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끼고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를 취득(갭투자)한 경우에선, 부족한 자금을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조달하기도 했다.

 

7세 초등학생 자녀가 고액의 상가겸용주택을 아버지와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한 결과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현금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하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방식으로 탈루한 사례도 적발됐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아이들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교육계의 큰 별 문용린 전 장관 별세
어린이들을 어느 누구보다 사랑했던 우리나라 교육계의 대부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서울시교육감이 별세했다. 고인이 된 문용린 전 장관은 1947년 만주에서 태어났다. 고인은 서울대 교육학과와 대학원을 거쳐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교육심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1989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다. 학자 출신으로 학생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도와야 한다는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에 기여해왔다. 고인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교육자치제 개혁, 교원정책 개혁,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등 교육개혁 정책에 깊이 관여해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0년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지난 2012년 8월, 서울대 교수에서 정년퇴임한 고인은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되기도 했다. 고인은 서울시 교육감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학교폭력 예방단체인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등을 지내며 활발히 활동해왔다. 유달리 어린이들을 사랑했던 고인은 2014년 서울시교육감으로 재직할 당시 전라남도 진도군 소재 조도초등학교 대마·관사·거차 분교 학생과 지도교사 등 16명을 초청하도록 지원하는 등 M이코노미뉴스가 추진한 도서지역 어린이 '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