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7.0℃
  • 맑음강릉 9.4℃
  • 구름조금서울 7.1℃
  • 대전 5.9℃
  • 흐림대구 9.3℃
  • 흐림울산 11.2℃
  • 흐림광주 8.4℃
  • 흐림부산 11.0℃
  • 흐림고창 8.8℃
  • 구름많음제주 11.4℃
  • 구름많음강화 7.3℃
  • 흐림보은 5.1℃
  • 흐림금산 4.6℃
  • 구름많음강진군 9.6℃
  • 구름많음경주시 10.3℃
  • 구름많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사회


진도군 주민자치회 위원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진도군 각 읍면에 조직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해남완도진도 지역 더불어 민주당 윤재갑 후보의 조직에서 선거운동으로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지역 매체인 진도신문에 따르면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진도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이번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증거사진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모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진도군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조직되었으며 진도군으로부터 각 1천만 원의 운영비와 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항7호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을이장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보조를 받는 단체의 임직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하다.

 

진도군 선관위 조사를 통해 진도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정될 경우 동법 제255조(부정 선거 운동죄)①항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전국 의대 교수들, 오는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 합의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한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의원회는 전날(18일) 각각 교수 총회를 열고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달 25일은 정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정부는 25일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등이 속한 전국 의대 교수협 비대위와는 별개로 전국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제6차 성명서를 통해 △조건 없는 대화 △미래를 위한 상식적 판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의료 정책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박민수 제2차관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도 2000명 의대 증원은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이르면 20일 전국 40개 의대별 정원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떠한 경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