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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단 발족… 단장 황희석·부단장 이종근

총 10여명 구성, 검찰개혁 추진 활동 지원 예정

 

법무부가 17일 검찰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조국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 단장에는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명됐으며, 부단장은 이종근 차장검사가 맡았다.

 

추진지원단은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해 검찰개혁 추진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지원단은 ▲검찰 개혁과제 선정 및 개혁방안 마련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국민 인권보호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독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지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이외에도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

 

조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전날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의 제안을 받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9월 중으로 조 장관이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 일선 검사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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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농작물,시설물 관리 철저 당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농작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농경지는 주변의 논․밭두렁 등이 무너지지 않게 미리 점검하고, 배수로를 깊게 정비해 물이 잘 빠질 수 있게 해 준다. 집중호우 예보가 있을 때는 미리 논두렁에 물꼬를 만들고 비닐 등으로 덮어 붕괴를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농작물은 쓰러짐 피해가 없도록 줄 또는 지주에 묶어 준다. 사전에 수확이 가능한 작물은 미리 수확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과수의 경우 가지가 부러지지 않게 지주 시설에 고정해 준다. 많은 비로 농작물이 물에 잠길 경우 빠르게 물을 빼 주고, 작물에 묻은 오물을 제거하고 약제를 살포해 병해충 피해를 예방한다. 생육(生育)이 불량한 작물은 요소액(0.2%)를 잎에 살포해 수세(樹勢)를 회복하면 된다. 농업 시설물은 누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패널, 비닐 등이 파손되지 않게 골재에 단단히 고정시켜 줘야 한다. 시설물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홍수나 제방의 붕괴로 인한 수해를 막는 수방자재를 확보해두는 게 좋다. 농업인은 가로등, 신호등 등 전기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