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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단 발족… 단장 황희석·부단장 이종근

총 10여명 구성, 검찰개혁 추진 활동 지원 예정

 

법무부가 17일 검찰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조국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 단장에는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명됐으며, 부단장은 이종근 차장검사가 맡았다.

 

추진지원단은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해 검찰개혁 추진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지원단은 ▲검찰 개혁과제 선정 및 개혁방안 마련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국민 인권보호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독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지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이외에도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

 

조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전날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의 제안을 받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9월 중으로 조 장관이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 일선 검사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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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금융산업위 논의 종료, ‘임금체계 개편’ 쟁점 난항으로 사회적합의는 무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의 ‘금융산업위원회(위원장 김유선, 이하 금융산업위)’가 17일(월) 제24차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논의를 종료했다. 금융산업위는 그간 ‘금융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를 지속해왔다. 금융산업위는 노동시간 단축, 성과문화 개선, 산별교섭 효율화 등에서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연공성 완화 등 내용을 담은 ‘임금결정방식 개선’에 대해 노사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달라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 권고문을 내기도 하지만 이도 내지 않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1월28일 회의에서 노사의 자율적 협력을 강조하는 합의문의 취지를 감안할 때 권고문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노사가 제안한 개선 요구사항을 토대로 의제를 선정하고, 지난해 10월22일 발표한 ‘금융산업공동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금융 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의 유지·창출’을 위한 합의문 초안을 마련해 노사 간 의견 조율을 시도해왔다. 최종 합의에 실패한 ‘임금결정방식 개선’과 관련해 합의문 초안에는 임금인상은 저임금일수록 높은 인상률을 가져가는 하후상박형, 점진적 연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