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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마스크 최고가 제한하고 생산량 90% 공적공급해야"

"최고가격 지정하면 과다수요 억제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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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마스크 수급 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과 공적판매를 생산량의 90%까지 높이자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이 지사는 "최근에는 마스크 공급 문제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들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지금 공적공급체계를 통해서 물량을 공급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공급된 마스크가 실제 거래 금액보다 실제로 매우 싸기 때문에 사놓는 만큼 이익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미 공급체계만으로 통제하기에는 불신이 너무 커지고 불안이 더해져서 공급량을 아무리 늘려도 부족한 상황이 된다"며 "불안 심리에 의한 가수요를 통제하지 않으면 물량을 아무리 늘려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최고 가격을 통제해서 일정 금액 이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최고가격을 지정하면 과다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중들에도 이제는 정말 강력하게 통제를 하는구나. 사놓아 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지사는 현재 생산량의 50%로 지정된 공적 판매량을 90%까지 늘릴 것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우체국과 농협, 약국 등을 통해 공적 물량으로 확보한 마스크를 판매 중이지만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공적 판매 비율을 높이고 판매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마스크 판매 시 약국 DUR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사재기 방지 ▲중앙정부 차원의 집회 중지 권고 ▲의료 인력 및 전신 보호구 등 장비 지원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 횟수 확대 개정 등을 함께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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