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8 (토)

  • 흐림동두천 -8.5℃
  • 맑음강릉 2.6℃
  • 맑음서울 -4.9℃
  • 연무대전 -6.7℃
  • 맑음대구 -6.1℃
  • 맑음울산 0.2℃
  • 맑음광주 -4.4℃
  • 맑음부산 3.4℃
  • 맑음고창 -7.3℃
  • 흐림제주 6.2℃
  • 흐림강화 -7.3℃
  • 구름조금보은 -10.3℃
  • 맑음금산 -10.0℃
  • 맑음강진군 -6.3℃
  • 구름많음경주시 -7.2℃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사회


오는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가능해진다

복지부, 모자보건법 개정해 법률혼 부부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적용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면 최대 50만원 범위 내 추가 지원

URL복사

 

오는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그간 혼인 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던 모자보건법을 4월 개정해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다.

 

사실혼 입증이 가능한 공문서가 없으면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도 가능하다.

 

이후 보건소로부터 결정통지서 받아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해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아파트 등 공동주택 '흡연 OUT'...김예지,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흡연한 사건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이를 규제 할 수 있는 해결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지정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빌라의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필로티와 아파트의 지상 주차장 등은 금연구역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금연구역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공동주택의 지상 주차장과 빌라의 필로티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