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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역화폐’가 뭐길래?...경기도, 31개 시군 순회 대장정 마무리

-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3년 이상 거주 등 요건 갖춘 만 24세 청년에 100만원 지급
- 이재명표 경기지역화폐, 할인과 소득공제를 한방에
- ‘경기지역화폐x청년기본소득 락페스티벌’로 ‘방방곡곡데이트 31’ 순회 마무리
- 민경훈, 바버렛츠, 현진영, 스윙댄스 홍보단 등 다채로운 공연
- 신해철 거리서 고인추모 및 청년기본소득 홍보도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경기지역화폐를 알리기 위한 홍보 게릴라 투어 ‘경기지역화폐 방방곡곡데이트 31’이 10월27일 성남 야탑광장에서 열린 마지막 행사를 끝으로 2개월여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방방곡곡데이트는 경기지역화폐 사용방법과 할인혜택 등의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지난 8월23일 의정부에서 시작돼 이날 성남까지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열린 투어 행사에는 총 2만1,000여명의 도민이 함께했다. 특히 이날 마지막 방방곡곡데이트 행사는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동시에 청년기본소득 스윙댄스 홍보단을 위촉함으로써 청년기본소득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경기지역화폐에 대해 알아봤다.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 3년 이상 거주 등 요건 갖춘 만 24세 청년에 100만원 지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재산이나 소득,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소득을 보장해준다. 이재명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남시장 재임시절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이 정책은, 이 지사 당선과 함께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이 지사 취임 후 청년기본소득 관련 토론회,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이어 사업 시행의 제도적 기반인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공포했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행중인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올해 총 예산은 1,753억원으로, 도와 시군의 매칭사업(도비 70%, 시비 30%)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기도 청년은 17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계가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이다. 경기도는 올해 1분기 신청 당시 지원 대상을 ‘3년 이상 경기 지역에 계속 거주한 청년’으로 국한했지만, 2분기 신청 땐 ‘거주일 수 합산 10년 이상인 청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다른 시도로 주민등록지를 옮겼다고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으로,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이 확인되면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복지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나아가 지역화폐와의 결합을 통해 지역경제까지 살리겠다는 이 지사의 의중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재명표 경기지역화폐, 할인과 소득공제를 한방에

 

경기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사용하는 대안화폐다. 시군에 따라 종이형‧카드‧모바일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되며,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제외한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일반 발행과 정책 발행 두 종류로 분류된다. 일반 발행을 통해 발급되는 지역화폐는 도민 누구나 최대 6% 할인 혜택을 받아 구매할 수 있는 반면, 정책 발행은 청년기본소득이나 산후조리비 등의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정책대상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혜택을 보면 소비자는 기본 6% 할인을 받고, 현금영수증 발행과 30% 소득공제를 받는다. 가맹점은 지역 내 소비자 방문 증가로 실질적 매출증대 효과를 볼 수 있고, 신용카드 대비 수수료(0.3%)를 절감할 수 있다.

 

 

지역화폐도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선보인 정책으로 이 지사 당선과 함께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됐다. 경기도는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지원을 시작하는 등 31개 시군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화폐를 매개로 청년, 산모,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물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까지 누린다”며 “그야말로 하나의 예산으로 중첩된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지역화폐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경기지역화폐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거라는 설명이다.

 

‘경기지역화폐x청년기본소득 락페스티벌’로 ‘방방곡곡데이트 31’ 순회 마무리

 

한편 10월27일 오후 5시부터 성남 야탑광장에서 진행된 ‘방방곡곡데이트 31’ 대장정의 마무리 행사는 ‘경기지역화폐 x 청년기본소득 ‘락(樂) 페스티벌’로 꾸며졌다. 행사에서는 김용 경기도 대변인과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이 경기지역화폐와 청년기본소득을 알리는 ‘1일 홍보대사’로 변신했다.

 

 

김 대변인은 “경기지역화폐와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출발해 중앙에까지 확산되면서 전국에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좋고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골목상권도 살릴 수 있는 ‘1석2조’ 정책인 경기지역화폐를 많이 사용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성남시에서 처음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할 당시만 해도 많은 논쟁과 우려, 비난이 있었지만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해 시행하고 있는 현재 많은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상 유례없는 취업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힘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인 만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곽 홍보기획관도 “도내 31개 시군을 순회한 ‘방방곡곡데이트 31’을 지역화폐와 청년기본소득을 처음 시행한 성남에서 마무리하게 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민선 7기의 대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경기지역화폐와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대변인과 곽 홍보기획관은 행사에 참여한 청년 등 도민들과 행사장에 마련된 31개 시군 지역화폐 모형물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경훈, 바버렛츠, 현진영, 스윙댄스 홍보단 등 다채로운 공연...
신해철 거리서 고인추모 및 청년기본소득 홍보도

 

경기도 홍보대사인 개그맨 노정렬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버즈 민경훈, 걸그룹 바버랫츠, 현진영 등 인기 가수들의 다채로운 공연도 펼쳐졌다. 흥겨운 스윙댄스를 통해 청년기본소득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펼치게 될 ‘청년기본소득 스윙댄스 홍보단’ 100명의 위촉식도 진행됐다. 특히 스윙댄스 홍보단은 ‘레미제라블’, ‘넬라판타지아’ 등 지난 두 달 간 연습한 뮤지컬 합창 공연을 펼친 데 이어 인기가수 민경훈의 노래에 맞춰 흥겨운 스윙댄스를 선보이며, 행사장 분위기를 후끈 달궜다.

 

 

앞서 성남시 수내동에 있는 ‘신해철 거리’에서 진행된 사전행사에서 스윙댄스 홍보단은 지난 2014년 의료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고 신해철 씨 사망 5주기를 맞아 청년 멘토였던 그를 추모하고, 청년기본소득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날 사전행사에서는 모창능력을 뽐내는 TV 인기예능프로그램 ‘히든싱어’의 신해철 편 우승자 정재훈 씨가 고인의 히트곡을 열창, ‘신해철 씨의 5주기’를 맞아 신해철 거리를 찾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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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