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목)

  • 흐림동두천 -2.3℃
  • 흐림강릉 4.1℃
  • 구름많음서울 0.8℃
  • 구름많음대전 -0.3℃
  • 구름많음대구 3.2℃
  • 맑음울산 3.3℃
  • 맑음광주 2.3℃
  • 맑음부산 5.0℃
  • 구름조금고창 0.9℃
  • 맑음제주 8.2℃
  • 흐림강화 0.5℃
  • 흐림보은 -2.9℃
  • 구름많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3.4℃
  • 구름조금경주시 3.4℃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정보


[M경제레이더②] 한경연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 효과 부정적 … 법인세 인하 필요”

URL복사

 

매출 상위 10개 기업 중 6곳이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 책방향의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월18일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조사(7월8~12일, 69개사 응답)한 결과 61.7%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제시한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에 대한 기대가 낮았다고 밝혔다.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7%,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18.3%였다. 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의 공제율 상향 정도가 낮고, 적용시한도 짧아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강조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은 법 개정 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대기업의 경우 1%에서 2%로 상향하지만, 이는 2017년에 적용한 3% 공제율보다 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가속상각제도 역시 확대기한이 6개월로 짧고, 대상 자산의 범위도 대기업의 경우 혁신성장 투자 자산(R&D 시설, 신사업화 시설)에 한정돼 있어 대규모·장기 투자 진작 효과를 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기업들 세법개정 최우선 과제로 꼽아

 

기업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9년 세법개정의 최우선 과제로 ▲법인세 인하(37.3%)를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투자활성화 지원 확대(28.2%) ▲수출 등 해외진출 지원 (19.1%)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8.2%) ▲기업 구조조정 지원(7.3%)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경연은 이번 조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세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몇 년간 대기업에 대한 각종 투자지원세제가 줄어든 가운데,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4.2%에서 27.5%(지방세 포함)로 인상되면서 기업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기업의 투자 진작을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30.5%)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이어 ▲특정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인상(28.8%) ▲신성장 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16.9%)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인상(15.3%) ▲가속상 각제도 확대(8.5%)가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꼬리표’가 달린 특정 시설 투자가 아니라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이 사업용 투자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시투자 세액공제는 제도 운영 당시 전체 투자촉진조세 지출 중 활용도가 71.1%로 가장 높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를 진작 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에도 가장 부합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가속상각 대상 자산에 대부분의 유형 자산이 포함되고, 제도 시행 기간도 2026년까지로 길뿐만 아니라 기업 규모별 차등도 없어 투자촉진 유인체계로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며 미국처럼 가속상각제도의 시행 기간을 늘리고, 대상 자산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투자를 집행하는 기업 입장에서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정책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업의 투자 여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법인세 인하, 임 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8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9

 


관련기사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경북 상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경북 상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돼 방역 당국이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은 2일 전날 신고된 경북 상주시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앞서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신고가 들어오자 농장 출입 통제와 해당 농장의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경북·충남·충북·세종 등에 3일 밤 9시, 강원은 2일 밤 9시까지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2일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돼자 발생 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하고,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과 AI 일제 검사를 실시했다. 또 발생지역인 경북 상주시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장 발생 및 야생조류 검출 상황을 감안할 때 전국 전역에 바이러스 오염 위험이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국 가금농가에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철저한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단위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해달라"